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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 펴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를 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의 복지 분야 법률 상담, 공익 소송, 공익 입법 지원 등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센터는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등록자를 위한 신분 회복 신청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간됐다. 무등록자란 공적 신분 기록이 없는 자, 즉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종 선고가 돼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 무등록자가 발생한다. 센터 관계자는 "무등록자는 헌법상 여러 기본권을 침해받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및 정정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본 안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는 공적 신분의 회복이 필요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무등록자인 경우 ▲여러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례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됐으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례가 제시돼 있다. 공적기록부 창설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안내서를 구성했다고 센터는 강조했다. 안내서는 센터 누리집(https://lrl.kr/jQyV)에서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센터는 무등록자의 공적기록부 창설 및 회복과 관련된 무료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대표번호(1670-0121)로 연락하면 된다.

2023-12-22 10:28: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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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복합문화공간서 미디어아트 전시·팝업 스토어 구경해요"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복합문화공간 'B the B(비더비)'에서 새로운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전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프라인 마케팅 플랫폼 비더비는 서울의 유망 기업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SBA가 작년 9월 DDP 마켓 안에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다양한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와 기획 전시 등이 운영되며, 개관 이래 현재까지 86만여명이 다녀갔다. 현재 비더비에서는 이예승 작가와 서율 유망 기업 10개사가 함께하는 '와유소요(臥遊逍遙): Singularity'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누워서 명승고적의 그림을 즐기는 태도 '와유(臥遊)'와 어슬렁어슬렁 거닐며 걷는 모습 '소요(逍遙)'의 의미를 담고 있다. 와유소요 전시에서 이 작가는 ▲텍스쳐 ▲이케바나하우스 ▲레토릭 ▲누지 ▲플로피 ▲파르베샵 ▲에이디스 ▲에프다이어리 ▲베디베로 ▲비욘드클로젯 등 서울 유망 브랜드 10개사의 제품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작품으로 구현했다. 공중에 떠있는 정원, 무작위로 퍼져 나가는 버블, 무한히 뻗어 가는 클로젯 등 신규 작품 10점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동양화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와 AR 기술이 어우러진 체험형 콘텐츠를 경험하게 된다. 각 작품 속 미디어아트에 숨겨진 QR코드를 인식하면, AR 필터를 통해 카메라 속에서 공간과 반응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비더비의 커뮤니케이션 라운지에서 내년 2월 25일까지 열린다. 해당 기간 비더비에서는 뷰티 브랜드 '리솔츠'의 팝업 스토어 'Wellness in SEOUL'도 운영된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리솔츠와 비더비가 협업해 만든 배쓰솔트 '로제 선셋'이 판매된다. 매력적인 도시, '서울의 향'을 블랙베리와 장미, 화이트 머스크의 깊은 향으로 표현한 제품이다. 비더비는 화~일요일 정오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btheb.sba.kr)를 참고하면 된다.

2023-12-22 10:09: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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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식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0일 주민 복리증진과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시흥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와 매화희망센터의 차기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는 지난 2011년 6월에 개소해 12년째, 매화희망센터는 2022년 3월에 개소해 2년째 운영 중이다. 오이도와 매화동 외에 미산동에도 1곳의 문화복지센터가 있다. 문화복지센터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에 행정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공동체 공간 형성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됐다.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 결과에 따라 오이도문화복지센터는 바다향기 사회적협동조합과, 매화희망센터는 매화동 주민자치클러스터 사회적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수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2년)이다. 바다향기 사회적협동조합과 매화동 주민자치클러스터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오이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문화복지센터를 거점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2 10:07: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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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사랑의 연탄·라면 나눔’ 봉사활동

롯데건설은 지난 21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남태령 전원마을 주민들에게 '사랑의 연탄·라면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건설이 봉사활동을 실시한 남태령 전원마을은 남태령역에서 도보로 약 2~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평균 연령대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80여세대 중 63세대가 연탄을 사용해 생활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남태령 전원마을뿐만 아니라 연탄은행을 통해 서울 노원구 등 2개구와 부산 동구 등 5개구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8만장과 라면 1645박스를 기부한다. '사랑의 연탄 나눔'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13년째를 맞는 롯데건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형편의 가정이 밀집한 지역을 찾아가 연탄 등 난방용품을 기부함으로써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기부한 연탄의 수량은 올해 기부 건을 포함해 서울 지역 36만장, 부산 지역 등 34만 2000장이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앞으로도 롯데건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22 10:06:5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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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4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겨울방학 시흥청년(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2024년 1월 8일 근무를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4주간 추진한다. 이번 '겨울방학 시흥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은 시흥시청의 각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기관 등에 배치돼 직무를 체험하고, 동시에 단기간 소득 활동으로 구직 및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12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선발 규모는 60명(우선선발 18명, 일반선발 42명)이다.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우선 선발 대상자이므로, 자격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근무조건은 주 20시간 근무로, 시급 기준은 시흥시 생활임금인 11,290원이다. 선발된 대학생은 ▲목감아트하우스27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비만예방사업 영상 촬영 및 편집 ▲곤충체험 전시관(벅스리움) 관람 안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참여 의사가 있는 관내 대학생은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참여소통-대학생 아르바이트' 게시판의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12-22 10:06: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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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동반성장위원회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한화 및 한화솔루션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 협력사와 함께 3년간 약 1206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는 협약이다. 한화는 지난 2020년 최초 협약 체결 후 성실히 협약 사항을 이행해 왔으며 3년간의 협약 기간이 만료돼 올해 재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한화와 한화솔루션은 동방성장 펀드 운영 등 금융지원, 공동 기술 개발, 협력사 직원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생산성 혁신 컨설팅 지원, 협력사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사의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시 적기에 재협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무비 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화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에서 한화 건설부문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2023-12-22 10:00:5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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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대도시 부문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한 스마트도시에 인증을 부여해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련한 제도이다. 지자체 규모별로 대도시(50만명 이상) 및 중소도시(50만명 미만)로 구분하여 평가·인증한다. 성남시는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서비스 기술·인프라 등의 3가지 평가 기준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혁신성 부분에서는 벤처기업 수와 리빙랩 운영이, 거버넌스 ·제도 부분에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스마트도시 MOU 체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비스 기술·인프라 부분에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생활안전 CCTV 지능형 선별관제 ▲독거노인 스마트케어 ▲인공지능 민원안내 서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시는 향후 스마트도시 인증 현판 제막식을 열고 성남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성과를 국내·외에 다양하게 홍보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도시 인증을 통해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만들기에 더욱 주력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3-12-22 10:00: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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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3년 재정분석 평가서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 선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중 효율성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세부 지표 중 특히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 96.96%에 서 98.53%로 상승해 유사 자치단체 평균(97.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56.4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해 세입 극대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정분석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건전성6, 효율성6, 계획성2)를 인구 및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간 유형별 상대평가로 이루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과 예산 낭비 신고센터 및 계약 심사제 운영으로 재정낭비를 줄일 계획"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재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998년부터 실시된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과는 공개된다.

2023-12-22 09:59: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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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1심 선고결과가 22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앞서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소위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 조사를 진행했다.입국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전씨를 송치받은 뒤 6월 그를 소환해 마약 구매 및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 10월말 열린 전씨의 첫 공판에서 그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도 함께 이뤄졌다.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투약했고, 라이브 방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보습을 보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 재판부에 338만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다.구형 이후 전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범행을) 자백했으며 귀국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부인했다면 기소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일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서운지 알았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할 것"이라며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2023-12-22 09:34:4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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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주식 '큰손' 감세, 세수 영향 '미미'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말 증시가 안정되는 긍정적 효과가 전망되나 한편으론 총선을 앞두고 소수의 주식 큰손들에 대한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기재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연말마다 반복되는 양도세 회피 현상이 전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해온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세수감소 규모는 추정이 어려우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날 배경 브리핑에서 "세수 차원에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야당과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를 들며 반발하자 이를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독으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강하게 드라이브했다.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다.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시행된다. 올해부터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돼 주식 '큰 손'들이 감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주식시장이 안정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걱정을 덜 거라는 관측이다.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조세 원칙상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다만 중소형주 등 갑자기 주가가 하락해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우리 경제의 규모가 많이 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까지 늘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교수는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조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데, 장기 보유 공제를 늘리고 단타 투자를 억제하거나, 과세를 이연하는 등의 방안을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야당과의 협의 사항을 깬 단독 결정이며, 좋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 일부 주식 부자들에 대한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식양도세는 지난 20년간 정권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을 늘리며 강화돼왔다. 대주주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 2020년 10억원까지 서서히 하향됐다.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으로, 상장주식 양도세 총액은 2조1000억원이다.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하면서 차익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05%가량이다. 정부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이 통계로 잡히지 않아 구체적 세수감소의 규모는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걷힌 주식양도세 2조1000억원의 대부분은 지분율 1% 이상이라서 50억원 이하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추정했다.대주주 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는 '큰손'을 달래려다 '작은손'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연말 주가 안정을 위해 대주주 기준을 개정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큰손을 달래다가 작은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며 "주가는 결국 기업이익이 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금방 제자리로 돌아온다. 또 재정이 부족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서 한 종목당 주식을 50억원 갖고 있는 부자들을 감세해주는 건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제언했다.

2023-12-22 09:28: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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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점주들… 재룟값 인건비 임대료 상승에 다중채무자 증가

지난 10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4개월 전인 6월 438만7000명 보다 10만명 줄었다. 업계에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이들 가계가 직원을 신규 채용했기 때문 이라기 보다는 재룟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폐업을 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자영업자들 중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전년 동기 700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액수다. 다중채무자 수는 117만 8000명으로 같은 기간 3.2%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직접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가맹점주들은 본사 측에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외식프랜차이즈업계 가맹본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론 가격 인상을 죄악시하는 분위기지만 매장에서 일하는 점주들은 전부터 가격을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본사 차원에서도 오랫동안 많은 비용을 감내해와 이젠 공급가를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표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꼽히는 BBQ는 지난해 5월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bhc는 2021년 12월 이후 2년째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점주들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수준"이라며 "점주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을 통해 배달을 주문하면서 늘어나는 점주들의 부담을 외식프랜차이즈 업계가 오랫동안 지적해왔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가와 인건비 부담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면 배달의민족과 카카오에서 떼 가는 주문중개수수료와 배달대행 업체에 제공하는 배달대행비가 추가됐다는 지적이다. 한 외식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2만원짜리 피자 한판을 시킨다고 치면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를 제외해도 점주가 중개수수료 약 2000원과 배달대행비 약 2000원을 낸다"며 "사실상 유통 과정이 두 단계 늘어나면서 메뉴 가격의 약 20%가 배달 때문에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부담이 높아질대로 높아져 조치가 시급해진 상황"이라며 "전부터 점주들 사이에서 제기된 가격인상안을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3-12-22 09:28:1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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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구 중 6가구 자기집 소유…'내집 마련' 늘었다

2022년 주택 자가점유율과 보유율이 전년 대비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자가점유율은 57.5%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조사 때 57.3%였던 것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자가점유율은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은 소폭 상승한 반면 도 지역은 다소 하락했다.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51.9%로 전년 대비 0.6%포인트(p) 상승했다. 광역시도 58.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도 지역은 65.9%에서 65.6%로 하락했다.전국 기준 자가보유율은 61.3%로 2021년 60.6%에 비해 상승했다. 자가보유율은 본인 소유 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수 비율을 의미한다.수도권의 자가보유율은 55.8%로 전년(54.7%)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광역시도 62.0%에서 62.8%로 상승했고, 도 지역도 69.0%에서 69.1%로 소폭 상승했다.정부는 작년 집값 하락으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혼부부와 소득 하위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집값이 안정되면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국민 주거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혼부부와 소득 하위 가구의 수치가 상승한 점을 볼 때 정책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주거실태조사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3-12-22 09:26: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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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증시 주도주 복귀? 내년 9만 전자 가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 들어서만 35% 가량 뛰면서 증시 주도주로 복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내년 실적 회복과 함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날 7만5000원에 마감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5000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2월17일(7만5600원) 이후 약 1년10개월 만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달부터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0월 말만 하더라도 6만6000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달에만 8.82% 상승했고, 이달 들어서도 3.02% 오르며 눈에 띄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시장에서는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도주 복귀를 점치고 있는 눈치다. 올해 2차전지를 비롯해 다양한 테마주들이 난립했지만, 결국 증시 주인공은 삼성전자가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35.62% 뛰며 올해 코스피 상승률인 16.26%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절대적인 주가 상승률은 올해 '밈(유행)'처럼 상승했던 에코프로(571.84%) 대비 턱없이 낮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21%에 달하는 대장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증시 전문가들은 내년 업황 회복과 함께 삼성전자가 9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만3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려잡기도 했다. 국내 증권사들도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줄줄이 올려잡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달 새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평균값은 9만원이다. 키움증권(9만원), 유진투자증권(9만3000원), 하나증권(9만5000원), 흥국증권(9만3000원) 등이 9만원대 이상을 제시했으며 SK증권은 삼성전자의 적정가를 10만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랜 기간 반도체 업황을 괴롭혀 왔던 과잉 재고가 올 연말을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감산 이후 '공급자 우위'로 돌아선 메모리 반도체는 '과잉 재고의 소진과 함께 가격의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업황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역시 과거의 주가 프리미엄을 되찾기 시작할 전망이며. 매크로 불안과 전방 수요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 주가는 시장의 수많은 우려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3-12-22 09:26:1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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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4년 신안‘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선정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총 160건이 접수되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 중 전남(영산강유역청권역)에서만 18건 접수하여 4.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안군이 선정됐다. 신안군은 조성된 습지 내 생태적 기능이 약화하면서 현재 환삼덩굴과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교란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각 형태 둑 보호로 소형동물 이동 장애, 단조로운 조경 위주의 식생 등은 생태·경관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자생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예정이며, 자연 순응적 복원과 생태적 배식 설계로 자연 목재, 자연석, 공사 시 발생하는 유용 재료의 활용으로 생물 활용에 이질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선순환으로 멸종위기 복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도모, 신안새우난초와 나도풍란 복원 사업 그리고 복원지를 이용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멸종위기 식물 관찰과 신안새우난초, 나도풍란 및 멸종위기 착생식물 복원 사업의 근거자료와 지침을 활용해 사업 대상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최소한의 이용.안내.휴식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생태적 이해를 돕고, 생태학습을 통한 이용 만족도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군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직원들의 노력으로 전액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태복원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사례의 교육 장소로 활성화되어 생태계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3-12-22 09:04:04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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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 1004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국회에서 공연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2월 21일 국회에서 신안군 1004 청소년 오케스트라단과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단 120여 명이 함께 특별한 합동 연주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사무처, 서삼석 국회의원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신안군수, 무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신안교육장 등 참석자들이 400여 명에 달했다. 공연단, 재경향우회, 교장단, 군청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번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번 연주회에서 1부는 신안군의 1004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2부는 무안군의 꿈의 오케스트라단이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과 재능을 선보이며 12곡의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다. 이번 합동 연주회를 통해 두 지역의 청소년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과 연주를 듣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신안군의 비금·도초·흑산 학생들은 열악한 섬 지역 특성상 기상 악화로 3일 전에 미리 육지로 나와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대한민국 최서남단 신안 1004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 국회에서 합동 연주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우리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2-22 09:03:40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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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3 대구시 도시재생 추진성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2023년도 도시재생 추진성과 평가'에서 8개 구·군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체계적 관리 ▲구·군 자체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홍보실적 우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 동구는 지난 2014년부터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 '천연기념물 ONE 도동측백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이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효목2동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불로동 지켜온 천년, 만들어 갈 백년 불로고분마을' 사업 등 지속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3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총 50억 규모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불로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효목2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소목골경로당 및 마을공원 지하 주차장이 8월 준공되었으며, 복합근린허브센터 및 효목마을 주차장 또한 이달 준공 및 27일 개소식 개최 예정으로,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적극 추진 중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대구시 도시재생 추진성과, 2년 연속 평가 수상을 통해 동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대구 동구만의 특색있는 뉴딜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2 09:03:06 김종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