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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 인력난...고용장관, 현장 찾아 외국인 도입 논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소재 'L7강남호텔'을 방문해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력(E-9) 활용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지난 8일 정부는 '제8차 국가관광 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호텔·콘도업의 외국인력(E-9) 활용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최근 호텔·콘도업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객실 청소 등 업무에 내국인 보조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객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한 근로자는 "객실 청소를 담당하던 동료들이 퇴사하고 신규 채용이 바로 되지 않아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L7호텔 관계자 역시 "임금 인상, 야간 교통비 지원, 숙식 제공 등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객실 청소 등 보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용종 호텔협회장은 "호텔 객실 청소업무의 내국인 취업 기피는 이미 만성화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력의 고용 없이는 증가 추세인 관광객 숙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조속한 허용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호텔·콘도업의 인력난에 깊이 공감한다"며 "조금이나마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합리적인 외국인력 활용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업계 및 사업주가 이들에 대한 고용관리 및 체류 지원 등에 대한 세심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3-12-21 18:0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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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확정예산 고용부 증액...환경부 감액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33조6825억 원 규모로 의결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780억 원가량 증액됐다. 환경부의 경우, 14조3493억 원 수준으로 1000억 원 넘게 감액됐다. 고용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6039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 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786억 원이 늘었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대비 1074억 원 감액 조정됐다. 주요 민생사업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19.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지원(+12.5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18억 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20.9억 원)이 확대 편성됐다. 반면 감액은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300억 원) △녹색 기반시설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 조정(-300억 원) 등 총 2171억 원 규모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정부안(6조6233억 원) 대비 646억 원 늘어난 6조6879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12-21 17:48: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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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18조원 돌파...5.7% 늘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 두배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처음으로 18조원을 넘어섰다. 농가경영 안정, 식량주권 확보,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확대 등에 예산이 대거 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부처 예산이 전년도 17조 3574억원 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사상 처음 18조원대를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금을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 올해 4000명에서 5000명 확대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 확대 등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등에 큰폭 증액됐다. 또 새로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 사업,▲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예산이 책정됐다. 아울러 노후 수리시설을 개선(5548억원 → 6132억원 증액)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70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 사업과 ▲천원의 아침밥(48억원) 및 외식업체육성자금(1억7000만원, 융자규모 500억원) 등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비용(157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또 ▲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883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반면,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4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42억원),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3억원) 등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821억원)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 다.

2023-12-21 17:35:1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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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컨퍼런스)'를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5개년 단위의 범정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21개 부처·청이 협력해서 4대 전략 178개 과제를 다루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동안 농식품부, 각 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농경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년에 종료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올 한 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표창 수여, 정책 현장 우수사례(제주 세화마을, 순천 문성마을)에 대한 발표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배포되는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집(제목: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은 농어촌 주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정책 사례를 널리 공유, 향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이 벤치마킹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참여 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3-12-21 17:21:0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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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모듈·부품 전문 계열사 모비언트·테크젠 신설…"글로벌 부품 제조사로 도약할 것"

현대위아가 모듈과 부품 제조를 전담할 계열사를 신설한다. 현대위아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모듈 제조 계열사 '모비언트(MOVIENT)'와 부품 제조 계열사 '테크젠(TECZEN)'의 설립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모비언트는 자동차 섀시 모듈과 플랫폼 모듈 등의 제조를 테크젠은 엔진과 등속조인트 등 핵심 부품 제조를 전문적으로 맡는다. 이들 계열사는 법인 설립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초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현대위아는 모비언트와 테크젠 모두 지분 100%를 보유할 예정이다. 현대위아의 모듈 제조 계열사 모비언트는 주요 생산품인 자동차 모듈(Module)과 Convenient(편리한)의 합성어다. 자동차 모듈로 편리한 생활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부품 제조 계열사 테크젠은 Tech(기술)와 Zenith(정점)의 합성어로 자동차 핵심 부품 제조 기술의 정점을 선보인다는 뜻이다. 모비언트는 경기도 안산시와 광주광역시에 테크젠은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서산시에 공장을 두게 된다. 모비언트와 테크젠에서는 각각 800여명, 1500여명 규모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현대위아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을 대비해 생산 계열사 출범을 결정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제조 전문 기술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제조 부문을 분리 운영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현대위아는 우선 두 계열사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자동차 모듈과 부품 제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제조 기술과 품질력을 기반으로 자체적 영업 및 구매역량을 구축해 글로벌 완성차까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글로벌 수준의 공급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를 신설하게 됐다"며 "지속적 지원을 통해 이들 계열사가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17:10:0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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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스 EVX, 결함 이어 화재논란까지…흥행 이어갈까

KG모빌리티의 첫 전기차 '토레스 EVX'가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토레스 EVX는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에 이어 최근 화재 사고까지 겹치면서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계약을 취소하는 등 토레스 EVX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이에 KG 모빌리티는 차량 화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토레스 EVX의 초기 품질 문제로 인한 현장 영업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경영진에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레스 EVX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결함으로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연결 불량, 히팅 시스템 점검 경고 메시지, 어라운드뷰 오작동,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꺼짐 현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부산에서 토레스 EVX 화재 사고도 발생했다. 부산 북구 금곡동 인근 강변도로에서 KG모빌리티 전기차 토레스 EVX가 화재로 전소된 사건이다. 이 차량은 뒷 차와의 추돌 사고 직후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G모빌리티는 "토레스 EVX의 후미를 승용차가 추돌한 교통사고로 추돌 시 승용차 앞부분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토레스 EVX까지 옮기며 차량 2대가 전소된 사고로 추정된다"며 "화재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 중으로 전기차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나 우려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KG모빌리티가 공개한 화재 차량 사진에서는 배터리 부분이 멀쩡한 것을 볼 수 있다. 토레스 EVX는 중국 BYD가 개발한 LFP 블레이드셀을 탑재하고 있다. LFP 배터리는 통상 삼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은 대신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해 토레스 EVX에 적용된 LFP 배터리가 화재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방증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토레스 EVX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결함 등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판매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레스 EVX는 KG모빌리티의 내수 판매량을 견인하는 모델이다. 실제 KG모빌리티 토레스 EVX는 가성비를 앞세워 11월 1667대가 판매됐다. 이는 현대차 아이오닉 5(1723대)에 이어 국내 업체 기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2023-12-21 17:10:0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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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소상공인에 친환경 LPG 트럭 기부 전달…"환경성·성능 모두 갖춰 든든한 발 될것"

대한LPG협회가 21일 환경부와 함께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달 신규 출시된 LPG 1톤 트럭 12대를 용달, 자영업, 농업 등 각 분야 소상공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기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 유관 단체별 추천 등을 거쳐 기증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경유 1톤 트럭이 단종됨에 따라 소형 화물차 시장이 친환경차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신형 LPG 1톤 트럭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대폭 줄여 하이브리드 차량과 동등한 수준의 친환경성을 확보했다. 3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획득했으며, 북미의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인 SULEV30(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을 만족한다. 요소수가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LPG 트럭이 10만대 판매되면 연간 1만km 주행 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1.6만톤, 질소산화물(NOx) 106만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 성동구에서 개인용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신덕현 씨가 LPG 트럭 1호 기증 대상자로 선정돼 차량을 받았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출시된 LPG 1톤 트럭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성공적 안착과 소형 화물차 시장의 친환경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환경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신형 LPG 트럭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1 17:10:0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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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에너지·SOC 예산 1조6000억 증액...'연구원 고용불안' 해소 등

국회는 연구개발(R&D)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산업인프라 등 3개 부문 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도합 1조6000억 원 늘리기로 21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래대비'를 강화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R&D부문 지출이 당초 정부 예산안(25조9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어난 26조5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조3000억 원→28조 원)는 7000억 원, SOC·산업인프라(26조1000억 원→26조4000억 원)는 3000억 원 증액됐다. R&D 투자 보강에 나서기로 한 정부 방침에 국회가 화답했다. 특히 R&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로 지원(1528억 원 증액)하고,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1200명) 신설(+450억 원) 및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을 확충(+100억 원)할 계획이다.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출연을 보강(+388억 원)하고,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1782억 원)한다. 잔여 사업비는 초저리 융자(연이율 최저 0.5%)로 전환한다. 장비 확충을 위해 슈퍼컴퓨터와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전기료 등)·구축 비용 지원을 확대(434억 원 증액)한다. 또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188억 원) 및 원전 안전성, 부품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148억 원)도 늘린다. SOC·산업인프라와 관련해, 지역 간 촘촘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도모한다. 국도·국지도·철도 신규노선 설계·착공비를 비롯해 조기 완공을 위한 계속공사비 등에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은 충북 서청주~증평 구간 고속도,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 경북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신항만 등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 중점 지원한다. 고속도로(1133억 원 증액)와 신항만(+1190억 원), 신공항(+261억 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 원), 핵심광물 비축기지(+187억 원),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62억 원), 수목원(+100억 원) 등이다. 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등 분야 기술개발에 549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반도체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30억원),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43억 원) 등이다. 바이오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도 예산을 늘렸다. 배터리 부문은 EV배터리 화재안전 검증센터(+35억 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2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규 공급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민생범죄 예방·대응 지출에 1000억 원을 늘렸다.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 관련 지출(+187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부정거래 추적 등을 위한 가상자산 추적도구·서비스(+12억 원)를 도입한다. 또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취약지역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능형 거리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지원(+20억 원)한다. 마약단속 문야는 공항·항만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로 도입(+44억 원) 하고,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을 확대(+17억 원)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확대(+1800억 원)하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수를 확충(13억 원)한다는 방침이다.

2023-12-21 17:02: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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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확정예산' 정부안보다 3000억 원↓...나라 빚 억제·약자지원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에 초점을 뒀다. 국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는 쪽을 택한 반면, 환경과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부문은 감액했다. 확정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총지출이 656조6000억 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되레 3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국가채무를 정부안(1196조2000억 원)보다도 4000억 원 줄어든 1195조8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초반(51.0%)에 묶어둔다는 방침이다. 정부안과 같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 원 감액, 3조9000억 원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 원에서 656조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축소했다"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4000억 원씩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라고 설명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됐는데, 기재부는 정부안 편성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월 2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이다. "국회 심사 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 부문에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했다. 또 2520억 원을 증액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월 20만 원×최대1년)을 1년 추가로 지원한다. 타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 원×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이 밖에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전문병원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20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최초로 1만 원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 투자를 꾀했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는 생활 속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늘린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교통 개선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증차한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1000여 대)는 전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에 6000억 원, 새만금 관련 예산에 3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R&D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충했다. 새만금은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더 늘렸다. 반면 국회는 환경부문(-1000억 원)을 비롯해 외교통일(-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8000억 원) 부문은 정부안 대비 감액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7:02: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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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한랭질환, 응급처치에도 회복 안되면 즉시 '응급실' 찾아야

서울 전역에 최강 한파가 이어지면서 한랭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랭질환을 '겨울철 평범한 일' 혹은 '따뜻한 곳에서 조금 쉬면 괜찮아지는 일'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447명, 사망한 사람은 12명에 이른다. 한랭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체온증'이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섭씨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상태를 말한다.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이재희 교수는 "저체온증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저하로, 몸이 차가워지며 의식이 처지는 경우 빠르게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며 "병원에 오기 전까지 가능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의식이 명료할 경우 달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동상이나 동창도 조심해야한다. 특히 눈을 밟으며 신발이 젖은 상태일 때 발에 쉽게 동상·동창이 생길 수 있는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절단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상·동창이 의심될 때는 젖은 옷은 제거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응급 처치 후에도 촉감이나 피부색 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응급실을 방문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교수는 "특히나 노인, 영유아, 기저질환자는 체온유지, 혈액 순환 등의 신체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기 쉽다"며 "저체온증이나 동상·동창이 의심될 경우 주저 않고 응급실을 찾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2-21 16:58:2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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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위, 삼성SDI 천안 사업장 방문해 ESG 경영 점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배터리 생산 현장을 찾아 ESG 경영 실태를 확인했다. 삼성준법위는 21일 충남 삼성SDI 천안캠퍼스를 방문하고 ESG경영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준법위는 올 초 3월에도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바 있다. 이번이 두번째 현장 방문으로, ESG를 포함한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방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과 함께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제조현장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참석했다. 삼성준법위는 삼성SDI와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배터리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 체계 구축 계획을 공유, 점검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 ESG 관점에서 필요한 기술이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위원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중심 경영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 경영진은 "배터리 재활용 소재 비율을 높이면 환경 보호 뿐 아니라 원가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며 "차세대 배터리와 친환경 기술우위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2-21 16:54:2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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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656.6조원 드디어 국회 문턱 넘어

국회는 21일 총 656조6000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19일 넘긴 시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59인에 찬성 237표 반대 9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총지출 규모는 65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4조2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3000억원 깎인 셈이다. 양당은 긴 협상 끝에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9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97억원 등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도 약 1000억원 증액됐다. 모두 야당이 증액을 요구했던 항목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항목이다. 이외에도 ▲대학생 근로장학금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감면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어르신 돌봄예산 ▲의료비 경감 및 의료혜택 확대 ▲장애인 지원 강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저출산·보육 지원 ▲광역 기동순찰대 신설·형사기동대 신설 등 항목이 증액됐다. 감액된 규모는 약 4조2000억원으로 증액 규모와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불요불급하거나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 에산을 대폭 삭감했고, 불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일부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비에서 8000억원 감액하고, 수혜국 내전 상황으로 집행이 곤란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은 2000억원 감액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나 국세청 츨수활동비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 신설 등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 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1 16:52: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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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 1,500억 원 확보

보성군이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287억 원 대비 1,213억 원 증가한 수치다. 보성군은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71건, 2,36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이 중 58건이 선정됐다. 또한, 이달 말에도 선정 가능한 공모사업이 남아 있어 최종 선정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선정된 주요 사업은 ▲2024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149억 원), ▲율포항 어촌신활력 증진(300억 원), ▲벌교갯벌 복원화(70억 원), ▲벌교봉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358억 원),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61억 원), ▲후속 ·노후상수관망 정비(407억 원) 등 58개 사업이다. 확보액 1,500억 원 중 국도비가 832억 원(55.5%), 군비 593억 원(39.5%), 기타 75억 원(5.0%)으로 외부 재원이 60.5%를 차지해 군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주 여건과 안전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김철우 군수를 필두로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에 나섰으며, 중앙부처, 국회 등에 수시 방문하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내년도에도 정부 공모사업 추세를 잘 파악해서 보성의 미래와 군민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1 16:44:4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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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4년 다문화 교육정책 방향성 모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0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2023.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다문화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갖고 2024년 다문화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성과발표회는 2023년 추진한 다문화 교육정책 연구 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다문화 교육정책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에는 도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다문화학생 배움 채움 프로그램 운영 학교 100여 교의 교장, 교감, 업무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참여했으며, 특별히 시군 가족센터 관계자들이 함께해 다문화교육의 협력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신대학교 이기호, 황정화 교수와 동신대학교 박순희 교수가 참여한'2023. 다문화교육 포럼'이 진행됐다. 이후 ▲ 2024 다문화교육 정책 방향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우수사례 ▲ 다문화학생 배움 채움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성과발표회에 참석한 교사는 "다른 학교들의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의 해답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는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다양한 문화 수용성 교육활동을 강화해 더욱 내실있게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은 다문화 학생 비중이 전체 학생 수의 5.9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남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의 강점을 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6:31:2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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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찾아가는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2월 12일 화순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를 시작으로 12월 19일 화순소방서(대응구조과)와 함께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악화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정신건강 관련 지표 역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경환)에서는 찾아가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많은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을 높이고, 지원을 돕기 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으로 경찰과 소방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순경찰서 이창열 생활안전교통과장은 "기관들의 촘촘한 협력으로 화순군민의 정신건강과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발판이 되고 더불어 군민이 살기 좋은 화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화순군민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순지역 주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대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12-21 16:27:5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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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반값 강진 관광’ 활성화 전략포럼 개최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와 관련해 마련한 활성화 전략 포럼이 20일, 강진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도출하고,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강진원 강진군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강진군민, 관광 전문가 및 관광 관련 업종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원섭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가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후, 관광 관련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진군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국가적 경기침체와 지방 인구감소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특단의 대책으로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내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 반값 관광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는 정책으로,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해 관광 등 3차산업뿐만 아니라 1차산업의 농특산물, 가공품까지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도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진의 농수특산물들까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상품으로 소비자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민선8기 새로운 정책과 도전 속에 불확실성도 있지만 '2017 강진방문의 해'를 성공으로 이끈 강진군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12-21 16:26:0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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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 ‘오수 펫 추모공원’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광역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20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라북도 공공반려동물 장례 업체 '오수 펫 추모공원'과 동물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태경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박초이 오수 펫 추모공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은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들이 폐사하면 화장을 통해 장례절차를 지원해 우치동물원의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동물원의 동물들은 폐사하면 의료 폐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됐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 사후 처리방식 변화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 동물원 동물들을 바라보는 시민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수 펫 추모공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투입으로 조성된 전국 최초 공공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동물복지 증진에 뜻을 가지고 기부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태경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이번 협약이 평생 동물원에서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죽음을 맞이한 동물들을 기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2-21 16:19:33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