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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청렴 조직문화 확산위해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강석진 이사장 등 청렴·윤리경영 선포, 실천 서약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공정·청렴경영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 형성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관리직급 전원 등 임직원 80여명이 참석,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선포와 실천 서약 등을 진행했다. 중진공은 올해를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조직 내부의 불공정·불합리 요소를 바로 잡고, 기관 내·외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월 청렴·윤리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기관 자체 심층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감사·내부통제, 인사관리 등 5대 분야 중심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밖에도 중진공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관의 반부패 역량 진단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해 역량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한국투명성기구 김철수 이사의 초청 특강과 갑질 예방교육이 이어졌다. 강석진 이사장은 "청렴도 향상은 우리 기관이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명"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경영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과 실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09:22: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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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 본격 시행 법률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로 법률 자문을 신청해 선정된 스타트업이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500개사(1개사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한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의 자문 사례 중 공개 가능한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8 09:17: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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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8일부터 23일까지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사업 참여자 95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청소년사다리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와 현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경기청소년사다리사업 참가자는 경기여름방학 기간 중인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권 국가를 방문해 어학연수 및 다양한 현지 체험을 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항공료와 숙식비, 교육 프로그램비 외에도 사전교육과 사후관리 등 전 일정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 사전교육은 6월 중 3박 4일 과정으로 현지적응 및 안전한 해외연수를 위한 사전합숙캠프로 진행되며, 자기개발 계획 및 그룹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해외연수 이후에도 성과공유회, 진로컨설팅 등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연수 이후 1:1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1318ON코칭'과 연계해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단계별 로드맵을 따라 체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청소년 중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및 동일연령 청소년(2007~2009년생)으로 비자발급 및 해외연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8일부터 23일 18시까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다. 이후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17일 최종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가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09:13: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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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오른 20대 한국인 자매는 누구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20대 한국인 자매가 이름을 올렸다. 그 주인공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장녀 김정민(22)씨와 차녀 김정연(20)씨다. 포브스가 지난달 8일(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2024년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목록을 발표했다. 2002년생 정민씨는 5번째 2004년생 정연씨는 3번째로 선정됐다. 자매의 올해 순 자산가치는 각각 14억 달러(약 1조8950억원)로 평가받았다. 포브스는 이들에 대해 "고인이 된 김정주 창업주가 1994년 세운 온라인 게임사 넥슨의 지분을 대략 9%씩 갖고 있다. 2022년 부친이 54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지분을 상속받았다"며 "자매가 회사에서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가장 어린 억만장자로 선정된 이는 정연씨보다 한 살 어린 브라질의 리비아 보이트(19)다. 그는 세계 최대 전기장비 제조업체 WEG의 상속녀다. 포브스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0세 미만의 모든 억만장자가 재산을 상속받았다"며 "자수성가한 일부 기업가들이 30대가 된 결과이자 '부의 대물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새 억만장자' 명단에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름이 올라 화제가 됐다. 포브스는 스위프트가 11억달러(1조4878억원)로 추정되는 재산을 모았다며 "오로지 노래와 공연만으로 10억달러(1조3500억원)가 넘는 부를 축적한 최초의 음악인"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09:13: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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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1년간 1만건 넘었다…'폭언' 33% 달해

폭언, 부당인사,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에만 1만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신고 사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만28건이다. 하루에 약 27.5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작년에 접수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헌담 10.8% 순이었다. 접수된 사례 1만28건 중 9672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356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개선지도는 690건, 과태료 187건이었다. 검찰 송치는 15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7건은 기소됐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건은 2197건이었다.개선지도는 법상 의무(사용자의 조사 조치 등)를 이행하도록 사업장 지도를 완료한 사건 수를 말한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기소가 가능한 경우는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뿐이다. 이 조항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리 완료된 사건 중 6445건 중 '법 위반 없음'은 2884건이었다. 이외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자가 아니거나 동일 내용 중복 민원 접수로 인한 병합 사건 처리, 관할 관서 이동 등이었다.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09:13: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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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경기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반 도정 구현을 위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도민과 함께 만드는 AI 경기'를 주제로 정책제안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AI 경기 아이디어 챌린지 'AI로 기회를 열다'를 부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교통·복지·안전·환경·문화 등) 속 문제해결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생성형 AI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후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미지·비디오·텍스트 등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최종 선발된 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1등 최대 3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 심사와 실무 심사 등을 거쳐 6월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 심사는 국민생각함 투표(10%), 청중평가단(30%), 전문심사단(60%)의 의견을 반영한다. 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경기도의 소리' 공모참여를 통해 서식을 내려받은 후 제안 내용을 작성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경기도의 소리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기회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08 09:12: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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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 추진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은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콘텐츠 유망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파트너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트너스' 투자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다. 조성된 펀드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밸류업 투자상담 ▲시드 밸류업 ▲프리A 밸류업 ▲메타버스 밸류업 ▲경기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 펀드) 등 다섯 단계로 운영한다. 밸류업 투자상담은 기업 기초진단부터 법률상담까지 상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일회성 컨설팅이 아닌 피드백을 주고 받는 수요 맞춤 문제 해결형 컨설팅이다. 시드 밸류업은 민·관 협력 소규모 펀드로 경기도 출자금 2배수 이상을 민간 자본에서 출자해 10억 내외 펀드를 조성하고 결성액 전액을 도내 콘텐츠 초기 기업에 투자한다. 프리A 밸류업은 민간 투자자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기업가치평가, IR피칭 지원 등 성장(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한다. 메타버스 밸류업은 기술융합분야(메타버스/VR/AR) 콘텐츠 기업대상, 성장(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기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 펀드)는 한국모태펀드와 연계해 '콘텐츠 IP', '콘텐츠 신기술' 활용 분야 성장단계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은 콘텐츠 창업기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요 맞춤형"이라고 설명하며 "투자유치 지원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도내 콘텐츠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도내 유망 콘텐츠 기업을 '발굴-육성-투자'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민·관 협력 '시드 밸류업' 펀드 운용을 오는 4.22.(월)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04-08 09:12: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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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갑 추미애 후보, “위례송파편입 등 지역현안 해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17시 하남시 위례 스타필드를 방문해 하남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하남갑 추미애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이날 추미애 후보는 하남 위례 입주자대표단과 함께 4만 하남 위례 시민의 염원을 담은 위례송파편입 건의서를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다. 건의서는 총선 이후, 하남·송파·성남으로 분리된 행정구역을 서울시 송파구의 편입하는 방법으로 통합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두 손을 맞잡고 "이재명 대표와 위례송파편입·위례신사선 신속착공·과밀학급 해소 적극 추진하겠다"며 "하남의 굵직한 현안을 힘 있고 경험 많은 추미애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 잘하는 추미애 후보가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큰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며 추미애 후보를 치켜세웠다. 또한, "투표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망치는 오만한 세력을 편드는 것이다"며 "국민을 거역하는 잘못된 권력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4월 10일에 확실하게 증명합시다"면서 정권 심판을 위한 4월 10일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추미애 후보는 "저 추미애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하남의 주요현안 해결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정권심판을 이뤄내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09:11: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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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실은 우주바랏체 美 '팰컨9' 발사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8일 오전 발사됐다.국방부는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가 한국시각 4월 8일 오전 8시 17분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프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군사정찰위성 2호는 미 스페이스X의 팰콘-9 발사체에 실렸다. 팰콘-9은 2단 액체 추진(케로신+액체산소) 로켓이다. 세계 유일의 재사용 발사체로 발사 성공률은 99.3%에 달한다. 올해 3월 기준 291회 발사 가운데 289회를 성공했다. 발사체는 발사 2분15초만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된다. 이후 2단 엔진 점화, 페어링 분리, 발사체 2단 엔진 1차 정지 순으로 진행된다.발사 이후 44분43초가 지나면 위성이 분리되며, 위성체가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54분이 흐른 뒤 해외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하고, 9시간 30여분 뒤에는 국내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한다.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3시 19분경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첫 군사정찰위성인 EO/IR(전자광학/적외선)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바 있다. 2호기는 SAR(영상레이더)위성으로 레이다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는 군 정찰위성이다. 기상에 상관없이 주·야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2024-04-08 09:03: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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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 혜리, 강남 빌딩 재건축 후 매각…30억 시세차익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29)가 서울 강남 노후 건물을 매입해 재건축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6일 머니투데이는 혜리가 2020년 12월31일 자신이 설립한 법인 '엠포'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상 4층 대지면적 245.3㎡(74.2평) 빌딩을 매입했다. 건물 가격은 0원, 땅값으로만 43억9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준공된 지 20여년이 지난 건물로, 혜리는 2021년 3월30일 잔금을 치렀다. 한달 만에 재건축 허가를 받아 그해 6월 착공에 들어갔고, 2022년 5월24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준공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은 499.88㎡(151.21평)이다. 혜리는 공사가 끝나자마자 하나자산신탁과 담보신탁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과 토지의 현재 시세는 75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시세 차익은 30억원에 달하지만, 취득세·공사비 등을 고려하면 큰 차익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혜리는 2010년 걸스데이로 데뷔해 멤버들과 '반짝반짝' '기대해' 등의 히트곡을 냈다. MBC TV 예능물 '진짜사나이'(2014)와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2015~2016)로 인기를 누렸다. 이후 드라마 '딴따라'(2016) '투깝스'(2017~2018) '청일전자 미쓰리'(2019) '간 떨어지는 동거'(2021) '일당백집사'(2022), 영화 '물괴'(2018) 등에 출연했다.

2024-04-08 09:02: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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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싫어"…소형 아파트로 거래 몰리며 '전세난' 가중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 기피 현상이 어이지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전세를 찾는 수요 대비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4일 발표한 '4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전주(0.02%) 대비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시장(0.07%→0.07%)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6주째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역세권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에서는 동대문구(0.16%), 동작구(0.14%), 용산구(0.13%), 중랑구(0.13%), 마포구(0.11%)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은 강동구는 이번 주 전셋값이 0.02% 내리며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전세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1~2월 아파트 거래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은 지난해 43.9%에서 올해 42.2%로 1.7%p 낮아졌다. 서울은 46.2%에서 41.6%로 4.6%p, 지방은 43.3%에서 41.0%로 2.3%p 각각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비(非)아파트 임대차거래 중 월세 비중이 70.7%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보다 전세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다시 6억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9390만원을 기록했다. 당초 6억원대에서 지난해 2월 5억9297만원까지 떨어졌던 평균 전세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수급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KB부동산 기준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8.08로 1년 전(62.0) 대비 2배 이상 뛴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수급지수(0~200)는 아파트 전세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높을수록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서울의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보니 전세 가격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6958가구(서울 1571가구, 경기 5387가구, 인천 0가구)로 3월의 1만6227가구와 비교하면 크게 축소된다.

2024-04-08 09:01: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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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 구축…1400억원 규모

-3만톤급 수소화합물 저장탱크와 하역·운송 설비 등 인프라 건설 -연간 110만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8일 한국남부발전과 강원도 삼척시에 수소화합물 저장과 하역·송출할 수 있는 약 1400억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저장탱크를 비롯해 혼소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혼소 발전은 두 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합해 연소시킴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남부발전이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종합발전단지 부지에 혼소 발전을 위한 3만톤급 규모 수소화합물을 압축해 저장하는 저장 탱크 1기와 하역, 송출 설비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사다.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EPC(설계·구매·시공)를 일괄 수행해 오는 2027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카타르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에너지저장 시설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역량과 함께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시설 전문설계업체인 영국의 웨쏘와 협력해 세계 최대 저장탱크 설계기술에 대한 국제인증을 확보하는 등 최적의 기술 솔루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프로젝트의 큰 특징으로는 수소화합물 저장시설에 단일벽이 아닌 이중벽 구조의 완전밀폐형 저장탱크를 국내 처음으로 적용해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여기에 첨단 감지·차단시스템을 비롯해 실시간 환경물질 감시시스템 등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석탄과 무탄소 연료인 수소화합물을 20% 혼합해 연소하는 혼소 발전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연간 11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심재원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본부 부사장은 "삼척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는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위한 첫 단계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수 삼성물산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장(부사장)은 "국내 최초의 수소화합물 혼소 실증을 통해 확보한 EPC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4-08 09:01: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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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리워드’ 경쟁…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유치 ‘총력’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가상화폐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반감기를 앞두고 수수료 인하와 리워드 혜택 등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7만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70% 넘게 급등했다. 올해 들어 가상화폐시장의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새롭게 단장했다. 먼저 무료수수료 정책을 펼쳤던 빗썸과 코빗은 수수료 유료전환을 선언했다. 빗썸은 지난해 10월 4일 다수 이용자 유입을 목표로 수익을 포기하고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무료 전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점유율은 10%대에서 40%대까지 반등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이후 지난 2월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4%로 설정해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달 27일부터 출금 수수료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서 고객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또한 '특별 메이커 리워드' 지급 대상을 모든 회원으로 확대하면서 메이커 거래금액에 대해 화이트 및 블루 등급은 0.01%, 그린 등급은 0.02%의 특별 메이커 리워드를 지급한다. 멤버십의 총 혜택은 월 합산 30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코빗은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유료 전환을 시행하면서 0.05%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코빗은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 자신의 거래 스타일에 맞춰 수수료율을 선택할 수 있는 '최저가 플랜'과 '리워드 플랜'을 선보였다. 최저가 플랜은 메이커(Maker) 및 테이커 주문 모두 수수료 0.05%를 적용, 리워드 플랜은 즉시 체결되지 않는 메이커 주문의 경우 거래 수수료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래대금의 0.01%를 고객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반면 주문을 내고 즉시 체결되는 테이커(Taker) 주문에는 0.1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고팍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USD코인에 대해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업비트는 모든 입출금 시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인공지능(AI)형태의 이상거래시스템(FDS)을 구축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FDS는 특정 조건이 아닌 패턴을 분석한다는 것도 특징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상 거래 여부를 탐지한다. 코인원 역시 최근 앱 차트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의 24시간 거래대금은 8조~13조 수준으로, 이는 국내 코스피, 코스닥시장 일 평균 거래대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가상화폐시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반감기(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가 다가오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경쟁 역시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거래소 역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며 "신규 고객 유입과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게 수수료 이벤트 경쟁이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08 08:26:3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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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손보업계, 핵심전략 카드는 '실손보험'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내놓은 4대 전략 가운데 대다수가 실손보험 부문이다. 실손보험은 최근 높아진 손해율로 고민거리다. 손보협회는 지난 3일 이병래 회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손보산업을 위한 4대 미래 핵심전략과 과제 8개를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이병래 회장은 "손해보험업계는 미래 한국의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에 대비해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보협회는 전략 가운데 대다수를 실손보험과 관련된 과제로 발표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선제적 상품 전략으로 고령자를 위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고령자의 실손가입률 제고를 위해 유병력자 실손의 가입연령 확대, 고지사항 간소화 등 개편을 검토한다. 저출생 등 사회변화 대응으로 실손보험 저출생 보장을 강화한다. 임산부 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한다. 군입대자·청년·어린이 등 친화 상품을 활성화한다. 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한다. 당국 TF 참여 및 시스템 구축 지원 등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를 정착·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래 회장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TF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왔고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가 선정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시행을 지원한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자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특약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보험료 차등제'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료 차등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5월부터 가입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량 관리를 위한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의 신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실손보험금 누수항목인 3대 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MRI)에 대한 보장합리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물리치료만으로 약 2조1000억원의 보험금(실손 전체의 약 18%)이 지급되는 증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했다. 최근 실손보험은 비급여 과잉진료로 손해율이 상승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전년(118.9%)보다 2.3%p(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손해보험협회는 대표 누수항목인 3대 비급여의 보장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안을 당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래 회장은 비급여 등 실손보험의 현상황에 대해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보건당국에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며 "조만간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관련 TF가 가동될 예정이므로 실손보험이 명실상부하게 더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08 08:20:3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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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4월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가 수업 재개를 알리고 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개강 이후에도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가구업체들이 무려 10년 간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자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가족 등 허위근로자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하고, 형사처벌 외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가 시행된 지 70일만인 지난 5일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전북 전주 완산구 소재 완주로컬푸드직매장 효자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용 자원·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농도가 지난 2019년 12월(제1차)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자본시장>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나 싼값으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적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은 은행과 금감원의 배상안에 불만족스러움을 표출하며 '100% 배상'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가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세 차례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를 뒤집는 발언 등이 나오면서다. 미국 금리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2차전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바닥권을 형성했다는 인식 아래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수년간 투자자들의 선호에서 소외됐던 두산이 실적 개선 전망과 함께 급등하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상승 동력이 남았다며 목표주가를 줄지어 상향하고 있다. <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1분기 나란히 실적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설립에 미 반도체법의 지원이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미국 내 공장 건립을 알린 후 설비 추가에 난항을 겪던 삼성전자도 생산기지 확충 소식을 전했다. ▲친환경 지속가능항공유(SAF)의 국내 생산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정유업계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SAF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정부 태양광 정책 축소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과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검토를 진행함에 따라 업계는 태양광 산업의 재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부터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일체형 PC '삼성 올인원 프로(Pro)'를 8일 삼성닷컴에서 공개하고, 구매 사전 알림 신청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본격적인 판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시몬스가 창립 이후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침대업계 1위에 오르는데 효자 역할을 한 제품은 다름아닌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초고가 브랜드 '뷰티레스트 블랙'이었다. ▲네이버가 지역 마트 플랫폼 서비스 '토마토'를 운영하는 리테일앤인사이트와 제휴를 통해 '동네슈퍼 장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반려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포동'을 통해 선보인 반려견 동반 제주여행 전세기 상품 '포동 전세기'가 완판(완전 판매)됐다고 7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이달 큰 폭으로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를 2주 남겨 놓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부업권 활성화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할 지, 조정할 지를 논의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 방안이 쏟아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번째 인사로 박병수 전 NICE신용정보 대표를 그룹리스크관리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유통&라이프부> ▲7일 대형마트 업계는 벚꽃 만개일 절정시기에 맞춰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삼겹살, 라면, 회 등 간편한 먹거리 위주의 상품을 대거 선보이고 나섰다. ▲봄 나들이 상춘객이 늘면서 주류업계가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강화에 나서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롯데헬스케어는 지난 5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8억원, 영업손실 22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04-08 07:00: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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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04월 08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04월 08일 월요일 [쥐띠] 36년 길 떠나려는데 폭풍을 만나니 비옷과 우산이 필수. 48년 자식이 제 배필을 데려오니 흡족하다. 60년 한발 물러서서 보면 갈 길이 보인다. 72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고 했다. 84년 기도 제목을 정해 시작해보자. [소띠] 37년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 49년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61년 마음먹은 대로 이사계획을. 73년 가정사에 매달려 회사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85년 가정에서 부화부순夫和婦順해야. [호랑이띠] 38년 뒷마당에 꽃나무를 심는 날. 50년 병이 온 듯하나 약도 주어지니 소생한다. 62년 이기심을 접어보면 일도 풀리게 되니. 74년 부동산공부를 위해 지도를 사본다. 86년 능력 자랑보다는 상대가 배고플 때 밥을 사주도록. [토끼띠] 39년 심신이 고단하나 재물 운은 있다. 51년 상대방이 외화내빈이어도 세상일은 모르는 일 무시하지 마라. 63 감기 기운이 있으니 외출 자제. 75년 꽃이 만발하니 마음도 싱숭생숭 갈피를 못 잡는다. 87년 미래를 계획해야. [용띠] 40년 욕심이 과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52년 오후 좋은 기회가 오니 기다려 보라. 64년 만나는 즐거움보다 인색함을 버리고 사람을 만나라. 76년 사노라면 잘 풀리는 운 좋을 때가 있다. 88년 어릴 때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뱀띠] 41년 주변에서 투자요구는 피싱일수가. 53년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니 양보하는 것도 좋다. 65년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77년 외출을 삼가고 건강을 살펴라. 89년 조상님들에 대한 제를 모시는 날. [말띠] 42년 작은 이익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서두르기보다는. 54년 분노 조절을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 66년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78년 고집을 피우면 지겹다. 90년 영업에서 이익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려 보라. [양띠] 43년 비 온 뒤에 다시 땅이 굳어진다 했으니. 55년 상대방을 칭찬하면 내게도 좋게 돌아온다. 67년 재개발사무실에서 소식이 감감하다. 79년 남서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있다. 91년 외국어가 탁월하여 직장에서 물고가 트인다. [원숭이띠] 44년 사람이라면 안락과 기쁨을 원하게 된다. 56년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68년 결과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다. 80년 분수를 알면 행운도 함께 찾아온다. 92년 배우자는 재테크의 귀재이지만 인색해서야. [닭띠] 45년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떠나도 오늘은 거칠 것이 없다. 57년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으니 이익을 준다. 69년 오늘은 양보와 봉사가 미덕인 날. 81년 천우신조의 혜택이 함께 하는 날. 93년 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개띠] 46년 맨땅 위에 누워서도 편안하고 즐겁다. 58년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이니 마음먹기 나름. 70년 오랜 지인이 형제보다 고맙다. 82년 부자가 되고 발전을 이루는 것은 전생으로부터 인연. 94년 바다 멀리서 좋은 소식이 온다. [돼지띠] 47년 후회 없이 기분 좋은 하루. 59년 불조심하여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않도록. 71년 오기와 자존심을 구별 못 한다면. 83년 좀 더 긴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면 좋겠다. 95년 정치 얘기 나누다가 다투는 시간을 반복하지 않도록.

2024-04-08 04:00: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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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기도에도 방법이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월광사月光寺의 오랜 신도는 참으로 꾸준하게 기도를 해오고 있다. 새벽이 좀 지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예불 겸 백팔 배를 해오기 시작한 것이 삼천몇백일을 넘어서고 있다. 처음에는 천일기도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막상 천일이 지나고 나니 그동안 해오던 습관이 몸에 배어 계속해온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상황이라 항상 가족의 안녕과 무탈함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기도 하지만 존재로 살아가면서 수행 삼아 할 수 있는 껏 해나가야겠다고 한다. 더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 절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기도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심기일전도 되며 더 나아가 마음에 좋은 종자를 심는 행위가 된다. 맨 처음에는 어떤 바라는 것이 있어 작정 기도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뭐가 좋아져도 좋아짐을 느끼게 된다. 기도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21일 기도가 되었건 100일 기도가 되었건 어떤 기도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날에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뢰고 회향 또한 빼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하루의 기도도 말미에 회향해야 함은 물론 작정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회향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그 내용은 내가 원하는 발원이 이뤄지기를 고함과 동시에 모든 유정과 무정들에게도 기도의 공덕이 함께 나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도할 때 향을 꼭 피우거나 청정수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찰처럼 부처님이나 보살상을 모셔 놓은 것이 아니라면 꼭 그러지 않아도 가하다. 다만 경전이나 염주를 사용한다면 작은 탁자나 상에 올려놓아서 경전이나 염주를 타 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2024-04-08 04:00: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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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판의 시간

파생결합펀드(DLF)·라임·디스커버리 등의 펀드사태가 잠잠해진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사태다.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기준안(분쟁조정안)이 발표됐고,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에 맞춰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쟁조정안에 투자자와 판매사들은 황당한 입장이지만, 이를 제시한 금융당국은 만족스러워 하는 눈치다. 이제 다음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로 인한 은행권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진행한 현장 검사에서 일부 은행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원금 보장 등 안전 지향성인 투자자에게 고난도(고위험) 상품인 ELS 가입을 유도하거나, 직원이 강제적으로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하도록 개인성과지표(KPI)를 설계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홍콩H지수 ELS 전체 판매 규모가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최대 수조 원 단위로 추정되는 과징금 규모도 은행권이 긴장하는 이유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투자액 또는 대출금 등이다. 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권 전체 홍콩 ELS 판매액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은행, 증권사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본격 전달하고 세부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판매사들은 소명의견서를 다시 금감원에 보내면 금감원은 적용 법규 등을 따져본 뒤 제재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 수위를 논하게 된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빠르게 마무리 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어설픈 배상과 제재로 피해자들은 기만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07 17:11:14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