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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1회 추경 15조 3182억 편성...고유가 피해지원·민생안정 집중

경북도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5조318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조2819억원(9.1%)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62억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4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4억원도 반영했다. 또 취약계층 돌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체계 구축,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담았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방문의 해와 연계한 해외 관광 홍보, 일본 특화 마케팅 등 관광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경북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조정해 555억원을 절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6-10 10:23:1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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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1개월 추적 끝에 고액 체납 법인 세금 완납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금 경색을 이유로 고액의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 7억 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분납 계획에 대해 무작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약 11개월간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체납액 전액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7월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체납 법인의 사업 관련 부서와 관계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사를 통해 자금 흐름과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또 국세청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기관 간 교차 방문을 이어갔으며, 지난해 8월에는 국세청이 압류한 채권 재산에 대해 참가압류를 진행해 우선 배당 순위를 확보했다. 이후 체납 법인 본사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지난해 말까지도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국세청과의 협업 징수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법인 소유 주식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공매에서 해당 주식은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됐다. 자산 손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체납 법인은 체납액 납부에 나섰고, 낙찰허가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체납액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이번 징수는 공매 낙찰대금 완납 후 배분 절차를 거치는 일반적인 방식보다 약 60일가량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과 선제적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체납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지 않고 국세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끝까지 징수에 나선 결과"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10:22: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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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손배찬 시장 당선인, 인수위 출범…“실사구시형 실무 조직으로 민선 9기 준비”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정 운영 밑그림을 그릴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주요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인수위원회는 지역 현안과 행정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역 지방의원과 각 분야 실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당선인이 정치 활동 과정에서 강조해 온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바탕으로,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실무형 조직으로 꾸려졌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권 인사 중심 구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인수위원회는 연구기관이 아닌 시정 인수·인계를 위한 실무 기구"라며 "시민 요구와 공약을 신속하게 행정 체계로 연결하기 위해 현장 경험과 행정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에 따라 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인수위 참여 경력이 있는 일부 인사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시정 공백 최소화와 정책 연속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기존 시정의 우수 정책은 계승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혁신하는 실용주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원회는 형식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시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사무실은 금촌어울림센터 1층에 마련됐으며, 오는 1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수·인계 절차에 착수한다. 인수위원회는 조성환 전 경기도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에는 3선 파주시의원인 최유각 의원이 선임됐다. 대변인에는 이윤택 위원이 임명돼 언론 및 시민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또 손성익, 김순현, 이혜정, 설해원 위원이 합류해 인수위 운영을 지원한다. 이혜정 위원은 파주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과 의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설해원 위원은 법률 전문가로서 주요 정책과 제도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3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경제·교통·도시·환경·평화위원회는 손성익 경기도의원 당선인, 김순현 경기도의원 당선인, 이혜정 파주시의원, 설해원 변호사로 구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도시 인프라 개선, 환경 및 평화 정책을 담당한다. 기획·재정·행정농정위원회에는 서정민 박정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 선호림 전 LH 사업처장, 이종춘 경기도의원, 손희정 경기도의원이 참여한다. 예산 구조 분석과 행정 체계 개선, 농정 분야 정책 방향 설정을 맡는다. 문화·교육·복지·보건위원회는 정덕봉 전 국민은행 부지점장, 박은주 경기도의원, 한천수 박정 국회의원실 보좌관, 이민재 글로벌 한울컴퍼니 대표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정책과 복지·보건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손배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현판식 이후 파주시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핵심 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구체적인 시정 과제로 발전시키고, 공식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6-06-10 10:22:4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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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일 수원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 선포식'과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을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과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교육과 점검, 감독 체계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이다. GH는 도시개발 공기업의 특성상 토지보상, 건설·용역 계약, 입주자 모집 등 다양한 업무 과정에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실효성 있는 자율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GH는 이종선 부사장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앞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일회성 제도가 아닌 공사의 조직문화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스템"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자율준수 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과 준법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6-10 10:22: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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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박용선 시장 당선인, 집중호우·폭염 대비 현장 점검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에 대비해 재난 취약지역과 방재시설, 무더위쉼터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9일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인 칠성천 재해복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하천 수위 관리와 주민 대피체계, 비상근무 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 공사 구간의 추가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창포 빗물펌프장 개선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배수시설 운영계획과 침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집중호우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재난은 복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대피계획과 현장 통제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큰섬 경로당과 SK뷰 푸르지오 경로당을 방문해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도 참관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복지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살폈다. 박 당선인은 "폭염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인 만큼 취약계층 보호와 무더위쉼터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로당이 건강관리와 여가, 소통 기능을 갖춘 생활복지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복지와 경제, 재난안전 분야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6-10 10:22:15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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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대장 등 해제취락 정비 숨통…2만 호 공급 기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천 대장 등 도내 30개 지역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취락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주택지구가 착공만 해도 즉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마을이 해제취락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부분 저층 건축만 가능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아파트 건립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인접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된 이후에만 가능해 주민들이 수년간 노후 주거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취락(약 285만㎡)의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주민 동의 등 사업 추진 여건이 원활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약 2만161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8월 착공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대장안 해제취락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외에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롭게 허용돼 주민들의 사업 선택권이 확대됐다. 또한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제한됐던 규정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폭 15m 이상의 도로와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분리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분할해 단계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로 단절돼 주민 참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양 삼송취락은 2~3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시점이 공공주택지구 준공 이후에서 착공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사업 방식과 시행 방법도 다양화되면서 해제취락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10:21: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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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기관 이전 결의대회 개최...전략 유치기관 40곳 선정

경북도는 9일 도청 화백당에서 공공기관 유치위원과 관련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경북 이전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선거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유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북도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기존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40여 개 기관을 전략 유치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산업과 공간, 사람을 연결하는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을 목표로 ▲첨단 제조 혁신 벨트 ▲스마트 물류 벨트 ▲애그리테크 벨트 ▲생활·교육 중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 제조 혁신 벨트는 반도체·이차전지·원전·SMR 산업 기반을 활용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5개 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스마트 물류 벨트는 경북혁신도시의 교통·우정·조달 기능과 연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3개 기관 유치에 나선다. 애그리테크 벨트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농생명·푸드테크 연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생활·교육 중심축은 문화·환경·복지 분야 기관과 교육·연수기관 유치를 통해 혁신도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유치위원들은 토론에서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정주 여건 개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국장들도 관계부처와 이전 대상기관, 노조 등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철영 공동 유치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며 "새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북의 강점을 적극 알려달라"고 말했다.

2026-06-10 10:21:50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