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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도와 中企벤처스타트업 협력 강화위해 전방위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인도와의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파트너간 시너지 강화, 시장 정보 및 노하우 공유, 인력 교류 등을 광범위하게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벤처캐피탈협회는 17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연결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한-인도 벤처투자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약 99억 달러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형성하는 등 우리 벤처기업들이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한국 벤처캐피탈협회(KVCA)와 인도 벤처캐피털협회(IVCA)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최초의 협력 사례를 만들었다. 두 단체는 MOU를 계기로 ▲양국 기업의 투자유치 및 진출 지원 ▲벤처생태계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 ▲투자자 간 네트워킹 확대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투자자 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양국을 대표하는 벤처캐피탈협회간 최초의 업무협약은 민간 투자 분야 협력의 의미있는 출발점이자 양국 벤처생태계를 연결하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가 벤처생태계 협력·교류를 확대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혁신 생태계로 함께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지난 15일에는 인도 구르가온에서 'K-파운더 네트워크 in 인도' 제1차 포럼도 열었다. 'K-파운더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들의 자생적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결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현지에 먼저 진출한 선배 창업가와 국내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현지 시장 정보와 사업 경험 공유, 현지 파트너 협력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 중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K-파운더 네트워크 in 인도'는 지난 4월 발족했다. 중기부는 인도를 시작으로 프랑스,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협력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인도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인도상공회의소연합(FICCI), 현지 창업 지원기관인 유니콘인큐베이터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타트업 협력 생태계도 가동을 시작했다. 코스포 최지영 대표는 "이번 포럼과 MOU 체결을 계기로 'K-파운더 네트워크 in India'의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네트워크 멤버 확대와 현지 파트너십 강화, 정기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K-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중진공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 있는 핌프리 친치와드 대학교(Pimpri Chinchwad University)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진공-푸네(KOSME-PUNE) 베이스캠프'를 이달초 열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인도 진출과 현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진공은 이 베이스캠프를 통해 ▲공유오피스 및 법인 주소지 제공 ▲현지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프로그램 ▲입지 컨설팅 ▲인력양성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지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협력, 연구개발(R&D),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화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6-06-17 15:36: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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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7 참석…트럼프에겐 "北문제 해결 주도" 요청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외교 행보를 넓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에 위치한 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브라질(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인도(나렌드라 모디 총리), 케냐(윌리엄 루토 대통령)에 이어 포토존으로 입장한 이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인사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 4월 초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위해 정상들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 약 30초간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식 만찬장에서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아 여러 대화를 주고받았다.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 관련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촬영 직후 이어진 G7 정상회의 첫 번째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확대세션 전후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경제·산업·과학기술·안보 등 제반 분야 협력 증대에 공감하며 중동 전쟁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전반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과 독일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양국 정상은 방산 분야에서 적극적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메르츠 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독일로서도 EU 회원국 간 협력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 메르츠 총리는 오는 10월 말 방한 예정이라면서 방독 초청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경제·산업·방산·과학기술·국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메르츠 총리는 10월 아태비즈니스회의 계기에 방한할 계획임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방한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방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에게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가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와대는 이달 초 대통령 전략 경제협력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캐나다에 파견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해 여지를 남겼다. 이외에도 한국과 캐나다 정상은 중동 정세 및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원유, LNG,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첨단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 및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 간에 장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6-17 15:3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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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재난대응 역량 설명회' 전국 순회

해양수산부가 이달 25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해양수산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합동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매년 지방정부, 소속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등 주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및 기관 간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올해 연수회는 18일 부산을 시작으로, 22일 서울, 23일 강릉, 25일 광주에서 열린다. 지방해양수산청, 광역·기초단위 지방정부, 항만공사,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 총 70여 개 기관에서 250여 명의 재난업무 담당자가 참여한다. 연수회에서는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 ▲선박사고·해양오염·해파리 출현 등 주요 재난 사례와 대응 요령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제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의 재난대응체계 등 새로운 재난관리 동향 공유와 함께 재난안전 인문학 등 교양 강의 프로그램이 편성됐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재난은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해양수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재난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6-17 15:17: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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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에너지 인재의 취업경쟁력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특성화대학원 참여대학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지난달 '2026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해, 인천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환경 분야 전문인재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특성화대학원 참여대학을 대상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에서 인천대가 뽑혔다. 인천대는 환경에너지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참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 커넥트 데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7월 중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환경에너지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참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내용은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면접 평가요소 이해 ▲면접질문 유형별 답변 전략 ▲면접 종합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 개별 맞춤형 자기소개서 첨삭과 1대1 면접 컨설팅을 통해 실전 취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직 취업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특강과 개인별 피드백 중심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실제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병억 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환경 분야 전문인재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성화대학원 참여대학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7 15:10: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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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국제탄소규제 대응 국내기업 전략 모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7일 국제 탄소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제품의 전과정 탄소 배출량 제한 및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규격 미달이나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규제 변화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경제적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요국 제품 탄소규제의 요구사항을 공유했다. 또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기업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 등 구체적인 위험 요소도 소개했다. 유창우 LG CNS 총괄은 산업계의 대응 동향을 전했다. 제품 탄소규제에 따른 기업 현장의 주요 위험 관리 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 대응 사례를 통해 제품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국제 탄소규제 위반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공급망에서 대체되거나 수출 제한과 같은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에게 선제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후속 세미나도 기획했다. 다음 달 15일 '공시 의무화 시대: 친환경 위장의 사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다.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조성문 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6-17 15:03: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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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7개월 만에 감소 전환… 정부, 매주 전담반 열어 고용대책 짜낸다

5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만명↓, 고용률도 0.5%p 하락 제조·농림어업·건설업 감소폭 커… 청년고용률 43.8% '심각' 청년뉴딜 추진방안 신속집행·확대 추진, 신규과제도 발굴 AI전환 등 대응…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마련키로 국내 고용시장이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17개월 만에 취업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가동하고 업종별·연령별 고용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률 역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14만 명 감소)과 수주 부진을 겪는 건설업(4만 3000명 감소), 농림어업(12만 1000명 감소) 등 주요 업종의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인구·산업구조 변화와 경력직 수시채용 확산에 직면한 청년층의 타격도 컸다. 청년고용률은 46.2%에서 43.8%로 떨어진 반면, 실업률은 6.6%에서 7.2%로 올라 고용 최일선의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해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뉴딜 아카데미를 6월부터 모집해 7월에 개설하고, 체납관리단도 7월(5500명)과 9월(4000명)에 걸쳐 신속하게 채용한다. 이와 함께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 중심으로 확대하고 신규 지원 과제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타격이 큰 제조·건설·농림어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동향을 밀착 분석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현장 소통을 강화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고용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수립한다. 최근 급속히 진행중인 인공지능전환(AX), 녹색전환(GX)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자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직무전환이 필요한 노동자의 전환역량 강화, 이·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및 정책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및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17 14:59: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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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참석 이 대통령 "AI 결과물 모든 국가가 공유·함께 성장이 중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확대회의 첫 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에게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G7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이라는 제목의 첫 세션에서 개발협력을 통한 수원국의 자립 역량 제고와 수원국(수혜국)과 공여국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브라질 등 5개 초청국 정상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및 시디 울드 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은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임에도 많은 개도국들이 이러한 기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을 짚으며 "민간 투자를 통해 수원국에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와 파트너국의 국내 재원이 함께 동원되어야 하며,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적 재원을 활용해 수원국 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형 공공재'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코이카(KOICA)가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농업, 에너지, 환경 분야의 12개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100만달러의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000만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격차가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수원국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AI의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소개했다. 아울러 "개발 협력의 성과는 투입된 재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원국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코이카와 우리 기업이 함께 설립한 'LG직업 훈련학교' 사례를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데 나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세션이 끝난 후 '상호 호혜적 국제파트너십', '암 퇴치', '에볼라 대응' 등 3개 문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G7과 함께 이들 문서 모두에 지지를 표명하며, 개발협력과 보건안보 분야에서 G7 및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재확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6-17 14:52: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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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포상금 30억 상한 폐지… 밀가루 담합 신고했다면 671억 '포상금 잭팟'

공정위,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액수 제한 없이 확정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0억 원이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되면서, 수백억 원대 '포상금 잭팟'을 터뜨리는 내부 고발자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없애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던 기존 누진 방식을 '과징금의 10%' 단일 요율로 일원화한 점이다. 대규모 사건을 신고할수록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보장해 내부 고발을 전폭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지급된 역대 최고 포상금은 지난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으로 지급된 17억 50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형 사건의 경우 포상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뛴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최종 확정 과징금 총 6710억 원)을 내부 고발자가 '최상' 수준의 증거로 신고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최대한도인 30억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10%인 67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포상금 규모가 대폭 커진 만큼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송 등으로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수백만 원 선의 '기본포상금'을 먼저 준 뒤 불복절차가 끝나면 나머지 '잔여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확대와 더불어 적발이 어려운 내부 은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증거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까지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거래 조건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는 경우 내부 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한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력하는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에 대한 포상율 상향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수준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17 14:37: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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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포용해야 성장"…금융권 구조개혁 한목소리

금융권과 학계가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고신용자 중심의 구조에 갇혀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포용하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역할 확대와 함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임수강 박사는 '금융의 공적역할 재정립과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금융기관은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주체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자금흐름을 좌우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업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확대될 경우 불평등 심화, 사회 갈등 비용 증가, 노동력 손실 등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용금융의 1차적인 주체는 대형 금융기관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융배제 계층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며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현재 한국금융은 부동산 담보 고신용자 위주의 극단적 리스크 회피구조로 굳어져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사실상 금융접근성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 실패'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포용금융이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닌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인프라이자, 인공지능(AI) 자동화 시대 고용양극화로 인한 성장동력 훼손을 예방하는 생산적 정책"이라며 "금융기본권의 정립 확산과 더불어 보편적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 등 신용 인프라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현장 관점에서 금융이 금융회사로서의 성장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크다"며 "포용금융의 양적확대와 금리부담 완화, 대안신용 평가 강화의 세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 부사장은 금융회사에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전성 부담이 큰 금융회사도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은 밀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질문과 비판 속에서 단단해져야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현장 실무자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더 넓게 듣고 신용평가 금융회사 인센티브 채무조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더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6-17 14:00: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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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막는다…채권 매각 금융사 책임 확대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추심과 채무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이후 양수인의 채권관리 및 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채권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인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6-17 12:00:2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