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책임론 실종...김민석 개헌론 부각 속내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은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개헌 논의로 시선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선관위 개혁은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이 개헌이 아니라 책임 규명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현재 국민적 관심은 투표용지 부족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발생했는지, 관련 책임자는 누구인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쏠려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는 최근 선관위의 헌법상 지위와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본질보다 제도 논쟁이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채용 비리 의혹과 가족 특혜 채용 논란, 방만한 조직 운영 지적이 수년간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구조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론이 먼저 등장하자 "당장 할 수 있는 개혁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의제가 앞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청년과 대학생들이 선관위 개혁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가 책임 있는 개혁 주체로 나서기보다 공론화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국정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선관위 운영 부실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정치적 공방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헌법 조문 수정이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있다는 지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관리 체계 개선 없이 개헌 논의부터 꺼내 드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접근이라는 것이다. 김 총리가 강조한 '선관위 개혁'이 진정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인지, 개헌이라는 더 큰 정치 의제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는 향후 정부와 여당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