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야후 사태'에 "기업 의사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할 것"

대통령실은 13일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이하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고, 관련해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라인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 경과에 대해 "그간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입각해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관련해 외교 채널 통해 일본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 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와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며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중·장기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4월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4월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 정부 입장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소통했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 유지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의 자본구조 변경 외 정보·보안 강화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라인 사태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서 비롯됐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라인 사태) 해결에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인 사태가 불거지면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적어 정부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대일 굴종 외교가 몸에 배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