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배민·쿠팡 '3600억 상생안' 뺀찌…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제재 예고

공정위, '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팔기' 면죄부 불허…원사건 심의 재개 연내 제재 수위 결정 전망…과징금 수천억 원대 달할 듯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이용을 강제한 혐의 등을 받는 배달 플랫폼 업계 양대 산맥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 시정안을 내놓았으나 결국 기각됐다. 공정위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심의를 거쳐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일종의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한 합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과 최혜 대우 요구 폐지를 골자로 한 시정안을 제출했다. 쿠팡 역시 입점 업체 재정 지원에 4년간 600억 원을 투입하고 와우 매장 정책 등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공정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받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다수이며, 시장 내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다고 봤다. 실제로 쿠팡의 주문 금액 기준 점유율은 2023년 10%대에서 2024년 30%대까지 급증한 반면, 배민은 80%대에서 50%대로 축소되며 양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 공정위는 애초 여러 사업자가 이 시장에서 경쟁해야 했지만,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2개 법 위반 사업자가 과점하는 체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생안 중 프로모션 지원 등이 기존 정책과 중복되고, 일부 입점 업체가 시정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양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타 앱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강요한 '최혜 대우' 혐의에 대해 '25년 10월 13일 및 그 전후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를 밟아왔다. 여기에 배민은 가게 배달 대신 배민 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배민배달 우대)와 부당광고 혐의가 추가로 얹어졌다. 쿠팡은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이른바 '끼워팔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쿠팡은 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동의의결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위는 곧바로 본안 심의에 착수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은 배민의 3개 혐의를 합쳐 약 8조 5000억 원, 쿠팡은 최혜 대우와 끼워팔기를 합쳐 약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법상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배민은 최대 5100억 원, 쿠팡 역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본안 심의 일정과 관련해 "본안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심판관리관실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의 일정을 확정하려 하고 있어 연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18 15:41:57 한용수 기자

첫 유럽순방 마친 이 대통령, 서울공항 도착… 對유럽 외교 확장·글로벌 책임강국 위상 굳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9박10일 간의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첫 유럽 순방을 통해 협력 확장 및 중동·공급망 등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북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경제·안보 협력틀을 공고히했다는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첫 유럽 순방 기간 벨기에·EU·이탈리아 정상 및 레오 14세 교황과 순차적으로 만나 경제·안보·국제평화 관련 협력 방안 논의에 집중했다. 또 G7에선 국제연대 및 AI 시대 과제 등을 언급하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바트 드 웨브흐 총리와의 벨기에 정상회담에선 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을 비중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상호 해외 진출 거점 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U의 철강·탄소 규제가 우리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EU 측에서 요청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EU 측이 브뤼셀 방문을 초청해왔다. 최근 다자주의가 퇴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EU가 이를 복원하기 위한 대응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중장기 협력 계획을 채택했다. 현 정부 들어 G7 국가와 관계 격상은 지난 4월에 한-프랑스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탈리아 측은 이 대통령에게 최고등급 훈장인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우리 정상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취임 후 처음 방문한 바티칸에서는 교황청에 한반도 평화 지지를 요청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교황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정부의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계기 레오 14세의 방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벨기에·EU·이탈리아 순방에 대해 "이번 유럽순방은 현재의 문제와 함께 미래 협력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비전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이 유럽과 양자 관계 심화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유럽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G7에 2년 연속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국제연대와 공급망 협력, AI 시대 대응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독일·캐나다·케냐 등과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만나 중동 정세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G7 참석을 통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2년 연속 G7에 초청받은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또 AI, 개발, 보건 등 글로벌 의제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하며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IEA(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글로벌 에너지 안보 체계를 활용해 아시아 내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주도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6-18 15:41:23 서예진 기자

금융위·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회의…금융개혁 과제 논의

금융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위원들의 금융정책 제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동환 자문위원은 증시의 혁신기업 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코스닥 체질개선, 벤처기업 기업공개(IPO)활성화 및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찬 자문위원은 일반주주 권익과 상장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원승연 자문위원은 부동산 편중을 더욱 추소하기 위한 가계부채 규모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재준 자문의원은 금융 안정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 상호금융 감독강화, 투명한 국민성장펀드 운영을 위한 투자결정과정에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다시 국민 경제의 성장판이 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합동회의가 정책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8 15:17:33 나유리 기자

캠코, 취약가구 가족 제주 가족여행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시작된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는 캠코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올해는 총 66가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가족여행을 지원한다. 1차 여행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며, 2차 여행은 오는 11월 3일부터 같은달 5일까지 열린다. 이번 1차 여행은 지난 4월 대한적십자사에서 참가 신청을 받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0가족(71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가족들은 우도, 비밀의 숲 등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박성현 캠코 상임감사는 행사 첫 날 기부금 1억5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으며, 캠코와 적십자사 직원들이 제작한 '제주 특산품 꾸러미 세트'를 모든 참가 가족에게 선물했다. 박성현 캠코 상임감사는 "이번 여행이 가족 간의 화합과 재충전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삶의 희망을 키우고 가족의 행복을 응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6-18 15:16:51 안승진 기자

권대영 "AI 자율성 맞는 금융 규제·감독체계 새로 짜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고 18일 강조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혜택은 더 낮은비용, 더 빠른 심사, 더 맞춤화된 서비스로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히 분석하면 금융사의 의사결정 역량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나아가 실물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금 공급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포용금융과 관련해서는 "AI기반 대안신용평가는 금융 이력이 부족해 문턱에 걸렸던 분들에게 새기회를 줄 수 있다"며 "AI에이전트는 그동안 자산가 위주였던 맞춤형 자산관리를 더 많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부위원장은 AX 추진 방향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해 AI의 자율성과 학습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한다"며 "AI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이 생겨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AI가 의사결정에 관여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사가 해외에서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새로운 리스크를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는 데이터 기반의 일관된 판단으로 사람의 실수를 줄여준다"면서도 "쏠림현상이나 사이버 리스크 같은 AI 특유의 위험은 그 속도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6-18 15:07:03 나유리 기자

중기부, 佛서 K-스타트업 유럽 진출 추가 지원

파리서 열리는 '비바테크놀로지 2026'서 통합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프랑스 현지에서 K-스타트업들의 유럽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17일(현지 시간)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비바테크놀로지 2026'에서 'K-스타트업 & K-이노베이션 통합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바테크놀로지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투자자 등이 미래 기술을 공개하는 유럽의 대표 스타트업·테크 전시회로, 올해 18만명의 참관객과 스타트업 약 1만4000개사가 참여한다. 개최 10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 생산성의 재정의, 기술주권·윤리를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의 글로벌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3년 한국이 비바테크놀로지의 주빈국 격인 '올해의 국가'에 선정된 이후 매년 K-스타트업 통합관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와 협업해 스타트업 39개사의 유럽시장 진출을 돕는다. 주식회사 옵틱믹스, 스티그마, 그리네타, 나인와트 등이 참가한다. 또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랑스 창업 지원기관 방문부터 현지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의 네트워킹, 투자 설명회(IR)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목승환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기에 우리 스타트업들의 혁신 기술을 비바테크놀로지에서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참여기업들이 이번 전시회를 발판으로 유럽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6-18 14:00:56 김승호 기자

이 대통령, 내일 유럽순방 성과 직접 발표… 외교 성과 강조하며 내치 복귀

취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순방 성과를 직접 발표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19일) 오후 2시 벨기에 실무 방문, EU(유럽연합) 정상 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및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직접 언론에 나서 설명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순방 도중 여당의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인해 갈등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상황이라 대통령이 직접 외교 성과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9박10일 간 취임 후 첫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벨기에와 EU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바티칸을 거쳐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벨기에 정상회담에선 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을 비중있게 논의했으며, EU 정상회담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U의 철강·탄소 규제가 우리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중장기 협력 계획을 채택했다. 바티칸에서는 교황청에 한반도 평화 지지를 요청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연대와 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독일·캐나다·케냐 등과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만나 중동 정세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6-18 13:59:54 서예진 기자

부산항만공사, 안전협의회·관리감독자 교육 … "신항 배후단지 안전관리 강화"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18일 부산항 신항 늘해랑쉼터 안전교육장에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및 수급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와 공동으로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도 연계해 실시했다. 이번 안전협의회는 배후단지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입주업체와 수급업체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회에 이어 진행된 법정교육에는 배후단지 내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감독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필수 점검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물류창고 및 하역작업에서 유의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이뤄졌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배후단지 입주업체와 수급업체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18 12:52:12 한용수 기자

"무한 책임" 외친 이준석...공천 실패 책임론은 피할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이한 전 부산지역 후보의 선거범죄 의혹과 관련해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에서는 공천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단순히 후보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였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산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사과만으로 책임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의 위법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지만 공천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와 당 지도부가 후보를 적절히 관리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혁신당은 출범 당시부터 기존 거대 양당의 공천 시스템과 정치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새 정치'를 내세워 왔다. 이 대표는 그동안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두고 "결국 개혁신당도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이 대표에 공개 사과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또 피해자 코스프레냐" 등의 댓글을 남기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개혁신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미 당 지지율은 바닥 수준이고 새로운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는 당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신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개혁신당이 사실상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브랜드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만큼 후보 공천 실패에 대한 부담 역시 결국 이 대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무한한 책임감"을 언급한 만큼 단순 사과를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혁신당이 내세워 온 정치 개혁과 공천 혁신의 가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와 개혁신당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6-18 12:16:27 김대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