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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이어 채 상병 특검법도 수용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에 이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열이틀 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엔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며 "채 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 사건 수사 계획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여론은 어떻나. 해병대원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라며 "과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 사례도 6차례나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같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숨졌는데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 그렇게 과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해,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라"며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공포하라.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이지,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상납,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라인을 갈아치우고 특검을 거부하는 불공정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5-16 09:5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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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실버타운' 입주해도 계속 지급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를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금을 연금대출 한도의 90%까지 개선 등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이동하면 된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6월3일 이후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는 2억원5000만원 미만 주택 소유자는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16 09:25: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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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동행축제 맞아 '어린이 장바구니 탐험대' 행사 펼쳐

부산 국제시장, 부평시장서 진행…임직원 및 가족 80여명 참석 기술보증기금이 5월 동행축제를 맞아 부산 중구에 위치한 국제시장과 부평시장을 방문, '어린이 장바구니 탐험대' 행사를 실시했다. 16일 기보에 따르면 어린이 장바구니 탐험대는 어린이가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기보 직원 및 가족을 포함한 8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가 직접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국제시장과 부평시장에서 식료품과 과일 등 지역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로 진행했다. 기보는 ESG 상생활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코백을 미리 준비하여 배포함으로써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도 적극 노력했다. 기보는 체험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영수증을 촬영해 응모하는 동행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 독려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보 이상창 이사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보의 어린이 장바구니 탐험대 행사가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가족단위 나들이객에게 전통시장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바라며, 많이 방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기위해 소외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어버이날 맞이 특식나눔행사, ESG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부산시 아동일시보호소 후원, 교육장비 기증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4-05-16 08:51: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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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세메스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

중소협력사 대상 ESG 교육등 종합 지원 동반성장위원회가 세메스와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16일 동반위에 따르면 3년 연속으로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세메스는 ESG 전담 협의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반도체 장비 산업의 공급망을 이루는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반도체 업계 ESG 체질 개선을 선도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를 보유한 우수 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KOTRA, KOICA) ▲환경·에너지 컨설팅 및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강화되면서 특히 반도체업계는 국내외로 제품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이번 세메스와의 협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체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세메스 정태경 대표는 "중소기업 ESG 경영 실천과 내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사업과 연계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5-16 08:40: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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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취약계층 여성 대상 급식조리사 양성 지원

조리 분야 취업 희망자 32명 선발…212시간 교육 홈앤쇼핑이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급식조리사 양성지원사업'을 진행한다. 16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올해로 3년째인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급식조리사 교육과 도시락 나눔 실천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계속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교육생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한식조리 기능사 이론과정을 강화하고 자격증 취득률을 높여 취업 성과로 연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모집 대상은 조리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여성으로 총 3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은 다문화, 미혼(양육)모, 모자가정여성,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으로 자체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교육기간은 212시간으로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한다. 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은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교육, 현장실습을 통해 구인 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게 과정을 구성했다. 또한 사회 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의 독거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게 '행복 도시락'을 배부해 지역의 복지 증진과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교육기간동안 매주 1회씩 총 18회에 걸쳐 도시락을 제공하며, 서울 용산구 노인종합복지관 생활지원사를 통해 당일 제작해 당일 배부할 예정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급식조리사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격 취득 후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취업하는 직종"이라며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08:29: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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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美 기준금리 인하 시간 더 걸린다"…한은 23일 동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예상보다 둔화되는 속도가 더디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 외국은행가협회(FBA) 연차총회 중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와의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제한적인 (금리)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다. 앞서 연준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금리를 5.25%포인트(p) 인상한 뒤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 美 연준, 금리 동결 시사 연준이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려는 배경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목표치(2%)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월 기준 3.5%로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예상치를 넘어섰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1년 전과 비교해 2.2% 상승했다. 한달전과 비교하면 0.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도 오르기 때문에 당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아지기 어렵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작년 말의 낮았던 수준으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올해 첫 3개월간 (예상을 웃돈) 지표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전망에 대한 확신이 이전처럼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연준이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96.7%로 내다봤다. 콜린스 미국 보스턴 연은 총재는 "최근 양호한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압력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금리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제한적인 금리 수준이 지속되며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 오는 23일 동결 전망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2%포인트)치다. 물가와 환율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격차를 벌리면서까지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월기준 2.9%로 전달(3.1%)과 비교해 둔화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달 초 "앞으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를 중심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중동사태의 여파, 내수 흐름,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 등이 향후 물가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뿐 아니라 불안한 환율흐름도 한은이 금리를 섣불리 낮출 수 없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뛰었다.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율 불안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 인하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달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둔화하던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상환 부담이 낮아져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컨센서스(평균적 기대)가 9월로 형성됐지만 늦춰질 개연성도 있다"며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고, 한은이 미국을 보고 10월, 11월 인하할 수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16 06:3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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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16일 대구서 개막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오는 16일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어린이세상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이다. 전시회는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주최 측은 환경보건 뮤지컬 및 마술쇼 등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17~18일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된다.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돼 있다. 사흘간의 행사 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www.kids-ensafe.or.kr)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의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5 16:20: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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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초콜릿 값 올릴 차례 왔나...원재료 급등세

올리브유, 코코아 등 가공식품 원자재의 수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관련 업체들이 소비자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 협조 요구에 부응해 제품 가격의 인상을 미뤄 왔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재료 수입가 부담은 국내 판매가에 더해져 도미노 가격인상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업계의 가격인상 자제에 기대하고 있지만 업체들만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올리브유 최대 산지인 스페인의 생산 부족으로 국내 치킨업계 등에는 비상이 걸렸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올리브유만 해도 이달 상순 30%가량 올랐다. 스페인 내 올리브 재배지를 강타한 극심한 가뭄 탓에 스페인산 올리브유 값이 불과 1년 만에 100%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싼 올리브유 100%에 생닭을 튀겨 팔던 일부 치킨업체 등은 해바리기씨유 등 다른 식용유과 혼합해 조리하는 대안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한 업체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업체는 그러나 치킨 가격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이 식용유 종류를 바꾸거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것은 슈링크플레이션(줄어들다+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격은 동결하되 제품의 부피나 개수를 축소해 사실상 가격인상 효과를 보는 판매 방식이다. 또 카카오 열매를 가공해 만든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가격도 올해 들어 치솟았다. 지난해 엘니뇨에 따른 가뭄 및 폭우가 가나·코트디부아르 등 서아프리카 내 생산지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롯데웰푸드가 다음 달 초콜릿값을 10% 이상 올릴 계획이다. 당초 이달 1일부터 가격 인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으로 인상안을 잠시 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품목은 빼빼로와 크런키, ABC초코, 구구크러스트 등이다. 가공식품업계는 이달 초 열린 농식품부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급등세를 보인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특정 품목의 일정 수량에 대해 낮은 세율을 매기게 돼 수입가격 인상폭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정부도 올리브유와 코코아 가격 오름세에 대해 공식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최근 높은 국제유가·환율 및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응책으로, 이달 10일부터 코코아두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 가중되는 부담에 비해 여전히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5 16:06: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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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선자에게 희망 상임위 신청 받아… 22대 국회 개원 준비 착수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전반기 국회 희망 상임위원회를 신청 받는 등 22대 국회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16~20일에 22대 전반기 국회 희망 상임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전반기 상임위 신청을 받았다. 여야 모두 3지망까지 희망 상임위를 받은 후 원 구성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상임위를 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선수, 희망 상임위 ▲지역 안배, 전문성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국회법 제40조2) 등이 선정 기준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활동 경력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당선자들은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운영·정보·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겸임 상임위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회사의 '인기 부서'와 같이 상임위에도 '인기 상임위'와 '비인기 상임위'가 나뉜다. 지역구 등 의정활동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거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임위가 인기가 좋다. '전통의 강자'는 국토위다. 국토위는 지역구 공약과 철도·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곳이다. 실제로 위원장 포함 29명의 위원 중 공천장을 받은 것은 24명이고, 22대 국회에 재입성한 이들은 총 18명으로 생환율이 높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산자위와 행안위, 그리고 농어촌 현안을 챙길 수 있는 농해수위도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언론의 주목을 자주 받는 법사위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당선자들은 정무위나 기재위 등을 노릴 수 있다. 반면 비인기 상임위로 꼽히는 곳은 환노위나 국방위, 외통위 등이 있다. 지역구 예산에 권한이 크지 않거나, 지역구 현안을 챙기기 어려운 상임위다. 이 때문에 국방위나 외통위는 선수가 높은 중진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가는 경우가 많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5 16:0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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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대통령실-검찰총장… 검찰 인사 '후폭풍' 일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국면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되자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례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와 인사는 별개'라며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전원, 이원석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 8명 중 6명 등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송경호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은 검사장급으로 모두 승진 이동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좌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금 수사지휘 라인이 전원 교체되서다. 이 총장은 전날(14일) '인사가 총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인가'라는 질문에 약 7초간 침묵한 뒤 "이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후속 인사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해 인사 논의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에둘러 밝혔다. '용산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저희 검사와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 출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이견으로 '총장 패싱 인사'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방탄 공천으로 총선 참패, 방탄 민정수석실 신설, 신설 6일 만에 방탄 검찰 인사로 '수틀막'(수사를 틀어 막음)"며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해 '패싱 인사'라며 반발했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총장 패싱 인사'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든지 검찰을 인사로 날리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언급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산고검장 발령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형식적 영전이지만 좌천된 건 맞다"고 평가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2대 총선 경기 포천가평 당선자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며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정략적 의도로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번 검찰 인사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 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느니 안 하느니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초미의 상황에서 왜 검사장의 그런 것들(인사)을 해서 오히려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일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예정된 인사라는 입장이다. 총선 때문에 지연된 정례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이원석 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 제청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총장이 인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례 인사'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반박도 나온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 차장이 교체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뤄졌다. 특히 송경호 고검장 외에는 지난해 8월 부임했고,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이후 후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새로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 방송에서 "만약에 굳이 인사를 한다면 (새 총장과 협의해서) 8, 9월에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관심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행보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이 지검장은 당장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시절 대변인을 맡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5 14:59:0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