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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aT 사장 "中·日산 유사 K-푸드 활개...정부차원 강력 대처해야"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일본산 K-푸드 모조·유사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 사장은 16일 세종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라면·김밥 등의 이른바 '짝퉁 K-푸드'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K-푸드 가운데 수출이 잘 되는 품목은 라면, 김치, 김밥, 떡볶이 등"이라며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서 짝퉁이 범람하고 있다. 국가가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수출 상위 10위 품목이 중국·일본산에 침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장은 각국에 K-푸드 홍보 코너를 만들자고 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진짜 우리 농식품을 시식하게 해 일본·중국산과 소비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또 "인위적으로라도 공공기관(해외지사)을 통해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손발을 다해 한국 농산물 홍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는 식의 특수한 방법이라도 써야 할 만큼 정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실태를 보고하고 공유했다며, 대통령실이 농식품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일본산 가격은 우리 상품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이다. 그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진짜 K-푸드의 수출에 큰 타격·위기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도 언급됐다. aT는 그간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고랭지 채소의 새 재배지를 찾고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해 왔다. 홍 사장은 "기존 고랭지 배추가 기온이 25도, 30도까지 오르다 보니 전부 녹아버린다"며 이 같은 고랭지 채소가 소비자 물가와 긴밀히 연동돼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각 가정의) 부인들이 (느끼는 체감이) 밥상물가를 좌우한다. 물가 잡지 못하는 정부는 어렵다"고 했다. 공사(aT)와 농진청은 준(準)고랭지를 찾아 나서는 등 내년에 여름배추 재배지 10곳을 신규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지역에 진출한 할랄한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사장은 중동 6개국을 넘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게 내년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8000만 명(세계 4위)이다. 아울러 싱가포르까지, 그 시장을 뚫어야 한다"며 "그러면 수출길이 확실히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담회 말미에는 무궁화 얘기가 등장했다. 아직까지도 나라 꽃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공식 국화로 인정을 못 받는 게 현실이다. 홍 사장은 "세계 꽃 대회에 대한민국은 공식 국화가 없어 출품도 못 한 적이 있다"며 "1000만 서명운동을 통한 무궁화 법제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는 "향후 1년간 운동을 벌이면 1000만 명 서명 모으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5-12-16 16: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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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부위원장 "복합지원 연계 촘촘한 안전망 구축"

"그동안 부처별로 각각 제공하던 금융, 취업, 복지 정책을 연계한 '복합지원'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약 21만명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재기와 자활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누구나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확대해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복합지원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부처별로 각각 제공하던 금융, 취업, 복지 정책을 연계한 '복합지원'의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4년 출범한 '복합지원'이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범위 확장과 협업기반 강화, 전담 조직 신설, 지역 금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추진 등이 논의됐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살핀 국민들의 어려움은 채무, 실업, 질병, 생활고가 서로 얽혀 악화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돼 단일 지원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졌다"라면서 "정부는 부처별로 나뉘어져 공급했던 금융, 취업, 복지지원 정책을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지난 2년간 서민금융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약 21만명에게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복합지원 계획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면서 "의료·노후·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 연계 분야를 추가 확대하고,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한 "금융·고용·복지의 여러 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 오늘 자리는 특별하다. 각 업권에서 힘을 모은다면 현장에서 더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는 지원과 변화가 가능하다"라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처럼 복합지원은 '함께 가는 힘'을 기반으로 한다. 한 사람의 위기를 여러 기관이 함께 감싸 안을 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도 이용자 분들의 복합지원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6 15:45: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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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의총서 논의 "2심부터…위헌 소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성 논란을 겪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과 시민사회를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 이름에 '12·3', '윤석열' 등 특정 사건이 들어간 것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터 실시되며 재판부 추천위원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 원안에는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천위 구성에서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담재판부는 복수 재판부로 설치되고 그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않고 사법부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개수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이 사라졌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월 임시회) 2차 필리버스터 기간 상수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당에서 1차 3대 특검에서 어떤 것이 미진했던 것인가 정리를마쳤고 이를 서로 당정대가 공유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다룰 것인지 조율 중에 있다"며 "오늘 의총에선 당이 정리한 미진한 부분을 의원과 공유한 수준"이라고 했다.

2025-12-16 15:4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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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비만 치료제' 언급한 이 대통령… 3년 전 약속 다시 꺼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었다. 또 최근 국내 주가지수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다며,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청년층이 건강보험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탈모 치료약 지원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언급하며 "옛날에는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겨서 안 해 준다는 원리인 것 같은데 유전병에 의한 것 아니냐"며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 아닌가.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부담이라면 횟수 제한, 총액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혜택 지원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 비만 문제와 관련해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강보험은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이야기"라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차이는) 고민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원)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 전망과 국내 주식 보유 비율 계획 등을 상세하게 물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그런데 올해 유독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아마 기금 운용위가 개최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됐던 것은 명백하고 십수년 동안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다"며 "대한민국 주식은 못 믿겠다, 정상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정상화시키면 정상화될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6 15:39: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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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왜 임대주택 자꾸 팔아치우나"… 공공임대 비율 더 높일 것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에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해서 팔아치우나"라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김이탁 국토부 차관에게 "장기 임대주택조차도 '언젠가는 분양하겠지'라고 기대하지 않나"라며 "분양 예정이 안 돼 있고 진짜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이 "6%"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들어가면 '내가 언젠가 분양받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8평·12평 빼곡하게 짓는 거 말고 멀쩡한 민영 주택처럼 지어서 제대로 임대를 하고, '내가 여기 살다가 돈 벌어서 다른 집 사야지'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내가 있다가 분양받아야지' 이러니까 분양 투쟁하고 분양가격 투쟁하고 맨날 싸우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좀 바꿔야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지금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말로는 임대인데 실제로는 분양인 '가짜 임대' 말고, '좋은 공공임대 살다가 내가 영구적으로 가져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10년 20년 살았으면 후세대도 거기서 똑같이 살고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닌가"라면서 "그래야 '내 집 안 사면 난 죽어, 망해'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보고 받고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그런데 감시나 징계 등 문책이 매우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걸리면 곤란해지도록 잘못한 데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직자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6 15:28: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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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野 초·재선 위기감 분출…"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에 드리운 위기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초선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대표를 선출하는 등 장동혁 당 대표의 투쟁 우선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 데 모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공부모임인 '대안과책임'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잇단 악재가 터져나옴에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0% 초중반에 정체된 모습이다. 일각에선 지도부 차원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안과책임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건의하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약속 실천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목표에 나아갈 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어디로 향해 가느냐가 중요한데, 당은 보수정당으로서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심을 한 마디로 하면 '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 정서를 헤아리는 현실 진단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지 출발해야 하는데, 아직도 진영논리에서 허덕이고 있다"면서 "이 점이 국민이 국민의힘을 못 믿는 것이다. 저쪽은 신나서 내란몰이에 몰두하는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시장은 "우리는 인재영입에 총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중적이면서도 저명한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며 "참신한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금 당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총력해야 한다. 사람을 통한 메시지보다 강렬한 것은 없다. 그 다음 당이 정치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모임을 갖고 박상웅 의원이 대표를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은 42명으로 전체 107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박 의원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모임은 정치적 단체라기보다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을 우선하는 초선 모임"이라고 말했다. 당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의원은 "오늘 그걸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깥에 오해가 생길 거 같아 빠른 시일 내 날을 잡아 당 안팎의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임 초선모임 대표인 김대식 의원은 모임 시작 전 기자들에게 "강한 투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과 설계가 더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2-16 15:1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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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규제 합리화 대상' 남부발전 정필준 차장 산업포장…중진공 대통령표창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에서 한국남부발전 정필준 차장이 산업포장을, 방위사업청 정해일 사무관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한기성 차장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전사적 노력으로 최근 2년간 760건의 규제애로 발굴해 총 255건의 규제개선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을 열고 기업 현장 활력 제고와 규제애로 발굴·개선에 기여한 공헌자 55명에게 포상했다. 먼저 산업포장을 수상한 정필준 차장은 협력사 납품대금 연동 계약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효한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정해일 사무관은 소형드론에 특화한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해 중소 드론 제작업체의 감항인증 규제 장벽을 크게 낮췄다. 한기성 차장은 지역 의료기기 분야 현장규제 완화 및 지원의 공을 인정받았다. 이외에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는 규제 플랫폼 개발 및 규제정보 제공기반 조성에 기여해 경제부총리 표창을,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기업호민관 제도 운영 및 기업관련 자치법규 개선 추진으로 중기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 협회 회원기업의 숨은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 합리화를 제안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현모 차장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김정관 과장도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성장은 결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제도·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의 모두 성장을 위해 숨어 있는 규제애로를 하나라도 더 발굴·건의하고 소관기관과 치열하게 협의해 기업의 현장소리가 정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12-16 15: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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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년 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 9→40개소 확대

정부가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공공지원 물류센터를 현재의 9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린다. 불안정한 국제 공급망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개최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 육성 방침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 등의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외 물류 거점 국가는 11개 국가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교역량, 해외 직접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2030년까지 40곳(현재 9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정부와 국적선사,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국적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컨 터미널 확보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투자처 발굴과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해 해외 터미널의 지분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발판으로 향후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곡물 등 전략 화물의 경우 해외 벌크 터미널 확보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면, 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이 공동사업자(컨소시엄)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1조 원), 항만 스마트화 펀드(5000억 원) 등을 통해 국내 노후 터미널의 현대화도 지원해 에너지, 곡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진출 검토 단계에서는 물류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시장정보를 공공부문이 우선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로 제공하는 현지 타당성 조사·컨설팅 지원 한도도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 분석의 정밀성을 높인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불확실한 물류 환경에 있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입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6 14:42: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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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한상의 '지역 발전' 현안 정책간담회…상의 "지역 전기요금 차등화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지역 발전'을 주제로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법부가 살펴야할 사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서삼석 최고위원, 김주영 국회 여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원이 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상의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양 측은 지난 9월 한미관세협상 타결 전 만나 기업의 우려사항을 청취한 바 있는데, 이날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의는 74개 지역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지역 문제 해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포럼을 개최하고 메가 샌드박스 등 방법을 제시했지만, 여러 이슈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정답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역의 전력 시스템, 지역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대화와 논의를 하면 긍정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소멸돼 가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을 만나면 다 지역 소멸을 이야기 한다"며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기업유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이런 국가소멸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공장을 짓고 활동하는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좋고 또 국가는 또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좋고 그래서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요건 중 하나로 전기요금 문제를 꼽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향엽 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기업의 전기 문제를 두고 전력요금 차등화 요구가 있었다"며 "분산에너지법 45조에 의하면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당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 현재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끝나는 대로 상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상의가 침체된 태양광 생태계를 진흥시키기 위해 생산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는 현재 기재부에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어서 결과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과 상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권 대변인은 "(이 외에도) 여러 제안이 있었는데, 적극 검토하고 정부 부처하고 상의해서 한 달 이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답변을 드려서 불확실성을 걷어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2025-12-16 14:24:3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