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6개월치 급여 100%' 도입 후 육아휴직 역대 최다

지난해 아이돌봄 목적의 휴직계를 낸 남성이 크게 늘면서 육아휴직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19만8218명) 대비 4.0% 증가한 20만6226명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최대치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치 급여를 둘 다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6+6 육아휴직제'가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전의 3+3 육아휴직제에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남성 수가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모(母)는 2023년 14만7403명에서 2024년 14만6109명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父)는 2023년 5만815명에서 2024년 6만117명으로 18.3% 늘었다. 육아휴직자 중 부(父)의 비중도 1년 사이 25.6%에서 29.2%까지 증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가 늘면서 엄마는 조금 휴직을 덜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의 연령대별 비중은 35~39세가 38.7%로 가장 높았다.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연령대별 비중은 30~34세(42.9%),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의 67.9%는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50~299명(14.8%), 5~49명(12.7%), 4명 이하(4.3%)로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육아휴직자 수도 적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57.7%), 5~49명(21.2%), 50~299명(15.0%), 4명 이하(5.7%) 순으로 휴직자 수가 많았다. 남성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을 보면 제조업(22.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9.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업(20.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4.5%), 교육 서비스업(11.1%)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출생아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전년(33.0%)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남성의 경우 사용률이 2023년 7.5%에서 2024년 10.2%로 상승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73.2%에서 72.2%로 소폭 하락했다.

2025-12-17 15:37:03 김연세 기자

중기부, 내년 정책 역량 '지역'에 올인…기술탈취기업 입찰 제한등 '채찍'(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정책 역량을 소상공인, 제조 중소기업, 벤처 투자 등에서 '지역'에 더욱 올인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에게는 공공조달 입찰 등 채찍을 확실하게 준다. 제조분야에 집중했던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회사까지 확대·실시한다.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 '선제적 위기대응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중기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과제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공동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정책 포커스를 맞췄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를 1만개사 발굴하고, 1000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K-컬쳐'와 인바운드 관광 등을 결합해 전국에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지역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내년에 5곳, 2030년까지 10곳을 조성해 인프라,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부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까지 집중 지원한다. 총 3조5000억원의 지역성장펀드를 30년까지 조성한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 전용 모펀드를 조성하고 참여 지방정부·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돕기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한다. 'K-뷰티' 등 수출거점 지역도 1~2곳 발굴해 전시·체험 등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한다. 공정과 상생 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더욱 힘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현장에 안착시키고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금융, 연구개발(R&D)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도 신설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과공유대상'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개사로 늘린다. 사업영업보호 등 상생협약 준수 의무를 상생협력법에 명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대출이 있는 전체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위기 포착시 AI 경영 분석과 맞춤 정책을 안내한다. 30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업을 돕고 준비된 취업과 재창업도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2025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루었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7 15:14:08 김승호 기자

동서발전, 인공지능 대전환 비전 선포…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 본격화

사내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EZY' 공개 "에너지산업 혁신 이끌고, 발전소 안정성·효율성 극대화" 한국동서발전이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전사적 인공지능(AI) 전환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울산 중구 소재 본사에서 'AI 대전환(AX) 전략수립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동서발전이 AI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산업 혁신을 이끌고, 발전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AI 정책과 동서발전의 자체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연계해, 회사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발전은 AI 대전환 비전을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여는 에너지 너머의 혁신'으로 제시하고, 전사 AI 전환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대전환 추진의 핵심가치로 'S-큐브'를 선언하며 △더 과학적이고(Science-based) △더 안전하고(Safety-first) △더 똑똑하게(Smart-managed)라는 원칙 아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강화, 예측정비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에는 권명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중장기 비전 발표,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CAIO, Chief AI Officer) 임명, AI 리더즈 발대식,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됐다. 또 사내용 생성형 AI 플랫폼 'EZY(EWP+EASY)'를 공식 공개했다. EZY는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목표로, 단순·반복적 업무를 줄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인공지능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동서발전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전 직원이 인공지능 전환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7 15:09:13 한용수 기자

해수부, '2025 수산식품 수출대전'서 공로업체 42곳 표창

해양수산부가 이달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수산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진행한다. '수출공로탑'은 올해 100만 달러 이상의 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한 42개 수출업체에게 주어진다. 이 중 엠에이치수산은 2024년 수산식품 수출 5000만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는 수출 8000만 달러 달성으로 7000만 달러 공로탑을, 어업회사법인 케이푸드, 선일물산은 각각 3000만 달러 공로탑을 받는다. 엠에이치수산은 수산물 유통업과 수출입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냉동수산물(고등어·참치 등) 수출업체로, 일본·중국·베트남부터 가나·코트디부아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20여개국에 다양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집트 등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수출물량이 확대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한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수출유공표창'은 해외시장 다변화와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우진물산, 예맛상사, 명품전복 영어조합법인 등 수출업체 15개사가 수상한다. 또 우수한 품질과 높은 상품성을 갖춘 수산식품 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브랜드 대전'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김과 김 사이에 불닭 현미, 땅콩, 초코 등을 추가해 샌드형 김스낵을 선보인 청산에식품의 '청산에'를 비롯해 3개 수출 브랜드가 수상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한 해 동안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이 흘린 땀과 노력 덕분에 해외에서도 한국 김 등 우리 수산물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며 "김 외에 굴, 전복, 넙치 등의 품목도 앞으로 수출을 이끄는 유망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생산 지원 등 내수 안정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7 14:53:55 김연세 기자

'5극 3특' 내년 2월 확정… 60조원 규모 '한국형 IRA 보조금' 준다

김정관 산업장관 "지역 성장에 올인…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혜택" 산업부 업무보고서, '지역 성장'·'첨단제조 AI 대전환'·'신통상전략' 3대 정책방향 제시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하고, 선정 산업에 대해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형태의 특별보조금 도입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을 산업과 성장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을 아우르는 전방위 파격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산업·통상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역 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신통상전략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지역 성장을 꼽았다. 김정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구조적 저성장, 산업 경쟁력 약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먼저 지역 성장에 '올인' 하고, M.AX, 즉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김 장관은 "지역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대표 산업이 떠오를 수 있도록 권역별 대표 산업을 키워내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대원칙 아래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지역 성장 '5종 세트'를 통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정 산업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이른바 '성장 5종 세트'가 집중 지원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하여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또 새만금·청주·포항·울산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 배터리 기초 원료 생산 전문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 AI 로봇 인프라 등 지역 맞춤형 미래 성장엔진 기반도 확충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인프라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 중 RE100 시범단지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에는 최고 수준의 세제·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교육·주거 여건을 갖춰 기업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의 AI 대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1000여 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총 500개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만든다. 아울러 13개 AI 실증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 공급망 전반으로 AI 혁신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확장하는 신통상전략을 추진한다. 정상 외교를 기반으로 사상 최대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한-UAE 협력 모델 기반 원전 신시장 진출과 K-푸드·방산·전력기자재 등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조직문화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김 장관은 "산업부 내부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덜어내는 게 우선이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안의 보여주기식 일들을 과감히 줄이고 조직혁신 TF를 구성해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7 14:47:15 한용수 기자

신보, 스타트업 종합 콘퍼런스 'SOUND 2025'

신용보증기금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종합 콘퍼런스 'SOUND 2025'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타워 SKY31과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NEXT CHAPTER, NEW INNOVATION(스타트업, 혁신의 다음 장을 열다)'을 주제로 투자연계, 해외진출 컨설팅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됐다. 특히 컨퍼런스 첫날에는 AI(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산업분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제도 설명회'가 개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8개 기술사업 유관기관이 지원 제도를 공유했으며, 신보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 수립을 돕는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어 신보의 'Start-up NEST' 수료기업 선·후배 간 모임인 'NEST Alumni' 출범식이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수료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위기 극복과 투자 유치 경험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관심사에 따른 그룹별 교류도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신보가 발굴한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매칭한 '1:1 나만의 밋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 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투자 상담은 대기업·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담당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스타트업과의 공동 성과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SOUND 2025'는 스타트업이 다음 성장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신보의 책임과 의지가 담겼다"라며 "앞으로도 정책금기관으로서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7 14:38:53 안승진 기자

귀농·귀촌 우수사례 시상...농식품부, 성과·정책 공유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세종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주관한 이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이끈 지방정부·체험마을·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지방정부 담당자와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보서비스(그린대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등 3개 부문에서 27개 시군·마을·모임을 선정해 시상했다.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를 구현한 지방정부 가운데 충남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이 도시민 대상 농촌 체류 프로그램 우수 마을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인 '창원 독뫼 감농업' 기반지로, 농업마이스터 등 전문가 멘토 그룹을 운영하며 참가자에게 전문 영농기술·가공·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험하게 해 현장 적응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귀농을 함께 준비하는 도시민 커뮤니티 부문에서는 청년 6명으로 구성된 '청농사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2025년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생으로, 저비용 비닐하우스 제작을 위해 자재 비교·현장 조사에 직접 나서고 비닐하우스를 자체 설계·조달·시공까지 완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우수사례가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귀농·귀촌 성공률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7 14:05:36 김연세 기자

중기부, 내년 정책 역량 '지역'에 올인…기술탈취기업 입찰 제한등 '채찍'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는 정책 역량을 소상공인, 제조 중소기업, 벤처 투자 등에서 모두 '지역'에 올인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에게는 공공조달 입찰 등 채찍을 확실하게 준다. 제조분야에 집중했던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회사까지 확대·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중기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과제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공동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정책 포커스를 맞췄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를 1만개사 발굴하고, 1000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K-컬쳐'와 인바운드 관광 등을 결합해 전국에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지역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내년에 5곳, 2030년까지 10곳을 조성해 인프라,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부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까지 집중 지원한다. 총 3조5000억원의 지역성장펀드를 30년까지 조성한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 전용 모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참여 지방정부·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돕기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한다. 'K-뷰티' 등 수출거점 지역도 1~2곳 발굴해 전시·체험 등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한다. 공정과 상생 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더욱 힘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현장에 안착시키고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금융, 연구개발(R&D)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도 신설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확대 시행과 더불어 '성과공유대상'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개사로 확대한다. 사업영업보호 등 상생협약의 준수 의무를 상생협력법에 명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성숙 장관은 "2025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루었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7 14:00:31 김승호 기자

홍콩 ELS 2조 과징금 줄어들까?…은행 긴장속 18일 제재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총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부과한 것을 두고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 판매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대상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우리은행은 판매금액이 적어 제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2021년 초 이후 판매 물량을 중심으로 지수 하락으로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맞았다. 판매액은 은행별로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우리은행 413억원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총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난도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 투자가 부적합한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하거나, 서류작성과 녹취과정에서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례, 본점에서 홍콩 ELS 판매 실적을 강하게 독려한 정황 등을 봤을 때 개별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조직 전반에서 투자자보호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원칙 위반이나 설명의무 미이행 여부를 놓고 세부 법리를 다투는 전략을 준비중이다. 금감원 제재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통보 이후 제재심을 열고 대심제를 운영한 뒤 제재수위를 확정, 금융위원회 의결로 마무리 된다. 대심제는 감독 당국과 은행이 동등하게 진술할 수 있는 만큼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은행들은 과징금 부과시 자본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은행은 그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져 대출여력이 축소되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제재심 과정에서 금액이 낮아지거나, 자율배상 등을 참작해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수천억 단위로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한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과징금의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관건은 최종 금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와 그에 따른 자본 부담"이라며 "이미 상당한 배상과 내부통제 개선이 이뤄진 만큼 사전 통보된 2조원보다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17 13:32: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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