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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첫 유럽 순방에 대해 "韓 위상·기대가 높아졌음을 느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이번 순방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순방 결과를 취재진에게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韓 위상 제고, 국제 현안 해결 책임감 확인 ▲실용외교로 국익 극대화 노력 ▲주요 지도자와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 ▲해외 동포 현안 확인 계기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선 "EU와는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중동 정세, 한반도 평화, 경제·안보,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석한 2개의 확대 세션과 업무오찬에서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불균형 해소, 공급망 안정,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입 방안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며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되 안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부연했다. 또 "중동 위기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체계적 해법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며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아태 지역 내 에너지 수입국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 협력 질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용외교 성과와 관련해서는 각 나라별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순방에 대해 "유럽 물류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를 방문해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만들고 미래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역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했고, 마약·테러 등 초국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승객예약정보 전송 협정도 타결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과 국민 안전을 위한 공조 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EU 방문의 취지에 대해 "오는 7월 1일 철강 관세 할당제도 조치 발효를 앞두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가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EU 지도부에 전달했고,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 대해선 "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했고, 중소기업·첨단과학기술·사회연대·경제개발협력·문화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1개 협정을 타결하는 등 실질 협력의 폭을 넓혔다"며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동했던 초감가상각 제도 문제가 빠르게 해소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인 관광가이드 자격 문제 등 재외동포들이 겪어온 오래된 애로사항도 멜로니 총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교황청에서 레오 14세 교황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면서 "또한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이 한 분도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600만 천주교인을 위해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추기경을 임명해 달라는 한국 가톨릭계의 염원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레오 14세 교황은 "아직 본인이 임명한 추기경이 한 명도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추기경을 임명하게 되면 한국의 사정을 각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G7 계기로 미국·캐나다·독일·케냐 정상과도 양자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 협력 방안에 뜻을 같이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함 10척의 조속한 건조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가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했고, 우리도 그 점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선 LNG와 핵심 광물 등을 포함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곧 선정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캐나다의 방산 역량 강화 과정에 한국이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수주전은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바 있다. 독일과의 양자회담에선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호혜적 협력 모델을 모색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회의를 계기로 메르츠 총리의 방한을 추진하고, 경제·산업·투자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케냐 정상회담에선 한국이 케냐의 국가 발전과 공동 성장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순방을 통해 주요 지도자들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교황청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 남긴 화해와 협력의 정신, 평화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레오 14세 교황에게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고, 방한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 북한 방문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공식 만찬을 비롯한 여러 계기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오래 나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내 평화 정착과 이란 핵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역할도 다시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 줬다"며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건설적 기여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재도약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놓는 실용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경제·안보·기술·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을 위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국익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나름 많이 만들어냈다. 순방 성과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6-19 17:22: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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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군함 10척 빨리 건조해줄 수 있나"… 이 대통령 "당연히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 군함 건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한미 조선협력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충추관에서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유럽 순방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에게 물어왔다"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한미 협력,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점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공식 만찬을 비롯해서 여러 계기에 만나 허심탄회하고 매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G7 공식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점에 대해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리를 붙여줬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오랜 시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한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했다"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내 평화 정착과 이란 핵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역할도 다시 당부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줬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건설적인 기여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6-06-19 16:28: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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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교황께 방한 계기 DMZ 포함 방북 추진도 요청…'적극 추진해보겠다'고 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레오 14세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 계기로 방한을 요청드렸다"며 "그리고 방한을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주시기를 요청드렸다.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8박 10일 유럽 순방 및 G7 정상회의 참석 관련 성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레오14세 교황을 단독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청에서는 레오 14세 교황님을 예방하고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황께)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이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의 600만 천주교인들을 위해서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추기경을 임명해달라'는 우리 한국 가톨릭계의 염원도 전달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과 달리 (교황) 본인이 추기경을 임명한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추기경을 임명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정을 각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2026-06-19 14:40: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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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담합' 첫 구속…정성호 "국민 피해 14조, 엄중 대응할 것"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정유사 직원이 구속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을 무너뜨리는 유가 담합을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직원을 구속했다"며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직후 유류 공급에 여파가 미치기도 전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을 폭리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 행위"라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관련 수사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네 곳이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사전에 가격을 협의한 후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2026-06-19 14:35:1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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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3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기술보증기금이 3년 연속으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기보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채용 과정에서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사는 채용시스템, 채용운영, 채용성과 등 3개 부문 총 59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보는 2024년 6월 처음으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이후 올해 갱신 심사에서도 3개 부문에 걸쳐 총 1000점 중 90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채용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특히 기보는 채용 전 과정에 면밀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채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 결과 채용시스템 부문에서 90% 이상의 고득점을 기록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창호 기보 이사는 "3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은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재 선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결과"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채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채용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2015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역량 중심 채용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18년부터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왔다. 아울러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원자 중심의 채용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2026-06-19 07:21: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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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실제 지출 원가’ 기준으로 손실보전… 분기별 정산

산업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 행정예고 6차 최고가는 유지…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보전 기준을 철저하게 '실제 지출된 원가' 중심으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업계가 요구해 온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MOPS) 가격과의 차액 보상은 수용하지 않되, 정유사별로 실제 도입·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와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은 전액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을 근거로 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재정지원 기준금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가격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데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때 기업의 적정 수준 마진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원가는 최고가격 적용 기간 중 투입된 ▲원유도입비용(원유·석유제품 구입비, 운송비, 보험료, 부대비용) ▲생산 및 판매비용(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기타 관련 비용을 합산해 규정했다. 원가 산정은 각 정유사별 개별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유업계의 평균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정산은 분기 단위로 진행된다. 다만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최초 정산대상기간은 최고가격을 처음 지정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설정했다. 정유사는 각 정산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재정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원가 산정의 적정성 평가와 적정 마진 결정,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액수 심의 등을 총괄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가 확정되는 대로 재정지원 절차를 본격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7차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는 현행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유지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18 17:1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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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하나로 합쳐라"…기후부 용역, '완전 통합법인' 권고

기후부, 한전아트센터서 중간보고회 개최… 7월 중 최종 구조조정 방안 수립 연구용역사 삼일회계법인 "발전5사 구조론 2035 NDC 달성 불가"… 학계·노동계도 '통합' 한뜻 김성환 장관 "단순 통폐합 아닌 사업구조 재편" 정부의 전력공기업 구조개편 밑그림이 공개됐다. 에너지 전환기와 탈석탄 시대를 맞아 현재의 '발전 5사' 분할 체제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진단과 함께, 이들을 단일 법인으로 완전 통합하는 방안이 공식 권고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전문가와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추진해 온 과제다. 연구를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현행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체제가 경쟁 유도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공 내부의 '각자생존식' 중복·과잉 투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1사 완전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회사 구조' 등을 비교 검토해 최종 '1사 완전 통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분산된 재무구조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무탄소 전원 전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500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총사업비 약 3조 7500억 원)에 개별 발전사가 단독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이 평균 48% 급증한다. 이로 인해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국내 전체 용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며, 자체 개발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중심의 소극적 의무 이행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발전 공공성 약화도 데이터로 증명됐다. 강세훈 한국서부발전 기획본부장은 "한전 분사 당시 64%에 달했던 발전사의 국내 설비 비중이 현재 33%까지 떨어졌다"며 "지난해 한전 전력 구입량 중 발전 5사 비중은 31%에 그친 반면, 민간은 37%를 차지해 위상이 크게 축소됐다"고 했다. 조영상 연세대 교수 역시 "최근 전력 도매가격(SMP) 결정 시간대를 보면 민간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합 공기업의 시장 독점 및 가격 결정권 왜곡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 단일 법인 체제만이 고용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204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0기가 대거 폐쇄되는 상황에서, 공기업 간 인력이동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현 구조로는 대규모 실업을 막을 수 없고, 단일 법인 내에서만 규제 없이 직무 전환과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노조측도 단일 체제 통합을 적극 지지했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발전 노동자들에게는 '20년의 기다림'이 실현되는 순간"이라며 "통합 법인의 자본력을 모아 민간이 90% 이상 독점한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장에 공공이 본격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화학적 통합을 위한 세부 로드맵과 국민 관점의 명분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시영 단국대 교수는 "현재 안은 공기업 입장의 서술에 치우쳐 있다"며 "'국민 편익'과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명확히 해야 추후 발생할 노노·노정 갈등을 풀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통합 법인이 사업 양수도를 받는 방식인지 신규 법인 설립인지, 민간과의 기존 연료 도입 계약 승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디테일한 시간 계획(타임테이블)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창환 중앙대 교수는 과거 LH 등 거대 공기업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물리적 통합 후에도 내부 보수 체계나 조직 문화 차이로 수년간 별개 기관처럼 운영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실질적인 화학적 결합을 위한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윤희 고려대 교수는 "규제 완화와 공기업 정책의 유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감시 감독 기구만 늘어난다면 글로벌 신사업 전장에 나설 통합 법인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차원의 재원·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중간보고 내용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학계·노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통합 방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는 최종보고 전 변경 가능한 초안인 만큼 각계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오는 7월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최종 수립·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18 16:55: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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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셀카' 찍은 이 대통령, 북한 후속 협의 주목… 李 "90분간 속 깊은 이야기 나누고 골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를 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향후 한미 간 후속 협의가 있을 지 주목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또 같은날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분 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는 양 정상의 자리 배치가 옆자리인 점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미-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됨으로써 유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역사와 남북 관계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표명하며,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면서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17일 엑스(X·옛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소식을 전하며 서명용 펜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부부 동반 골프 약속을 했다면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신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돌아보면 이번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청을 통한 대북 소통 채널 확보에 공을 들인 모양새다. 현재 남북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인 만큼, 북한이 소통을 원하는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 셈이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에 나서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3000억달러 규모의 민간 중심 대(對) 이란 투자기금 조성 방안이 담겨 있는데, 북미 대화를 추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도 이 같은 경제적 유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6-18 16:34: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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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특위, 45일간 책임규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활동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투표 지연 등의 참정권 침해 실태, 투표함 반출 지연 등 선거 행정 공백 사태,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들어 있다.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 간으로,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총 18명이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참정권 침해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건도 합의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한 선관위법 개정안,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에 손자녀·증손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 취약계층 대피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10월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한 한식진흥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6-18 16:32:4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