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국민연금공단, '감사업무 MOU'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서울 수도권동부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NPS)과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사이의 감사기법 교류 등을 통해 감사성과를 향상하고, 내부통제 및 반부패 정책의 내실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후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디지털감사 기법 등 상호 특화·공통 업무를 통한 교차 감사 ▲기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상호지원 및 정보교류 ▲반부패·청렴 우수정책 공유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기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는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농협, 농식품가공공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은 1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4년 농협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회원 조합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업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가공사업 경영성과 우수 농협 10개소에 '2023년 농식품 가공사업 경영대상', 가공사업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2개 농협에 '2023년 가공사업 매출액 달성탑', 농협 가공사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한 농협 1개소에는 '가공사업 발전상'을 시상했다. '가공사업 경영대상'에는 ▲대상(1) 공덕농협 ▲금상(2) 고삼농협, 해리농협 ▲은상(2) 영월농협, 북안동농협 ▲동상(4) 정남농협, 선도농협, 두원농협, 새남해농협 ▲우수상(1) 안동농협이 수상했다. '가공사업 매출액 달성탑'은 ▲한국농협김치조합공동사업법인 ▲두원농협이, '가공사업 발전상(1)'은 ▲충북원예농협이 수상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가공사업은 우리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급변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농협 가공공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표 상품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국산 농식품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KDI "서아시아·美보호무역, 韓성장 제약 요소"...올해 GDP전망 2.2→2.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0.4%포인트(p) 올려 제시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위험을 비롯해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은 국내 경제 회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2.2%에서 무려 0.4%p 높여 잡은 것이다. 이는 앞서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수정 전망치(2.2%→2.6%)와 같다. KDI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봤다. 단, 내수는 고금리 기조 속에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중립 수준은 아직은 흐름상으로 도달했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내수 또한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희석되고 수출 물량과 가격 회복 등에 따라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소비는 1.4% 늘어나고 하반기에 2.2%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는 내년에 부진이 완화하면서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금리 기조가 시차를 두고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정체도 소비 부진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또 올해 4분기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2.5% 대비 0.1%p 올린 2.6%로 제시했다. 지난해(3.6%)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KC인증 없는 어린이용 제품등 해외직구 '금지'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내놔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등 KC 인증 거쳐야 허용 '통관 플랫폼' 2026년까지 구축…'소비자24' 개편해 가동 시작 정부가 어린이용 유모차, 완구 등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 전기온수매트 등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도 마찬가지다. 가습기용 소독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도 개편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아동용 2단침대, 어린이용 물안경, 스위치, 전자개폐기,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기피제 등이 두루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라며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금지원료를 포함해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방향제 등 32개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도 국내 반입을 불허키로 했다.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직구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이듬해엔 84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69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을 개정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또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가품' 수입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가품을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의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플랫폼 기업들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땐 제재할 수 있도록 상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도 협의할 방침이다. 국내에 고객센터 설치도 권고할 예정"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국회부의장 이학영

이정식 고용장관 "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정비 즉시 착수… 노동약자 고충 해소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대통령님 지시로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지원법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해 총 101억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며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김춘진 aT사장, 농심본사 찾아 EU 수출확대 간담회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15.4조 벤처시장 공급…초기 기업 지원 강화"

"올해 15조4000억의 정책금융을 벤처시장에 공급하고,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글로벌 벤처투자는 초기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는 어느정도 성과가 입증된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다. 초기기업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해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난해보다 약 30%증액된 1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며 "IBK벤처투자를 통해 향후 3년간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 투자해 창업 초기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컨더리펀드 및 인수합병(M&A) 등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한다. 현재 벤처펀드의 존속기한은 7~8년인데 반해 창업기업의 기업공개(IPO) 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다. 수익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IPO 외에도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해 벤처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세컨더리펀드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자본시장법 개정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M&A기업 정보플랫폼을 통해 실제 M&A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1조2000억원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해 투자집행에 나서고 있다. 세컨더리 펀드는 벤처캐피탈(VC)와 사모펀드(PE), 자산운용사 등이 벤처에 투자해 확보한 지분(구주)을 인수해 해당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고금리 여파로 벤처 기업의 투자 유치와 구주 거래가 어려워 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규제를 완화한 뒤 지방소재 벤처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며 "올해도 지방소재 벤처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KDB넥스트원)과 광주(IBK창공)에 정책금융기관의 벤처육성 플랫폼을 신규개소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업계 수요를 반영해 대규모 벤처투자유치 플랫폼인 KDB넥스트라운드를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해외거점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컨설팅 지원등 다양한 비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귀한 이재명,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의장단 구성 소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과한 엄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민과 당원의 뜻과 역사적 소명에 걸맞는 의장단이 구성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의장 선거에는 추미애·우원식 후보가, 국회 부의장 선거에는 민홍철·남인순·이학영 후보가 출마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선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기도 했다"며 "행정권력은 집권여당이 갖고 있지만 행정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중요 당면 책무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권자들이 앉아있는 좌석을 바라본 이 대표는 "이 국회에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호를 넘어서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두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과 함께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가 똘똥 뭉쳐서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주당을 수권정당답게 민심에 화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함꼐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춰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현재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후보들의 비공개 정견발표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