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호시탐탐 수사권을 지키려 골몰하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보완수사권은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면서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제가 국회에 넘겼으니 국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면서도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권마저 남용하는)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 심정은 이해한다.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된다"라며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수 있음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각각 시각 차이를 보인 셈이다.
이는 정 대표가 당정 간 보완수사권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강한 검찰개혁을 원하는 당내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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