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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류 관리 체계 강화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3년도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우편 등 신경로를 통한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유사마약 신속 대응체계 보강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 취약지역 단속 강화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 6가지 과제를 내년도 종합대책으로 구성했다. 신종 유사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인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 금지가 가능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종 유사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의존성 신속 검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 취약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은 공항, 항만, 우편 등 경로별 특화된 단속 기법 활용해 연중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첩보 수집을 통해 클럽마약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마약류의 외부 포장 등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의료용 마약류의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합동감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협업 체계도 구축되며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식약처와 관련 부처 등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3-12-24 13:34:40 황재용 기자
전국 경매 낙찰가 총액, 사상 첫 17조원 돌파

거래실종, 하우스푸어 등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 경매시장은 반대로 활황을 맞았다. 처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자를 내지 못한 물건들이 대거 법원경매로 유입되며, 경매의 대중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4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23일까지 경매시장으로 들어온 낙찰가 총액은 17조1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말 기준 낙찰가 총액 15조1247억원보다 13.3% 증가한 금액으로, 이 회사가 통계를 산출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지금까지 경매시장의 연간 규모는 15조원 정도로 인식돼 있으며, 기존 최고액은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의 16조7200억원이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으로 유입된 금액이 많았다. 아파트 낙찰가 총액은 단일연도 기준 사상 최고액인 3조6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3조523억원에 견줘 18.5% 늘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담보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경매 청구된 물건이 늘면서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매에 처음 나온 물건 수를 의미하는 아파트 신건 수 역시 역대 최고인 1만4157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낙찰된 물건도 1만2403건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고, 입찰자 수 역시 작년보다 51.8% 늘면서 최대치인 8만376명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는 3년 연속 감소했던 전국 법원의 경매진행 누적횟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 법원의 경매진행 누적횟수는 2009년 33만7000여 회를 기록한 이래 2012년 26만6000여 회까지 줄었다가 올 들어 27만6996회로 증가했다. 정대홍 팀장은 "법원경매가 부동산 구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내년 경매시장은 올해보다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3-12-24 13:31:33 박선옥 기자
겨울철 산행 '심장질환' 주의… 4분 안에 심폐소생술 실시

추운 겨울철에는 준비 없이 산에 올랐다가 심혈관 질환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해두는 게 좋다. 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추운 날씨에 대비해 국립공원 내에서 심정지 등 심장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산을 오를 때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상태에 맞는 산행코스를 선택하고 산행에 앞서 충분한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또 환자가 발생하면 국립공원사무소나 119로 전화한다. 다음으로 환자의 의식과 호흡 여부를 확인하고 공원 직원이나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자동심장제세동기로 응급처치를 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인공호흡을 깊게 두 번 하고 가슴 정중앙에 손을 올리고 나서 팔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1분에 100회의 속도로 30회 압박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심장질환으로 심장이 정지했을 때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등에 있는 모든 대피소와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의 탐방지원센터 총 73곳에 자동심장제세동기를 비치했다.

2013-12-24 13:06:17 박지원 기자
새해 첫 달, 전국 1만1754가구 입주 … 전월比 반토막

2014년 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달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다. 특히 수도권 입주물량이 사실상 전무해 1년 넘게 지속돼 온 전세난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새해 첫 달 전국적으로 17개 단지, 1만1754가구가 입주한다. 전달인 12월 2만7037가구에 비해 56.5%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2개 단지, 833가구가 주인을 맞이한다. 이달 1만1215가구보다 1만382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12월 공공입주 물량이 유난히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에서 1개 단지씩 각각 422가구 411가구가 전부다. 이마저도 1년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 군포당동2 A-2블록 보금자리주택과 강남구 역삼3차 재건축 아파트라 전세로 나오는 물건은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에서는 15개 단지, 1만921가구가 입주한다. 부산이 4113가구로 집들이 물량이 가장 많고 ▲대구 2885가구 ▲전남 1829가구 ▲제주 1128가구 ▲울산 487가구 ▲광주 281가구 ▲경북 198가구 순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1월은 매매·전세시장 모두 비수기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입주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반면, 1월 입주물량에 여유가 있는 부산, 대구, 제주 등은 전세 물건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3-12-24 11:34:2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