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억제대'의 오남용으로 노인 환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신체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과 사례 등을 파악해 실질적인 사용 지침을 준비했다.

또 복지부는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요양병원 직원들의 편의에 의해 신체 억제대가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