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3년도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우편 등 신경로를 통한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유사마약 신속 대응체계 보강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 취약지역 단속 강화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 6가지 과제를 내년도 종합대책으로 구성했다.

신종 유사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인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 금지가 가능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종 유사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의존성 신속 검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 취약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은 공항, 항만, 우편 등 경로별 특화된 단속 기법 활용해 연중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첩보 수집을 통해 클럽마약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마약류의 외부 포장 등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의료용 마약류의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합동감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협업 체계도 구축되며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식약처와 관련 부처 등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