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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로효과?' 현대·기아차,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서 높은 성장세…포드 누르고 2위 기록

글로벌 지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인기 상승으로 현대·기아차가 주목받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서 포드를 꺾고 월간 판매량 2위에 이름을 올린 것.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차는 미국시장에서 가파른 판매 증가세와 인기고공행진으로 토요타에 이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미국 친환경차 전문매체 하이브리드카즈닷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4976대의 하이브리드차를 판매했다. 이는 전월(4566대)보다 9.0% 증가한 규모다. 작년 같은 기간(2069대)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다.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1위 토요타(1만5663대)에 이어 판매 2위로 올라섰다. 3위인 포드(3186대)와는 격차를 1800대가량으로 벌려놓는 등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모습이다. 토요타와는 1만대 이상 차이가 나지만 파죽지세로 몰아붙이고 있어 현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 점유율은 지난달 17.1%로 전월대비 1.9%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포드는 23.6%에서 12.5%로 11.1%포인트 하락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볼륨모델인 퓨전 하이브리드의 판매 부진이 가장 영향이 컸다. 현대·기아차의 성장을 이끈 주된 동력은 바로 니로다. 기아차 미국디자인센터와 남양연구소에서 제작된 니로의 장점은 높은 경제성이다. 니로는 국산 차량 최초의 하이브리드 SUV로,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지만 뛰어난 연비를 갖추고 있다. 1.6L 가솔린 직분사 엔진과 6단 듀얼클러치 변속기(DCT)를 파워 트레인으로 사용한다. 엔진과 모터를 합쳐 최고출력 145마력, 최대토크는 27.0㎏·m이며, 35kW급 전기모터와 1.56kWh 배터리를 탑재했다. 덕분에 공인 연비는 17㎞/L가 나온다. 여기에 넓은 실내 공간도 또하나의 장점으로 꼽힌다. 니로는 소형 SUV를 표방하지만 휠베이스가 2700㎜로 현대차 코나보다 10㎝가 길다. 그 만큼 실내 공간이 넓다. 니로는 지난달 2763대가 판매돼 전월(2188대)대비 26.2% 상승했다. 미국 전체 하이브리드차 판매순위도 한달전보다 한계단 오른 3위를 차지해 베스트셀링카 빅3 모델에 진입했다. 기아차 니로가 올해 2월 미국시장에 상륙해 판매를 시작한지 5개월밖에 안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토요타 프리우스(6034대)와 라브4(4695대) 등 터줏대감들에 이어 3위 자리에 올라 조기 시장안착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올해 3월 미국 판매에 나선 현대차 아이오닉은 지난달 1209대로 꾸준히 1000대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 외에도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739대, 기아차 옵티마(한국명 K5) 하이브리드는 265대가 판매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는 현대차 쏘나타 PHEV가 200대, 기아차 옵티마 PHEV 130대 판매됐다. 전월대비 각각 14.3%, 66.7% 증가한 수치다. 전기차는 기아차 쏘울 EV가 전달보다 45.0% 늘어난 145대가 팔렸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SUV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다"며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모터를 이용해 순간토크 등이 유리하기 때문에 SUV 하이브리드는 강력한 성능과 경제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7-08-06 17:21: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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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포인트제도 도입 박차…"게임화로 확대 전망"

최근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포인트제도 도입이 활발한 가운데 일부 비금융그룹 보험사에서도 포인트제도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포인트 시스템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전략에 머무는 바 향후 다양한 응용 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이 6일 발표한 '보험사의 포인트제도 활용 전략'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주요 금융그룹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통합 포인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계열사 상품 구매 시 얻은 포인트를 다른 계열사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그룹에 속한 보험사 외 온라인 전용 보험사인 라이프플래닛 등은 홈페이지에 방문해 아이디어 제안이나 설문에 참여할 경우 보험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인 씨드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5000포인트 이상을 모은 고객에겐 교보문고나 핫트랙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교보북클럽 통합포인트로 전환해준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포인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그룹 내 통합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는 동일 금융그룹 상품에 대한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금융그룹 이외 사례에선 특정 상품군의 판매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후발주자로서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해외에선 포인트제도를 브랜드 충성도 및 인지도 제고뿐 아니라 가입자의 위험관리 유도, 위험에 대한 니즈 파악 등에 활용하고 이다. 영국의 코오퍼래이티브 보험사는 신호 준수, 가속과 감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안전운행을 하는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지난 2011년부터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화재보험사의 경우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인지할 수 있는 게임을 수행할 경우 포인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연금보험에선 개인의 금융지식이나 노후소득에 관한 퀴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여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게임 요소와 디자인을 교육 또는 마케팅 등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게임화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업에서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금융지식이나 설문보단 앱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흥미 위주 방식에 머물고 있는데 향후 포인트제도는 활용 범위가 큰 바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8-06 17:20:5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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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우재단, 어린이 사진교실 개최…지속적인 문화예술사업 후원

한진그룹은 산하 공익재단인 일우재단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용인시 신갈 소재 대한항공 연수원에서 '어린이 사진교실'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 사진교실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선한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0명이 참가했다. 일우재단은 사진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사진 촬영을 체계적으로 접하기 힘들었던 어린이들에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창의력과 예술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한편, 미래에 대한 꿈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여름 어린이 대상 사진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사진 교실에서 참가 어린이들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사진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식과 카메라 사용법 및 작동원리 등의 사진 이론 교육을 받았다. 또 조를 나눠 '얼짱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티셔츠에 직접 인화해 참가자들의 얼굴이 새겨진 얼짱 티셔츠를 만들기, 찍은 사진으로 일기를 쓰거나 앨범을 만드는 등 다양한 체험 실습시간을 통해 사진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그룹은 프로 작가에 버금가는 사진 실력으로 알려져 있는 조양호 회장의 사진에 대한 애정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 평소 지론에 따라, 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일우재단을 통해 사진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은 2010년 한진그룹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해준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로비를 고품격 문화 공간인 '일우스페이스'로 개관하도록 했으며, 이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전시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08-06 17:20:3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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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렉서스 내수시장서 가파른 성장…하이브리드 인기 톡톡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가솔린 위주의 차량을 전면에 내세운 토요타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에 이어 메르세데스-벤츠가 디젤 논란에 휩싸이면서 디젤 차량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디젤차 모델을 주력으로 내세웠던 독일 브랜드의 점유율은 7월 50.2%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57.6%)보다 7% 이상 감소한 것이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뛰어난 경제성을 앞세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입차 시장에서 토요타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 'ES300h'의 성장세는 매섭다. 올들어 수입차 모델별 월간 판매에서 두 차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는 모두 1만7628대가 판매됐다. 전년 동월대비 12.1% 증가했지만, 전월대비 무려 25.8%가 감소했다. 7월은 여름 휴가철로 인해 수입차 판매 비수기라는 점을 반영하면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토요타와 렉서스는 각각 1047대, 1091대를 판매하며 올 상반기부터 이어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7월 베스트셀링카 순위에서는 렉서스 ES300h(660대)가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토요타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폴크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대체재로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혼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달 연료별 베스트셀링카 순위의 하이브리드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10위 링컨 MKZ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 브랜드다. 수입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점유율은 11.2%로 사상 최대다. 토요타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고객들이 직접 하이브리드 차량을 체험해보고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시승 행사를 진행한게 주효했다"며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을 늘리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수입차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 5471대, BMW 3188대, 렉서스 1091대, 토요타 1047대, 포드링컨 1033대, 혼다 1001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츠와 BMW는 지난 6월 대비 29.7%, 42.1% 판매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이다. 이에 반해 토요타(17.4% 상승)와 닛산(593대·8.2% 상승), 푸조(383대·39.3%) 등은 판매대수가 증가하며 전월 전체 하락폭을 만회했다.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000cc 미만 9991대(56.7%), 2000cc~3000cc 미만 6312대(35.8%), 3000cc~4000cc 미만 926대(5.3%), 4000cc 이상 386대(2.2%), 전기차 13대(0.1%)로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가솔린 7888대(44.7%), 디젤 7744대(43.9%), 하이브리드 1983대(11.2%), 전기 13대(0.1%) 순이었다.

2017-08-06 17:19:16 양성운 기자
국적선사 14곳 '한국해운연합' 결성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국적 선사들이 하나로 뭉친다. 한국선주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국적 컨테이너 선사 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출범식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 14개의 모든 국적 컨테이너 선사 참여해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HMM+K2(현대상선, 장금상선, 흥아해운의 협력체)'와 같이 일부 선사들이 소규모 협력체를 결성한 적은 있었으나 모든 국적 컨테이너 선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최초로 결성되는 것이다. 국내 선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해운시장의 장기 침체와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한국 해운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겪어 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연근해 선사 영업이익은 2014년 대비 약 63.8%나 감소했다. 특히 최근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중국·일본 선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국내 선사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운동맹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남아 항로를 운영하는 국내 주요 선사 8곳의 영업이익은 2014년 1666억원에서 지난해 604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내 선사들이 태국 노선은 12개, 베트남 하이퐁 노선은 13개 운영하는 등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을 스스로 깎아 먹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선사들은 한국해운연합을 통해 비효율 노선을 합리화하고, 선사마다 지닌 장점을 최대한 살려 중국·일본 등 경쟁 선사들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선사들은 협약을 통해 ▲선복(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적화장소)의 교환 확대 ▲항로의 합리화 ▲신규항로의 공동 개설 ▲해외 터미널의 공동 확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할 계획이다. 또 회원사들 간 협의를 통해 운영 원가를 절감하고,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한 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해운연합은 올해 하반기까지 운영규정을 마련해 합리화 대상 항로를 검토하는 등 사전 준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무국은 선주협회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모든 정기 컨테이너 선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결성은 한국 해운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매우 상징성이 있는 일"이라며 "한국해운연합이 국적 선사들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규정 등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8-06 17:09: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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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판부 지정 주제로 본 쟁점 4.단순뇌물죄 적용 타당성

52차례 재판을 통해 이재용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적정 형량을 산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뤄지며 재판부의 판결은 약 3주 뒤에 있을 전망이다. 지난 51차 공판과 52차 공판은 재판부가 지정한 쟁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 기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지목한 쟁점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본다. 재판부가 선정한 마지막 주제는 단순뇌물죄 적용이다. 이 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와도 연결된다. 특검은 정유라씨 승마지원에는 단순 뇌물공여죄를,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단순 뇌물죄는 직무와 연관한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단순 뇌물죄에 '부정한 청탁'이 성립요건으로 추가된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제3자 뇌물죄도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은 뇌물을 누가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단순뇌물수뢰와 제3자 뇌물수뢰를 엄격히 구분한다. 만약 뇌물을 비공무원이 전부 갖는다면 공동정범에 의한 단순뇌물수뢰는 성립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형법 판례에서도 비공무원에게만 이익이 돌아간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특검은 승마지원에 단순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삼성이 승마 용역비와 마필·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77억9735만원을 실제 지급했는데 이것이 전부 단순뇌물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코어스포츠의 실소유주인 최씨는 비공무원이다. 삼성이 최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현행법상 단순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때문에 특검 공소장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따르면 승마지원금 전부를 최순실씨가 가져갔기에 단순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순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특정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최씨는 공무원과 행위자, 공동정범 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제3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공모관계 특정 역시 최순실이 받은 뇌물을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어야 성립한다. 즉 최순실씨가 자신이 받은 금품을 박 전 대통령에게 나눠주려 했어야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인정되며 단순뇌물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승마지원 자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나눠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기록은 없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했다는 특검 공소장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러한 지적에 특검은 현행 법규를 뛰어넘는 논리로 맞섰다. 특검은 "제3자 뇌물죄는 일본에서 처음 도입된 규정인데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공모관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비공무원이 금품을 취득했을 때 제3자 뇌물죄만 해당된다고 하면 부정한 청탁만 안 들키면 되니 탈법행위가 많이 이뤄질 것 같다. 법은 상식과 형평이다. 기본적인 형법총론으로 돌아가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특검의 주장은 정작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 과거 뇌물을 받은 전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 등은 수뢰죄가 적용되거나 적용이 검토됐었다. 이번 사건 역시 검찰에서는 단순수뢰죄로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이 승마지원을 뇌물공여로 주장하는 것은 이전 재판들과 형평이 맞지 않다. 이와 관련해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지난 52회 공판에서 "역대 정권에서 청탁하며 돈을 준 사람들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돈은 줬지만 청탁도 하지 않은 삼성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2017-08-06 16:53:13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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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판부 지정 주제로 본 쟁점 3.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 의미

52차례 재판을 통해 이재용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적정 형량을 산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뤄지며 재판부의 판결은 약 3주 뒤에 있을 전망이다. 지난 51차 공판과 52차 공판은 재판부가 지정한 쟁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 기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지목한 쟁점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본다. 재판부가 선택한 세 번째 공방 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당부한 '승마지원'의 의미였다. 박 전 대통령이 부탁한 승마지원을 이 부회장이 받아들인 의미에 대해 특검은 정유라씨 개인 지원을, 변호인단은 국내 승마계 지원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에 따르면 2014년 9월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달라"며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전지훈련과 좋은 마필을 사주는 등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2차 독대에서 "지난번 얘기했던 승마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삼성이 한화보다도 못하다"며 이 부회장을 비난한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검은 "정유라 지원 지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주 승마 의혹을 제기했고 정윤회 문건 사태로 정유라씨가 정윤회씨의 딸임이 세간에 알려졌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 만큼 삼성에서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진술도 특검에겐 무기가 된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이 정씨에 대한 지원 준비를 다 했는데 정씨가 임신과 출산을 해 실행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씨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을 정유라씨 개인 지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인기종목인 승마 발전에 삼성이 힘써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 삼성은 빙상협회 회장사를 맡는 등 다양한 스포츠를 후원하고 있었으니 무리한 부탁이라 보기도 어렵다. 만약 박 전 대통형의 승마지원이 정유라씨 지원을 의미한다면 "삼성이 한화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은 한화도 정유라씨 개인을 지원했다는 의미가 돼 버린다. 변호인단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변호인단은 독대 내용에서 정유라씨를 지목한 일이 한 번도 없음을 지적한다. 특검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던 '안종범 수첩'에도 '정유라'라는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은 더 나아가 특검의 공소장이 허구의 사실로 작성됐다고 받아친다. 특검은 '2016년 2월 3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씨를 잘 지원해줘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달라"고 말해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변호인단은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특검의 아픈 부분을 꼬집었다. 김종 전 차관 진술 신빙성도 문제가 된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구성과 인사, 운영, 후원 모든 과정에 청와대를 앞세워 개입했다. 현재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김종은 나와 만났다는 시간을 계속해서 바꿨고 자리를 정한 사람이나 동석자도 특정하지 못한다"며 "나에게 정유라 출산 얘기를 들었다는 데 그때가 두 번째 만난 자리였다. 겨우 두 번째 만나는 차관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2017-08-06 16:52:29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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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판부 지정 주제로 본 쟁점 2.영재센터·재단 지원

52차례 재판을 통해 이재용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적정 형량을 산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뤄지며 재판부의 판결은 약 3주 뒤에 있을 전망이다. 지난 51차 공판과 52차 공판은 재판부가 지정한 쟁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 기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지목한 쟁점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본다. 재판부가 꼽은 두 번째 공방 주제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다. 특검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재단 모두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어 지원이 이뤄진 것이니 동일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기업에게 사회공헌 활동으로 출연을 요청하고 그에 응하는 것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3차 독대에서 "은퇴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하며 "삼성이 빙상연맹을 맡고 있으니 지원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삼성의 설명은 재판부의 의문과 맞닿아 있다. 변호인단은 재단이 사적으로 유용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고 영재센터는 공익 목적 활동도 했다고 설명한다. 재단 출연은 전경련의 요청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응한 것이며 영재센터는 이 부회장이 최 전 실장에게 독대 내용을 전했고 미래전략실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단체를 찾아 지원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특검은 영재센터를 운영한 장시호씨와 이규혁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영재센터 지원의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이 영재센터 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특검은 2016년 2월 15일 3차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영제센터 기획안을 받아 미래전략실에 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다. 당초 특검은 영재센터 기획안이 정오 대통령에 전달됐고 3차 독대가 오후였기에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기획안을 건네며 지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독대가 있던 '안전가옥' 출차기록을 토대로 독대는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졌고 이 부회장은 독대 장소에서 오전 11시 8분 빠져나왔다고 지적해왔다. 특검의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특검은 출차기록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지만 52차 공판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는 특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재단 지원 역시 삼성은 문화체육 융성에 힘써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고 때마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청했기에 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 전 간부는 "출연액 등을 청와대와 협의해 정했고 기업들에 통보했다.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같이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증언했고 최 전 실장도 "대통령의 말이 있었기에 재단 출연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의 존재는 지원과 관련이 없고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는 설명이다. 재단에 출연한 기업 가운데 삼성만 기소한 것에 대한 형평성도 도마에 올랐다. 특검은 2014년 9월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관계가 형성돼 대통령과 독대를 가진 다른 기업들과 삼성은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시간도 5분이 채 안 되는 1차 독대에서 청탁과 뇌물 약속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받아친다. 또한 모두 동일하게 정부 정책에 협조한 출연인데 삼성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2017-08-06 16:41:49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