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3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243만동…농촌에 집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국에 243만 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준공 후 30년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243만6902동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 1978년 5월 말 이전에 준공돼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83만7412동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주택 종류별로 ▲다세대주택 1만9246동 ▲단독주택 238만6195동 ▲아파트 1만5360동 ▲연립주택 1만6101동 등이다.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2만3759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9만9198동, 경남 28만4265동, 경기 20만7763동, 충남 19만5455동, 서울 17만4335동, 부산 17만2430동, 전북 15만6473동, 강원 14만5384동, 충북 14만1638동, 대구 7만7339동, 인천 6만4110동, 광주광역시 5만6380동, 제주 5만2036동, 대전 4만3735동, 울산 3만2049동, 세종 1만553동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은데, 저출산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증·개축이나 신축 수요가 줄어들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라며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 지진에 그만큼 취약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축이나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30년 이하 주택은 전국적으로 162만8869동이며, 그중에서 경기도가 29만8175동으로 가장 많다.

2018-10-03 14:40:56 채신화 기자

증권사, 증시 부진에 3분기 실적기상도 '흐림'

하반기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 증권사의 3분기 실적 기상도도 '흐림'이 예상된다. 하반기에 접어 들면서 증시 거래대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위탁매매 부문 수익성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삼성증권·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5곳의 3분기 순이익(증권사 추정치 평균)은 총 508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8.1%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각각 5.7%, 15.9% 감소한 1조5812억원, 6633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증시 부진이 주요인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하락은 거래 부진에 기인한다. 3분기 들어 미·중 무역분쟁과 신흥국 통화 불안이 지속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 분기보다 각각 0.7%, 0.5%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3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 분기보다 32.7% 감소한 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증시가 상승하던 상반기에는 하루 평균 14조원에 가까운 거래가 이뤄졌었다. 주가연계증권(ELS),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등의 파생상품의 조기상환 규모도 줄었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주요 지수 중 가장 부진한 지수를 기준으로 발행시점대비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5% 이하인 경우 조기 상환을 결정한다. 보통 발행시점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을 평가하는데 최근 주요 지수인 코스피200(KOSPI200), 홍콩항셍중국기업(HSCEL)지수가 6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 들면서 조기상환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탁매매 부문이 강한 키움증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키움증권은 올 3분기 59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 분기보다 24.8% 감소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한국금융지주 1278억원(-23.7%), 삼성증권 837억원(-16.4%), 미래에셋대우 1348억원(-14.2%), NH투자증권 1028억원 (-12%)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물론 투자은행(IB) 부문 수익도 감소했다. 하이투자증권은 5개 증권사의 IB 수익은 242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5.6%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IB 관련 이익은 대형 부동산 유동화 및 해외 자문 수수료가 많았던 2분기의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기자본투자(PI) 부문의 성과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국 주가지수가 하락 또는 소폭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업공개(IPO)시장도 부진했다. 다만 위탁매매 관련 이자수지는 전 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말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30조7000억원으로 6월말 대비 0.7% 증가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공여 잔고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한 자금을 말하는데 한 달(31일)만 빌려도 최대 10.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고금리 대출인 만큼 증권사 입장에서는 좋은 수익원이다. ◆ 4분기 실적도 '먹구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4분기 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4분기는 계절적으로도 증권사에게 '비수기'로 꼽힌다. 특히 위탁매매 관련 수익이 부진할 전망이다.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11월부터 북클로징(회계장부마감·Book closing)을 진행한다. 또 세법상 대주주(코스피 1% 혹은 15억원, 코스닥 2% 혹은 1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고려해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는 등 거래대금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 등 예산과 관련된 사업집행 건이나 IPO 수요도 연말보다 연초를 선호하기 때문에 IB 관련 이익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IB 부문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춰 시장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이 4분기에도 비교적 선방할 것으로 보인다. 강 연구원은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은 수익의 분산을 통해 상대적으로 이익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회사가 꾸준한 실적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3 14:22:55 손엄지 기자

소문만 무성한 국민연금 CIO 선임…도대체 언제?

- 최종 면접 후 늦어지는 선임에 이번에도 불발? 1년 3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을 놓고 소문이 무성하다. 지난달 초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내정설이 돌았다. 국민연금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자료를 냈으나 최종 면접 이후 2개월 가까이 선임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번에도 CIO 선임이 불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시작한 1차 공모는 4개월 동안 시장에 온갖 억측만 남긴 채 결국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진형 전 대표의 내정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주 전 대표가 국민연금 CIO에 결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특정 후보자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주 전 사장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할 기금운용본부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CIO는 국민의 노후자금 5650억달러(약 638조원)를 운용하는 책임자다. 전 CIO인 강면욱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사표를 낸 후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국민연금은 최종 면접 이후 5명의 후보를 압축해 인사 검증에 돌입했고 후보자를 류영재 대표, 안효준 BNK금융지주 사장, 주진형 전 대표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이후 유력 후보였던 안 후보가 소송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류 대표와 주 전 대표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11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본 뒤 두 달 가까이 최종 발표를 하지 않는 등 선임 작업이 늦춰지면서 각종 구설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초에는 류 대표가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류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사회적 책임투자 자문을 한 경력이 돋보이는 후보로, 선임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이번에는 주 전 대표가 오는 4일부터 출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내정설이 돌았다. 주 전 대표는 국민연금 CIO 지원 자체가 업계에 큰 이슈로 부상하며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공모 과정에서 CIO 자격요건 문구가 '자산운용 경험'에서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으로 바뀌면서 특정 후보를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특정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거듭되자 이번에도 국민연금 CIO 선임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진행한 1차 공모에서 "적임자가 없다"며 선임을 포기했다. 당시 4개월 동안 시장에 온갖 억측만 남긴 채 불발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초 1차 공모까지 하면 1년 가까이 내정설과 해명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CIO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여론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적임자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5일로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 전까지 신임 CIO를 선임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공모 과정을 거쳐 뽑은 최종후보 1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 제청하면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2018-10-03 14:22:16 김희주 기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 이슈 다시 주목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차등방안 이슈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자신이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자로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생산성을 넘어선 임금 인상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의 목표 연도는 시장수용성,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해 조정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지역·업종·직무 역량별 차등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편의점과 골목가게 등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경비원·청소용역 등의 업종에서 3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줄었다"며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진작부터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권과 소상공인업계의 요구에 정부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 부총리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 총리는 이날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인데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단일 임금제로 간 것으로 안다"며 "단일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기재부 또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김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IMG::20181003000066.jpg::C::54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3 13:56:52 최신웅 기자

P2P대출, 사기·민원 증가에도 법안은 1년째 국회서 잠잔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던 P2P(개인 간) 금융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자율규제 등으로 재정비를 마친 P2P시장에 횡령·사기 사건이 또다시 터져서다. 관련 민원도 증폭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1년째 관련 법안은 국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 상태다. 3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P2P대출의 법적 근거를 위해 5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5개의 법안은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체에 책임을 더하는 법안이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박선숙 의원은 P2P대출업체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입자 정보를 공시화하되, 주요정보 왜곡·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 더불어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을 시작으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발의된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지 않자 금융당국의 대처도 미미한 상황이다. P2P업체의 자회사 형태인 연계대부업체는 당국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지만 정작 모회사는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어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을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해지자 최근 부도 사기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높은 연체율을 보이다 탈퇴한 '루프펀딩'의 대표 민모(32)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 민씨는 건설사 대표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루프펀딩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 80억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이 돈을 루프펀딩의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P2P업체의 부도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곳이 금감원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물론 집단 소송을 제기해 피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 1179건으로 7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원 내용의 대다수는 투자 원리금 미상환과 대출금리 조정요청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P2P시장의 업체 간 경쟁 심화, 투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자 지급 등은 P2P 상품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P2P 시장 규제를 위해 투자금 별도 관리 및 공시 의무 강화, 통일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2P금융업계 누적대출액은 8월 말 기준 4조769억원으로 추산된다. 업체 수는 총 207개이며, 이 가운데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는 175곳이다.

2018-10-03 13:39:17 나유리 기자

'2018 파리모터쇼' 친환경차·고성능차 경합…BMW 상징 3시리즈 최초 공개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인 파리모터쇼가 4일(현지시간) 개막한다. 1989년 시작해 1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모터쇼의 올해 키워드는 친환경차와 고성능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018 파리모터쇼'에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르노, 푸조, 시트로엥,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참가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형 모델은 물론 자사의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럽에서 개최되는 모터쇼인만큼 유럽 완성차업체의 참여가 활발하다. 특히 개최국인 프랑스 대표 완성차 브랜드 푸조는 '뉴 푸조 508 SW'와 '푸조 e-레전드 콘셉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특히 푸조 e-레전드 콘셉트는 순수전기자율주행차로 100㎾h 배터리를 장착, 600㎞까지 주행할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100㎞/h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초 미만이며 최고 속도는 220㎞/h다. 시트로엥도 'C5 에어크로스 하이브리드 콘셉트'를 유럽에 처음 공개한다. '뉴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하이브리드 콘셉트'는 향후 시트로엥 SUV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앞으로 등장할 시트로엥 SUV의 대부분이 이 모델을 밑그림으로 등장하는 셈이다. 특히 2023년까지 전체 모델의 80%를 전동화하겠다는 시트로엥의 목표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고 있다. 본격적인 판매는 2020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i30 패스트백 N'과 'i30N N옵션 쇼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i30 패스트백 N'은 'i30N', '벨로스터N'에 이은 세 번째 N모델로 고성능 주행성능과 차별화된 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준중형급 최초의 패스트백 스타일 고성능 차량이다. 'i30N N옵션 쇼카'는 '궁극의 성능'이란 콘셉트로 i30N 차량에 다양한 고성능 커스터마이징 부품을 장착해 향후 출시될 N옵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기아차는 유럽 전략형 모델인 '신형 프로씨드'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첫 번째 순수 전기차 SUV인 '니로 EV'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공개한다. 기아차는 올해 말 유럽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인 니로 EV의 출시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이르는 완전한 니로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특히 기아차는 니로 EV가 전기차에 대한 유럽 고객들의 인식을 크게 개선하며 기아차의 판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는 SUV인 '더 뉴 GLE'를 비롯해 '더 뉴 B-클래스'와 '더 뉴 메르세데스-AMG A 35 4MATIC' 등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더불어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로 공개된 메르세데스-벤츠 EQ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 '더 뉴 EQC'와 메르세데스-벤츠의 전설적인 레이싱카 'W 125'에 대한 오마주로 제작된 '비전 EQ 실버 애로'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BMW는 이번 모터쇼에서 7세대 뉴 3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MW 3시리즈는 전 세계 시장에서 1500만 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 모델이자 BMW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차다. 7세대 뉴 3시리즈는 획기적으로 확장된 혁신적인 운전자 주행 지원 시스템을 사용해 자율주행의 목표를 새롭게 제시할 방침이다. 뉴 3시리즈는 내년 3월 출시 예정이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과 TNGA(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플랫폼을 선보인다. 또 최신형 '코롤라' 'RAV4' '캠리'에 이르기까지 전 차종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만을 출품한다. 포르쉐는 콤팩트 SUV 모델 '신형 마칸'을 공개한다. 2014년 첫 선을 보인 후 스포티 플래그십 세그먼트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해 온 마칸은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한층 진보된 디자인과 새로운 첨단 테크놀로지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2018-10-03 13:38:50 양성운 기자

한은, 한국통계학회와 '데이터 사이언스와 경제통계' 포럼

한국은행은 오는 5일 한국통계학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와 경제통계' 포럼을 개최한다. 한은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학계를 비롯해 정부기관,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기계학습, 개인정보 비식별화, 인공신경망 모형 등 데이터분석 및 활용 관련 최근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는 허명회 고려대학교 교수가 초청강연에 나서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모형 등 데이터 분석기법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기법 활용에 따른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차등 개인정보 보호기술과 같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인공신경망 모형 작동원리에 대한 연구결과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DB를 활용한 분석사례가 소개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공동포럼은 최신 연구결과들을 공유하고 경제통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발전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통계 전문가 및 이용자들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데이터를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03 13:21:08 김희주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폐지

내년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그동안 제3금융권인 대부업계에 대해 자율적 폐지를 유도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계(자산 500억원 이상)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은 ▲2015년 25만3000건, 1조161억원 ▲2016년 27만6000건, 1조440억원 ▲2017년 12만6000건, 7889억원 ▲2018년3월 기준 11만9000건, 8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연대보증이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해 연대보증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와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다만 법인대출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 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기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 연장이나 대출금 증액 같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도 내년 1월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18-10-03 13:20:51 유재희 기자

에어서울·제주항공 등 겨울 여행객 잡아라…특가 항공권 선보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 겨울 이용가능한 판촉 상품을 내놓으며 고객몰이에 나섰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비수기 여객 수요까지 잡기 위해 특가 상품도 대거 출시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취항 2주년을 맞은 에어서울은 국제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가 항공권은 4일 오전 10시부터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다낭, 홍콩, 괌 등 에어서울이 운항하는 국제선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판매기간은 4일 오전 10시부터 11일까지며 탑승기간은 5일부터 12월19일까지다. 항공권 가격은 편도총액 기준 ▲동경(나리타) 6만4800원~ ▲오사카 5만6400원~ ▲오키나와 6만4800원~ ▲후쿠오카, 다카마쓰, 시즈오카, 요나고, 히로시마, 구마모토, 도야마 6만1400원~ ▲나가사키 5만1400원~ ▲홍콩 10만3100원~ ▲괌 10만3700원~ ▲다낭 12만1500원~ ▲코타키나발루 12만3700원부터다. 에어부산은 4일부터 일본 전 노선 대상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에어부산이 취항하는 일본지역 전 노선 대상이며, 탑승 기간은 오는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으로 ▲부산~후쿠오카 5만400원 ▲부산~오사카 5만4400원 ▲부산~나고야 7만400원 ▲부산~도쿄 7만5400원 ▲부산~삿포로 9만5500원 ▲대구~오사카 5만5400원 등이다. 에어부산은 특가 항공권 판매와 더불어 구매 손님 대상 경품 증정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특가 이벤트 오사카 노선 예약자 중 총 50명에게 오사카 근교 이동에 필수인 한큐/한신 투어리스트 패스 세트를 증정한다. 제주항공은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내년 1~2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는 'JJ멤버스위크' 특가 프로모션을 오는 10월8일부터 10월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JJ멤버스위크에는 7일 동안 '제주항공 리프레시 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의 특가 항공권 판매와 함께 다양한 쿠폰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국내선의 경우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등 3개 노선은 각 2만2500원 ▲대구~제주 2만6500원 ▲광주~제주 2만2500원 ▲김포~부산 3만6500원 등이다. 국제선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행은 ▲도쿄 11만8400원 ▲오사카 10만8400원 ▲나고야 8만3400원 ▲후쿠오카 7만400원 ▲삿포로 11만8400원 ▲마쓰야마 7만400원 ▲오키나와 9만3400원 등이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14만9800원 ▲홍콩 12만1700원 ▲마카오 10만6700원 ▲대만 타이베이 14만3400원 ▲가오슝 11만67900원이다. 이 외에도 중국, 동남아 노선 등 자세한 노선들에 대한 가격정보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0-03 13:12:4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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