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태국 수교 60주년 기념 '한국우수상품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신남방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태국에서 '방콕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우수상품전'은 우리기업의 진출초기 지역이나 전략시장에서 한국 단독으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로 지난해 11월 신남방정책이 공식 발표된 후 아세안 국가에서는 최초로 열린다. 특히, 올해 수교 60주년 맞는 태국을 거점으로 우리기업이 아세안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기업 105개사가 참가하며 전시 품목은 유망 소비재와 IT·전자, 부품소재 등으로 구성됐다. 씨제이(CJ)오쇼핑, 지에스(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태국 홈쇼핑 시장에 이미 진출한 우리 유통기업이 함께 참가해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14개국 1000여 바이어와 유통기업이 전시를 관람하고 우리기업과 1:1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CP ALL, 센트랄 그룹과 같은 태국의 대표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참가해 우수 소비재 기업과 입점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채용박람회도 열려 구인기업 20개사와 청년 구직자 100여 명이 참가하는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인(모바일 메신저), 비제이씨(BJC)중공업(해양플랜트), 동부제철(철강), 락앤락(소비재) 등 우리 기업과 매리어트(호텔) 등 세계적인 기업이 참가해 총 35명의 한국 우수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박덕렬 산업부 무역진흥과장은 "신남방 지역과 상생번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유통망 확보와 양국의 상호투자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신남방 국가를 미·중·일·러 4강과 동등한 수준의 동반자로 격상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3 11:45:09 최신웅 기자

[부동산시장 담합실태] <下>알고도 손 못쓰는 정부

-경찰력까지 동원했으나 실질적 규제 어려워…"강력규제, 고발규제 등 필요" "정부가 모니터링 한다는데 카톡방에 비밀번호 걸어요."(서울 지역의 한 입주민 카톡방 내 대화) 부동산 담합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그동안 부녀회, 입주민회 등을 비롯해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면 최근엔 '비공개 장(場)'이 생겼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자 입주민 등이 카톡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공개 전환해 사실상 손쓰기 어려워졌다. ◆ "카톡방 들어오려면 동·호수 인증해라" 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부동산 담합 단속에 나서면서 허위 매물 신고가 줄어드는 등 일부 담합 세력이 움츠러드는 모양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며 지난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늘었다. 국토부는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력도 동원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정부의 단속 신호와 9·13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감소하며 일단은 담합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KISO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직전 일주일(5418건)보다 44.3% 줄어 들었다. 그러나 시장에선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만으로 담합 기세가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커뮤니티에 접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단속 시그널 이후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카카오 채팅방을 비밀번호로 걸어 잠갔다. 카톡방에 입장하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 호수를 입력해야 하는 등 소유주 확인을 강화했다. 카톡방에 수요자나 기자 등이 입장해 담합 행위가 알려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 지역 한 입주민 카톡방에서는 정부의 담합 단속 발표 이후 '카톡방을 비공개 전환하자', '더 이상 입장하지 못하게 하자', '소유주 인증 시작하자' 등의 얘기가 오고 갔다. ◆ "신문고 제도, 강력 규제 등 필요" 이 같은 분위기에 전문가들은 호가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선 진일보됐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최근 담합이 세력화, 조직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역형 처벌이나 최고 수준의 벌금 구형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연구위원은 "수 억원씩 시세차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몇 백 만원의 벌금은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아울러 담합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카파라치 제도 처럼 신고 및 포상제도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9·13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확대 정책을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9·13 대책 이후 호가가 한풀 꺾이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9·21 공급대책 이후 물건이 없기 때문에 담합도 어려워졌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 담합 세력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10-03 11:43:22 채신화 기자

LG전자, '공기과학연구소' 신설…에어솔루션 사업 가속도

LG전자가 차세대 공기청정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에어솔루션사업에 가속도를 낸다. LG전자는 2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가산R&D캠퍼스에 '공기과학연구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감규 부사장 등 LG전자 임직원을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기과학연구소는 집진, 탈취, 제균 등 공기청정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담하게 되며 유명 교수진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과도 협업한다. 연구소에는 고객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 유해가스, 미생물 등을 측정하고 제거하는 실험장비들이 들어섰다. 연구원들은 거실, 주방, 침실, 옷방 등 집안의 다양한 공간에서 공기질의 변화를 측정하고 효과적인 청정방법을 연구한다. 이곳에서 개발되는 핵심기술들은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뿐 아니라 휘센 에어컨, 휘센 제습기 등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 제품 전반에 적용된다. LG전자는 깨끗한 실내공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연구 성과가 본격적으로 제품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에어솔루션사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정수기의 위생과 수질을 전담해 연구하는 '물과학연구소'를 개설한 바 있다. 이로써 LG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물연구소와 공기연구소를 모두 보유하게 되는데, 고객의 건강과 관련된 제품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해서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감규 부사장은 "업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세대 공기청정 핵심기술을 개발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차별화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03 11:42:57 구서윤 기자

LG전자, V40 씽큐 '매직포토' 기능 공개…"신기하네"

LG전자가 4일 'LG V40 씽큐(ThinQ)'의 발표를 앞두고 카메라 기능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LG전자는 2일 V40 씽큐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매직포토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두 번째로 공개했다. LG전자가 이번에 공개한 사진은 한 공간에서 일부만 움직이고 있어, 숨은 그림처럼 어떤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찾는 재미가 있다. 매직포토는 정지된 사진의 일부 영역만 지정해 동영상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찍고 싶은 대상을 3초간 촬영한 후, 움직이게 하고 싶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기만 하면 된다. 후면 카메라뿐 아니라 전면 카메라를 활용해 셀카로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티에서 다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내 모습만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주변이 모두 정지한 가운데 나만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연출이 가능하다.

2018-10-03 11:42:43 구서윤 기자

정부, 전국 12개 권역별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를 이달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12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정책방향을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주요지역을 방문해 통상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계기 설명회 이후 4년만으로, 특히 이번에는 기존의 FTA 이슈 및 활용과 함께 정부 통상정책 방향 전반적인 내용을 지역과 소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FTA 추진동향,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현황 및 계획, FTA 활용 촉진정책 및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4일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중국, 인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동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한-러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도 공유한다. 또 지역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용촉진정책과 자유무역협정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역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통상주체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확대는 물론,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통상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03 11:31:26 최신웅 기자

손금주 "수협, 최근 3년 간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물량 1100배 증가"

수협의 면세유 부정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무소속)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총 35명이 적발됐으며, 추징액이 7억4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1명이 적발, 물량 400ℓ에 대해 10만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으나 2017년에는 21명, 물량 462㎘가 적발돼 6억700만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3년 사이 부정사용 적발이 물량으로는 1155배, 금액으로는 6070배 증가했으며 1인당 부정수급액 역시 10만 원에서 2890만원으로 289배나 뛰었다. 수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개인, 영어조합법인, 회원조합, 어촌계 및 어업주업법인의 선박, 시설, 어업용 기계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에 면세유를 적법하게 제공받는지 확인하거나 부정유통을 적발·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경찰 또는 어업관리단의 관리와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부정유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 의원은 "면세유 부정유통은 증가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이나 권한은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력한 처벌과 면세유 취급 교육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3 11:31:13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아태지역 우수사례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18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사례(Good Practice Award for Asia and the Pacific)'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사회보장분야 대표적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와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청(PERKESO)이 주관했으며, 총회를 앞두고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15개국 20개 기관에서 제출된 76개의 사례를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단은 '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제고'사례로 우수상을, '임금체불보장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 생활 안정'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산재보험에서 의료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로 구분된 재활 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 촉진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총 89만1518명의 체불노동자에게 3조7402억원을 체당금으로 지원해 체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생계유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ISSA 아태지역 총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수 사례를 세계 사회보장전문가와 아태지역 회원기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틈새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0-03 11:30:47 최신웅 기자

이재정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가 여성"

지난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이 약 16만여 명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재발우려 가정도 1만 가구 넘는 것으로 조사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16만4020명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중 구속은 단 1632명에 그쳤으며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하는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2015년 4.1%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16년 3.8%로 감소했지만 17년 6.1%, 18년 8.9%를 나타내 4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총 13만905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0만4802명이 여성이었으며,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8년 6월 현재 1만978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43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집중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집안일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정폭력 절감대책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해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8-10-03 11:30:11 최신웅 기자

현대오일뱅크, 멕시코에 휘발유 수출…"업계 첫 장기계약"

현대오일뱅크는 멕시코와 휘발유 수출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멕시코 국영 석유사 피엠아이(P.M.I)에 내년 상반기 동안 휘발유 210만 배럴을 공급한다. 현물 시장 트레이더를 중간에 두지 않고 멕시코 국영 석유사와 직접 휘발유 장기계약을 맺은 것은 국내 정유사 중 현대오일뱅크가 처음이다. 장기 직거래는 트레이더를 통하는 현물 시장 거래와 달리 일정한 조건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멕시코 국영 석유사와의 직거래가 향후 중남미 수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온 현대오일뱅크는 2015년부터 현물 시장에서 멕시코, 과테말라, 에콰도르 등지로 휘발유를 간헐적으로 수출해왔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원유정제시설이 노후화해 향후 수입 휘발유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판단, 장기계약에 공을 들였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계약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년 계약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싱가폴, 필리핀 등 전통적인 휘발유 수출 시장인 아시아를 넘어 지속적으로 수출 영토를 넓히고 있다. 2013년 거래를 시작한 뉴질랜드의 경우 연간 500만 배럴 이상을 현대오일뱅크에서 수입하고 있다. 뉴질랜드 전체 휘발유의 25%, 수입 휘발유의 54%가 현대오일뱅크 제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올해 말까지 휘발유를 최대 120만 배럴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지난해 체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한국 석유제품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정제설비를 확충해 수출까지 나서고 있다"며 "국내 정유사들은 역외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지역별 휘발유 수출 비중을 보면 2013년 아시아가 77%에 달했다. 오세아니아 18%, 미주는 4%에 불과했다. 올해 아시아 수출비중은 57%로 20%포인트 줄어든 반면 오세아니아와 미주는 각각 29%, 13%로 늘어났다.

2018-10-03 11:18:41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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