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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손보험 가입 3400만건…손해율은 123%

개인실손보험의 가입이 꾸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실손의 보유계약은 3396만 건으로 전년 말 대비 1.1% 증가했다. 보유계약 증가분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사다. 신(新)실손과 유병력자 신규 판매가 각각 87만 건, 11만 건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사는 유병력자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KDB생명과 DGB생명이 실손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반기 개인실손의 손해율은 122.9%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손보의 경우 계약갱신 등으로 보험료 수익이 늘면서 손해율이 127.3%로 전년 동기 대비 3.3%포인트 낮아졌다. 생보의 경우 보유계약 증가는 미미했지만 발생손해액이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6.4%포인트 높은 110.2%로 집계됐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표준화 전(前)실손의 손해율이 133.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신실손의 손해율은 77%다. 판매초기라 보험금 청구가 적어 손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보험료 수익은 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7.3% 증가했다. 계약갱신으로 보험료가 늘었고, 유병력자 실손 신규 판매도 있었다. 발생손해액은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14.6% 증가했다. 손보의 증가분이 대부분이며, 이 중 신실손의 보험금 청구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변동 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04 13:01:09 안상미 기자
한국감정원 "집값 담합하는 집주인·중개업자 신고하세요"

한국감정원이 오는 5일부터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근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는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이를 조장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와 중개대상물의 가격 담합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 악용 등이다. 이런 유형의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유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라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4 12:03:2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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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갖춘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판로 확대길 열려

기술력은 있지만 공공기관 등에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공공판로 개척길이 추가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일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첫걸음기업'이란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소액과제란 공공기관이 2000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인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없애 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매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구매는 공공기관이 하도록 해 감사에 걸릴 것을 우려해 기술제품 구매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는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종 외에도 추가된 기술개발제품 5종,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 특허청 우수발명품이 소액과제 참여대상에 포함된다.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1호로 시범구매에 참여키로 했다. 또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등 중기부 산하의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두루 참여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에 참여해 납품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2018-10-04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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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이란 수출피해 기업 정책자금 원금 상환 '1년 유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란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진공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4일부터 정책자금 융자 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의 핵합의 탈퇴시 제재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제재가 복원된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책자금 융자 만기연장 지원 조치도 이란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현재 공단의 대출금을 보유중인 이란 수출 중소벤처기업은 388개사로 집계됐다. 2016년 또는 2017년도 이란 수출비중이 30%이상인 기업 중 대출금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원금을 1년 유예(이자는 정상상환)할 방침이다. 중진공 이인섭 금융성장본부장은 "이번 유동성 지원이 이란 수출피해 중소벤처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책자금 융자뿐 만 아니라 추가 해외판로 개척,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 만기연장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2018-10-04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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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건설,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상업시설 분양

동문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평택 신촌지구에서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의 상업시설인 '맘스 스퀘어'를 분양한다. 4500여가구 매머드 아파트 수요를 독점할 수 있는 데다 주변 산업단지도 풍부하다. 교육특화 관련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평택 맘스 스퀘어는 연면적 2만942㎡로 지하 1층~지상 5층 4개동 214개 점포로 구성된다. 평택 지제역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 5개 블록 4567가구(1만3000여 명) 아파트 단지로 둘러 쌓인 중심상업시설이다. 3개 블록 2803가구는 2016년 분양됐고, 2019년 8월 입주한다. 나머지 블록도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상업시설은 스트리트 형으로 저층 나열식 배열이 특징이다. 동삭교차로와 인접해 있으며 4개 동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굿모닝 평택맘 프로젝트'에 맞춰 차별화된 교육특화 상업시설 구성이 눈길을 끈다. 굿모닝 평택맘 프로젝트란 동문건설이 평택에 최초로 선보이는 맘스(Moms) 특화 아파트다. 동문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대치동 명문 학원타운' 유치를 위한 교육특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층별 계획은 1·2층 생활 밀착형 및 트렌드에 맞는 업종, 3층은 병원과 헬스&뷰티 시설 중심, 4~5층은 초·중·고교 전문 학원 중심으로 구성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앞으로 평택 반도체 제2공장 설립을 위해 30조원 투자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SRT가 정차하는 지제역이 가깝고 강남까지는 20분 정도 거리다. [!{IMG::20181004000099.jpg::C::540::}!]

2018-10-04 11:45:4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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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한우 사육기간 줄여도 '맛·육질·육량' 그대로인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하 기간을 앞당기고도 맛과 풍미, 육질과 육량을 유지하는 '한우 사육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한우 농가의 대부분은 마블링(근내지방)이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평균 31개월간 키우는 고비용 사육을 하고 있다. 이에 수입 소고기와 품질을 차별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미국산 소고기보다 1.7배 높다.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은 가격 경쟁과 수입 소고기의 관세 인하 등으로 2013년 50.1%에서 2017년 41%로 떨어지고 있다.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은 사육 단계마다 영양소 함량을 정밀 조절하는 것으로, 비육 기간이 기존 31개월에서 28개월로 3개월 짧아졌다. 그간 개량된 한우의 생산 특성을 고려해 육성기(6∼14개월)와 비육기(15∼28개월)에 단백질과 에너지 함량을 조절해준다. 연구진이 이 기술로 키운 28개월 한우를 도축해 육량과 육질을 분석(도체중 446kg, 근내지방도 5.9)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 출하월령인 31.1개월 한우 성적(443.6kg, 5.8)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자혀와 맛 관련 물질 분석, 전문가 시식 평가에서도 28개월 한우는 단맛, 감칠맛, 풍미 면에서 31개월 한우와 차이가 없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한우 1마리당 생산비를 23만5000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국내 거세한우 전체에 적용하면 한 해에 약 936억 원가량 생산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생산비가 줄어들면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산업체와 생산자 단체에 이전했다. 양창범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한우고기 품질은 높이고 생산비는 낮추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입 소고기와 차별화한 한우고기 생산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 시장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IMG::20181004000081.jpg::C::540::}!]

2018-10-04 11:33:1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