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에 '올인'하지만…10곳중 7곳은 5년내 망한다
정부가 창업에 예산이나 정책을 '올인'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한지 5년 안에 10곳 중 7곳이 문을 닫고, 특히 예술·여가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등은 10곳 중 8곳이 5년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계형 창업도 주요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두 배 가량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내놓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의 5년차 폐업률은 7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인 59.1%를 훌쩍 뛰어넘었다. 5년째된 창업기업이 살아남은 비율(생존률)이 고작 27.5%인 셈이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의 5년차 생존률은 16.8%, 숙박·음식점업의 같은 기간 생존률은 17.9%로 다른 업종보다 폐업이 잦았다. 이들 업종은 창업 후 5년이 지나면 80%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다. 그나마 제조업의 5년차 생존률이 38.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이 역시 OECD 주요 나라의 5년 생존률 평균인 40.9%보다도 낮은 모습이다. 이 기간 창업기업 생존률은 프랑스가 44.2%, 이탈리아 44%, 영국 41% 등으로 높았다. 비교대상인 스페인(39.4%), 독일(38.3%), 핀란드(38.2%)도 우리나라 평균 생존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창업기업 지원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하면서 창업기업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당시 각각 7만5574개, 8만4697개였던 신설법인수는 9만3768개(2015년)→9만6155개(2016년)→9만8330개(2017년)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8% 증가했다. 김규환 의원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업종 간에도 생존율 편차가 크다"면서 "특히 생계형 창업 비율이 23.9%로 이스라엘(15.2%), 영국(13.5%), 미국(11.4%) 보다 높은데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