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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통령' 선거 앞두고 '왕'들 줄줄이 귀환하나

[b]이재광·이재한·원재희·주대철 등도 도전장[/b] [b]현 박성택 회장은 앞서 '불출마' 의사 밝혀[/b] [b]회원조합 등 609곳이 내년 2월28일 '투표'[/b] 소위 '중소기업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2월 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왕'들이 귀환하고 있다. 김기문 전 회장에 이어 박상희 전 회장 등 한때 중기중앙회의 수장을 맡았던 인사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4개월 가량 남은 회장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이다. 다만 박성택 현 회장은 차기 회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사회에서 밝힌 바 있다. 1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박상희 전 회장은 최근 한국영화방송제작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추대됐다. 박 신임 이사장은 올해 6월 브레이브브라더스컨텐츠에 지분을 투자하며 대표로 취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장은 18대·19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선 비례대표로 입성, 의원 활동을 하기도 했다. 2012~2016년 당시엔 새누리당 재정위원장도 역임했다. 올 초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내정됐다 무산됐다. 중소기업계에선 영화방송제작조합에 새로 가세한 박 이사장의 행보를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수순으로 보고 있다. 김기문 전 회장이 이미 회장 선거에 나설 뜻을 내비친 가운데 박 이사장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다만 영화방송제작조합 관계자는 "박 이사장의 (중기중앙회)회장 선거 출마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영화산업에 기여해보겠다는 취지에서 공석인 이사장에 나섰고, 조합 임시총회를 통해 추대했다"고 전했다. 23대·24대 회장을 역임한 김기문 전 회장은 경남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이름을 올리면서 출마를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차기 중기중앙회장 자리에 뜻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내비쳤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주얼리·시계를 만드는 제이에스티나의 회장이기도 한 그가 지방의 한 주물조합 이사장까지 맡은 것은 회장 선거까지 나가겠다고 완전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 전직 두 회장 외에도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등이 현재 공식·비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기문 회장 시절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던 이재광 이사장은 2015년 2월 당시 현 박성택 회장과의 25대 회장 선거전에서 막판 결선투표까지 갔던 인물이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재한 이사장, 원재희 이사장, 주대철 이사장은 현재 중기중앙회 부회장 직함을 함께 달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다. '스마트공장 전도사'로도 불리는 원재희 이사장은 중기중앙회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부천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는 주대철 이사장은 최근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자신의 차기 중기중앙회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중소기업계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장 선거 일정이 아직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물밑에서 (후보들의)많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임 회장까지 다시 선거에 나서면서 선거판이 재미있게 돌아가는 모습이지만 금품 제공 등 선거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무탈하게 회장 선거가 치러지길 바라며 특히 산적한 중소기업 현안을 해결하고 업계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덕망을 갖춘 인물을 업계는 바랄 것"이라고 전했다.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2월28일 예정돼 있다. 회원 조합·연합회·단체 등 609곳 가량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선거를 공정하기 치르기 위해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사무를 위탁했다.

2018-10-15 05: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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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 4분기 전망 어두워…경기전망지수 12P 하락

국내 제조업체들의 4분기 체감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내수부진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수출·내수기업 경기전망이 동반 하락했다. 자동차부품·기계·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 기업이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분기(10∼12월)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 전망이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10∼21일 전국 제조업체 약 2천200곳을 대상으로 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보다 12포인트 하락한 75로 집계됐다. 대한상의 기업경기전망지수는 100이상이면 '이번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이하이면 그 반대다. 제조업 체감경기 전망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출기업의 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87로 직전 분기(93)보다 6포인트 떨어졌고, 내수 부문은 72로 직전 분기(85)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K-뷰티'나 'K-의료' 등 한류 산업을 이끄는 화장품(108)과 의료정밀기기(102)만 기준치를 웃돌았다. 반면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66) ▲기계(69) ▲철강(70) ▲조선·부품(70) ▲목재·종이(70) ▲IT·가전(73) ▲정유·석화(74) ▲섬유·의류(74) 등은 하위권으로 처졌다. 지역별로는 전남(100)과 강원(100)만이 기준치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경남(60) ▲경북(67) ▲경기(68) ▲충북(68) ▲대구(71) ▲광주(77) ▲울산(77) ▲전북(80) ▲서울(81) ▲충남(81) ▲인천(84) ▲부산(85) ▲대전(93) ▲제주(95) 순으로 다른 모든 지역은 체감경기가 안 좋았다. 특히 국내기업 3곳 중 2곳은 올해 실적 목표치를 채울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연초 세운 영업이익 목표치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2%가 '미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목표치 미달을 예상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내수시장 둔화(79.3%)와 고용환경 변화(36.6%)를 주로 꼽았다.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13.2%), 환율 변동성(12.6%), 기업 관련 정부규제(12.5%) 등도 뒤를 이었다. 또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72.5%는 최근 우리 경제가 '중장기 하향세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 경기 부진'(20.9%)이라고 응답한 기업이나 '회복세 지속 혹은 전환기'(6.6%)라고 응답한 기업보다 많았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기업의 경기 체감이 단기적 위축보다 구조적으로 중장기적 생산성 하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를 하루빨리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2018-10-14 18:45:3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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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노조는 나쁜 것? ‘노조 혐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좋은 명목으로 시작된 노동조합(노조)가 혐오로 얼룩지고 있다. 노조에 관한 부정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다. 이러한 이유로 노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귀족'노조라는 단어가 이를 뒷받침한다. 일부 대기업 노조원들이 누리는 엄청난 특혜와 이권이 드러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이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전국 노조를 조사한 결과 8월 기준 15곳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년이나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1명까지는 다른 지원자와 같은 조건이면 우선 채용했고 금호타이어의 경우 정년퇴직한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 별다른 입사 결격 사유가 없으면 우선 채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S&T대우, S&T중공업, 태평양밸브공업, 두산메카텍,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등 9곳과 한국노총 산하의 세원셀론텍,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부산주공 등 5곳, 양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두산모트롤 등이다. 이러한 고용세습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및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직원 처우와 복지 후생 면에서 월등한 기업에는 노조가 필요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오히려 노조가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을 방해해 회사의 성장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뜻에 따라 창업 이래 수십 년째 무(無)노조경영을 펼쳐왔다. 노조가 없어도 잘 되는 조직을 만들어보겠다는 뜻이었다. 미국은 시민의식이 강한 나라로 유명하다. 그러나 실리콘 밸리의 IT기업들에는 노조가 없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IT시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세서 의사결정이 미뤄지면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이유가 한몫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IT·게임업계엔 노조 설립 바람이 불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 4월 노조를 설립한 데 이어 게임업체 넥슨·스마일게이트에서도 잇따라 노조가 생겨났다. 지난달에는 국내 대표 보안업체인 안랩에서도 창사 23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면서도 노조가 회사의 성장을 방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탓에 정작 노조가 필요한 중소 기업 등에서는 노조 설립은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조를 설립하는 순간 반역자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설립으로 노동권이 보장돼야 하는 게 맞는데 한국의 노조는 노동권을 과하게 주장하는 귀족노조 등 여러 이유로 노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권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등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8-10-14 16:00:00 구서윤 기자
한국, IT·제조업 선두…환경·기업혁신은 미흡

우리나라가 지난해 정보통신과 제조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글로벌화, 투명성지수 등 국가 경쟁력도 일부 개선됐으나 환경 관련 지표와 기업혁신 역량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간한 '2018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2위(2017년), 인터넷 속도 1위(2017년), 전자정부지수 3위(2018년)를 기록하는 등 정보통신 부문에서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글로벌화에 대한 태도'는 9단계 상승한 22위, 투명성지수는 11단계 오른 35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제경쟁력 지수는 2단계 상승한 27위를 각각 기록하는 등 국가경쟁력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제조업 관련 지표 중에서는 반도체 매출액 1위(2017년), 휴대폰 출하량 1위(2017년), 조강 생산량 6위(2017년), 글로벌 브랜드 가치 7위(2018년), '포춘' 세계 500대 기업 수 7위(2018년) 등 세계 상위권을 기록했다. 단, 자동차 생산(2017년·6위)과 선박 건조량(2017년·2위) 등에서는 순위는 높았지만 생산량은 자동차가 2016년의 422만9000대에서 411만5000대로, 선박이 1158만4000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에서 1011만9000CGT로 각각 감소했다. 환경 관련 지표는 선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오염 영향도'에서는 9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환경오염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순위가 높을수록 경제가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대기오염도(2015년·28.7㎎/m³) 역시 124개국 중 41위에 그쳤다. 기업혁신 부문은 산학협력지수와 기업혁신역량지수에서 각각 29위와 31위를 기록해 5년 전의 27위와 19위에 비해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산학 간 지식 이전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업혁신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뜻이다.

2018-10-14 15:30:31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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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통해 식품에서 중공업으로 무게 옮기는 롯데그룹…신동빈 개혁 '급물살'

롯데케미칼이 롯데지주의 핵심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뉴 롯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4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개발사업 가시화가 기대를 높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최근 롯데지주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지분 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롯데물산에서 롯데지주루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롯데케미칼 측은 이번 지분 인수 목적에 대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롯데지주는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주식 410만1467주와 386만3734주를 2조2274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는 롯데케미칼의 지분 23.24%를 확보,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롯데케미칼의 롯데지주 편입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뉴 롯데' 개혁의 핵심이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 롯데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해 유통과 식품, 금융 등 51개의 계열사를 편입했고 74만개의 달했던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냈다. 롯데케미칼이 롯데지주 자회사가 되면서 신 회장의 화학사업 전망에도 관심을 모은다. 무엇보다, 유통 위주였던 롯데그룹을 중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롯데케미칼은 롯데그룹 실적의 가장 큰 기여를 차지하는 계열사다.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롯데케미칼의 롯데그룹 실적 기여도는 지난해 54%나 차지했다. 즉 롯데케미칼이 롯데지주 실적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빠른 시일내로 롯데케미칼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의 4조원 규모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개발사업은 롯데케미칼의 동남아시아 자회사인 LC타이탄이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에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포함한 대규모 화학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 착공이 예정돼있었지만 지난 2월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투자가 중단됐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롯데케미칼은 20203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에틸렌 100만톤, 에틸렌글리톤 70만톤, 부타디엔 14만톤, 폴리에틸렌 65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화학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은 석유화학공업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합성수지와 섬유, 플라스틱 등 각종 화학물질의 원료로 쓰인다. 에틸렌 생산은 롯데케미칼의 핵심 사업으로도 꼽힌다. 국내에서는 여수, 대산공장에서 연간 230만톤의 에틸렌이 생산되고 있다. 우즈벡 공장, 말레이시아 타이탄 공장, 미국 에탄크래코 공장 등 현재 짓고있는 해외 공장의 생산력까지 더하면 롯데케미칼은 향후 총 450만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국내 1위, 글로벌 7위 규모다. 이희철 ktb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롯데케미칼의 최대주주가 롯데지주로 변경되면서 향후 경영 투명성 개선 및 각종 주주친화정책의 가시화가 예상된다"며 "내년 초 미국 ECC(에탄크래커) 가동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NCC 신규 투자 가능성 등 성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가 붙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18-10-14 15:30:23 김유진 기자
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중지' 처분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안전점검을 시행, 3개 현장에 공사 중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아파트(4곳), 건축물(2곳), 철도(2곳), 도로(1곳) 등 총 9곳의 건설현장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시공불량, 안전시설 설치 미흡,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등 총 8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종전 3일 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불시 점검으로 전환한 결과, 적발건수가 현장당 1.89건에서 9.67건으로 약 9배가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공사 중지 처분 3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단에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대책 추진과 불시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서울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 등을 교훈 삼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4 15:25:2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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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유병자 실손보험'…"간편심사보험과 동시가입 주의해야"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까지 유병력자 실손보험(유병자 실손보험)을 판매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병자를 위해 이미 판매되고 있는 간편심사보험에 동시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시된 유병자 실손보험은 정책성보험에 그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병자 실손보험은 출시 첫 달에만 약 5만건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11만명에 달한다. 정책성 실손보험이었던 노후 실손보험의 한 달 판매 건수가 1626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기다. 애초 보험업계에서는 유병자 실손보험이 정책성보험에 불과해 흥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2014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정책성보험인 노후 실손보험의 실적은 출시 후 4년 동안 일반 실손보험 판매량의 0.1%에 불과했다. 유병자 실손보험이 인기를 끈 이유는 기존 실손보험과 비교해 가입 기준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 중 가입자 본인 부담액을 지급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꼴(작년 기준 3419만건)로 실손보험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 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지난 4월 손보업계가 처음 선보인 유병자 실손보험은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넘지 못했던 유병자를 위해 정부가 보험업계와 1년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만들었다. 치료 이력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낮췄다. 가입 심사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6개(병력 관련 3개 사항·직업·운전 여부·월 소득)로 줄였다.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백혈병 등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유병자 실손보험이 흥행하자 손보사에서만 팔던 유병자 실손보험 상품을 생보사들도 내놓으면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지난 7월 16일 처음으로 유병자 실손보험을 출시했다. 다만 유병자 보험 시장에는 이미 유병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이 판매 중인 만큼 동시가입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병자 실손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은 모두 치료비 보존 목적으로 판매되지만 실손보험은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간편심사보험은 특정 질병에 보장한다. 문제는 유병자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간편심사보험과의 동시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사들로부터 두 상품의 동시가입을 권유받을 수 있다는 것.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상품의 목적은 동일하나 자기부담금, 보장범위 제한 등 한계점 상호보완을 이유로 동시가입을 권유받을 수 있다"며 "소득이 충분치 않은 고령층 소비자들에게 동시가입은 보험료 부담, 해약, 소비자 불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상품의 목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소비자들은 두 상품에 대한 정확한 비교 판단이 어려워 판매 채널의 권유에 따라 두 상품을 동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는 고령층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 구매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품 비교 안내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14 15:25:10 김희주 기자
정부, 유류세 10% 안팎 인하 검토…휘발유 ℓ당 82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발표할 '고용대책'에 이런 방안을 넣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첫째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4.9%,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3.9%,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904원으로 2.2% 각각 인하되게 된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4원, LPG·부탄은 ℓ당 42원이 각각 인하된다. 이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60원에서 1496원으로 9.8%,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347원으로 7.8%,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883원으로 4.5% 각각 떨어지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GP·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2018-10-14 15:06:09 최신웅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사정 대화 반영한다… 정부안 연기될 수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이 담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종합운영계획 수립·제출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에 돌입하고, 합의 내용이 국회 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의 결론을 국회에서 무시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사노위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 양해를 구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제출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노후보장을 중시하는 노동계와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용자 간의 입장이 달라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참여하고 연금 관련 기관들, 지역 수급자 대표까지 동참할 것으로 보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안에는 일단 특위가 큰 틀에서 합의한 논의의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종합운영계획 제출 기한을 한 달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3년 빨라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년간 9%에 묶여있다. 기금고갈 공포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는 불안 해소방안으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꺼내 들었다. 지금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박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연금 국가 지급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4 14:54: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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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본선…21개 작품 최종 수상

쉐보레가 지난 13일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제 5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본선 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내일을 향해 달리는 희망 자동차'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전국 쉐보레 전시장을 통해 신청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대회의 예선을 펼쳤으며 5500여점의응모작 중 심사를 통해 100명을 선정해 본선 대회를 열었다. '내일을 향해 달리는 희망 자동차'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전문 심사단이 창의력과 주제 표현력, 색채 조화 및 작품 완성도를 평가, 유치부 8명, 초등부 13명 등 21명의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트로피를 비롯, 여행상품권, 드로잉 전용 태블릿 등 12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됐다. 초등부 1등 수상자로 선정된 배휴리 어린이는 "쉐보레 자동차가 희망을 싣고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렸고 1등으로 선정돼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동차를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신영식 한국지엠 부사장 겸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5500점 이상의 예선 작품이 접수된 쉐보레 어린이 그림 대회에서 100여명이 치열한 경합을 펼치며 어린이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했다"며 "쉐보레 브랜드가 미래의 고객과 만나는 기회를 확대하며 고객 저변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4 14:50:48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