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7일 '지급결제 규제와 혁신' 컨퍼런스

한국은행은 오는 7일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한국지급결제학회와 공동으로 '지급결제 규제와 혁신'을 주제로 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핀테크 확산에 대응해 지급결제 관련 국내 주요 규제이슈를 점검하고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전자금융사업자, 연구기관, 금융IT기업 등의 지급결제 관련 전문가, 지급결제제도에 관심 있는 학계 관계자·일반인 등이 참가대상이다. 제1세션 제1발표는 '결제사업자로서의 은행권 추진현황 및 혁신과제'를 주제로 모바일 직불결제, 제로페이 등 은행권의 지급서비스 혁신 대응 사례가 소개된다. 김형진 NH농협은행 팀장이 발표를 맡았다. 제2발표에서는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가 '비금융기관의 핀테크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모바일 결제 등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의 핀테크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법규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2세션은 '핀테크 규제 운용 방향'을 주제로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가 핀테크와 지급결제 혁신 관련 국내 주요 법제 등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운용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제3세션 제1발표에서는 소에지마 유타카 일본은행 핀테크 센터장이 '일본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분산원장기술 검토 사례'를 주제로 일본은행이 유럽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분산원장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제2발표에서는 민좌홍 한은 금융결제국장이 '지급결제 혁신과 규제, 그리고 중앙은행'을 주제로 한은이 규제·감독당국은 아니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혁신의 촉진자, 감시자로서 핀테크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