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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등록…전년比 2.8배 증가

올 상반기 임대사업자 7만4000명이 등록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전년 동기(2만6000명) 대비 2.8배, 전년 하반기(3만7000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26만명에서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상반기 등록사업자의 82.2%(6만1000명)는 서울(3만명), 경기(2만3000명), 부산(4만7000명), 인천(2만8000명)에 밀집해 있다. 전체 등록사업자(33만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비슷하게 서울(12만명), 경기(9만6000명), 부산(2만2000명), 인천(1만3000명)에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했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다. 지난해 상반기 6만2000채에 비해 2.9배, 지난해 하반기 9만1000채에 비해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9만3000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만5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 등록비중이 20~40%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 등록된 17만7000채 중에서 서울이 6만6000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 4만9000채, 부산 1만5000채, 경북 5만5000채, 충남 5000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말 98만채에서 115만7000채로 늘어났다. 6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5826명으로, 전년 동월(5219명) 대비 11.6% 증가했다.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7568채로, 전년 동월 등록분(1만1121채)에 비해 57.9% 증가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1만851채,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부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5 14:06: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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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규제 완화…개인신용정보도 맡긴다

비(非)중요정보로 제한됐던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클라우드란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보다는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IT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다. 현재 정부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범위를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규제가 금융회사의 서비스 적용, 신기술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고 핀테크 기업에게 IT설비 구축과 같은 초기 시장진입 비용 등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클라우드 이용을 집적 규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EU·영국은 클라우드 업체를 직접 감독하는 반면, 싱가포르·미국은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안장치,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로 넓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의 혁신 상품,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고유식별정보 활용시 일시적 거래량 집중에 장애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AI기반 대화형 뱅킹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정보보호 의무 준수, 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 중요장비 이중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 수준의 시스템 구축·운영, 암호화 적용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EU 등 해외방식) 또는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시 주요내용 보고 의무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개인정보의 클라우드 저장에 따른 유출 위험에 관해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은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내에서만 저장·활용하기때문에 개인정보 남용·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7월 중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하반기에 개정된다.

2018-07-15 14:06:33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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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대 돌파 예상…2.3명당 1대 보유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에 육박했다. 인구 2.3명당 1대를 보유한 셈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대비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됐다.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연 3%대 증가율은 유지할 전망이다. 자동차 등록대수 연간 증가율은 2015년 4.3%에서 2016년 3.9%, 작년 3.3%에 이어 올해에는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말 자동차 23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산차는 2084만대(91.1%), 수입차는 204만대(8.9%)로 수입차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해 6월 8.0%에서 지난 6월 8.9%로 늘어났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는 39만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늘어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1년 만에 2.3배 증가한 3만6835대를 기록했다. 수소차는 358대로 2.4배, 하이브리드차는 35만5871대로 1.3배 각각 증가했다.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동시에 등록한 승용차 소유자는 1만38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7배 늘어났다.

2018-07-15 14:06:1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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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기업, 금리 올라도 부채 상환부담은 제한적"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미국 기업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 기업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미국 기업부채 현황과 리스크 점검 '에 따르면 미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규모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추가 이자부담 ▲이자보상배율을 고려해본 결과 기업부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비금융기업 부채는 2008년 말 6조5705억달러에서 2010년 말 6조 441억달러로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 9조572억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한은은 연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41.0%로 과거 고점인 46.6%(2001년)와 44.4%(2008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이자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금리인상의 경우 2019년 371억 달러로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보다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로는 에너지(광업), 유틸리티, 부동산의 이자보상배율이 특히 낮아 금리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들 산업부문이 금융위기 이후 레버리지가 꾸준히 상승해온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가정하에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점에서도 기업부채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1 미만이면 영업이익 전체로도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자보상배율은 2013년 이후 레버리지가 상승하면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리 인상 시 2019년 말까지 4.1배로 낮아지더라도 금리 불변 시의 4.6배에 비해 소폭 악화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취약부문도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등으로 이자보상배율의 하락 폭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2000년 이후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8-07-15 14:06: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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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 '대구 연경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2.5만명 방문

대구 동구 내 첫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인 '대구 연경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2만5000명이 발걸음 했다. 15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 연경지구 C-2블록 일대에서 분양을 시작한 '대구 연경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3일간 2만 5000여명이 방문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18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792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별로 ▲84㎡A 409가구 ▲84㎡B 139가구 ▲104㎡ 244가구 등이다. 대구 연경 아이파크는 대구의 명산으로 통하는 팔공산, 앞으로는 동화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이다. 지구 곳곳에 근린공원 및 소공원 등이 조성되며, 단지 앞에는 동화천의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단지 인근엔 상업지구가 조성돼 도보로 쇼핑과 문화,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코스트코 대구점 등 대형 유통시설 및 대구국제공항 등 각종 인프라도 갖췄다.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연경지구 내 고등학교도 들어선다.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와 대구검단산업단지 대구혁신도시 첨단의료클러스터 등 다수의 첨단업무지구와 산업단지도 인접해있다. 분양 관계자는 "대구 동구 내 들어서는 첫 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로 높은 희소성을 갖춘데다 배산임수의 쾌적한 입지 등으로 내방객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또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를 갖춘데다 풍부한 배후수요까지 갖춰 좋은 청약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8일 특별공급,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26일에 발표하며, 8월 6일~8일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대구 연경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599번지에 위치해있다. 입주는 오는 2020년이다.

2018-07-15 14:05: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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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인프라-플랫폼자산운용, 때아닌 '인맥' 논란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플랫폼파트너스)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MKIF)에 대한 주주행동에 나선 것이 화제다. 이와 관련한 홈페이지는 개설 3주만에 페이지 뷰가 7000건을 넘어섰다. 현재 플랫폼파트너스는 국내 우량 사회간접자본(SOC) 자산을 담은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MKIF)를 운용하는 맥쿼리자산운용의 보수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논쟁은 이를 넘어 '인맥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파트너스는 정부 측과 계획하고 논란을 키웠다는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플랫폼파트너스는 서한을 통해 맥쿼리인프라에 지분 3.17%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맥쿼리인프라는 실질 주주증명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 플랫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리겠다고 답했다. 현재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자산운용사가 받는 보수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성과보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파트너스에 따르면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 12년간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의 30% 가량인 5353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는 다른 인프라펀드 운용보수 대비 최대 30배 가량 높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이익규모를 역산해보면 지금도 하루에 1억2000억원 씩 벌고있는 셈이다. 반면 맥쿼리인프라는 지난 13일 자료를 통해 MKIF의 보수규모는 해외 상장 인프라 펀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상장 이후 주주수익률은 연 9.4%로 해당기간 코스피(연 6.3%), 분배수익률은 7,2%로 코스피(1.6%)보다 안정적인 수익률과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수료 분쟁 밖에서는 인맥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맥쿼리직원이 플랫폼에? 먼저 과거 맥쿼리자산운용에서 일을 했고, 현재 플랫폼파트너스에서 일하고 있는 차 모 전무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차 모 전무는 플랫폼파트너스가 문제삼고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휴게소'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MKIF가 맥쿼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다른 펀드(KPCF)와 저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차 모 전무는 KPCF를 운용하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플랫폼파트너스는 "당시 차 모 전무는 맥쿼리에서 차·부장급에 불과해 일을 주도하는 직책이 아니었다"며 "주어진 업무를 했다는 것까지 비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맥쿼리인프라 측은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과거 심각한 현금부족을 겪고 있어서 비핵심자산 매각 차원에서 휴게소 유동화를 추진했으며, 국내 4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한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회사가 선정된 것"이라며 "특정 회사와 불공정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차 모 전무가 당시 자신이 했던 일을 그 곳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도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결탁? 또 하나 계속해서 제기되는 논란은 '정부 결탁설'이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문을 열고 운용자산(AUM)이 5400억원대에 불과한 신생 자산운용사다. 그럼에도 4조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맥쿼리자산운용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맥쿼리는 외국계 기업이면서 국내 굴지의 SOC 사업을 통해 큰 차익을 남기는 투자수법으로 국민적 반감이 큰 운용사다"면서 "플랫폼파트너스를 시작으로 정부도 본격적으로 맥쿼리인프라를 정조준하지 않겠냐는 게 업계 시각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플랫폼자산운용이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주주운동을 공식화한 바로 다음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맥쿼리인프라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플랫폼자산운용은 "언론에 발표하기 이전부터 맥쿼리인프라와 주기적으로 접촉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의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다"며 "정 의원은 이전부터 맥쿼리인프라가 책정한 과도한 통행요금 등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우리와 결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조했다. 그리고 플랫폼자산운용이 MKIF의 자산운용사 교체를 요구하며 제안한 '코람코자산운용'이 관료 출신 인사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플랫폼자산운용사 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자산운용사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수수료 인하"라며 "만약 자산운용사 교체까지 진행되더라도 코람코자산운용사는 새로운 적합 운용사를 찾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맥쿼리그룹 본사가 있는 호주에서도 맥쿼리인프라 사례가 화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제지인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행동주의 운용사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과 맥쿼리인프라 펀드 간 수수료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8-07-15 14:05:28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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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환경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 주제로 어린이 그림 공모전 개최

LG전자가 '제1회 LG전자 어린이 환경 그림 공모전'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의 주인인 어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목적이다. LG전자는 14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1회 LG전자 어린이 환경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5월 초에 시작한 공모전에는 약 670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이다. LG전자는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기술과 접목시켜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LG전자는 최고 으뜸상 2명에게 각각 환경부장관상과 LG전자 대표이사상을 수여했다.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최현준 어린이는 로봇과 분리 수거함을 통해 환경오염을 경고하면서 자유로운 색채를 작품에 담아냈다. LG전자 대표이사상을 수상한 공민석 어린이의 작품은 로봇과 자신의 모습을 통해 과학문명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강조했다. LG전자는 시상에 사용한 상장과 상장 케이스를 친환경 한지만을 이용해 특수 제작했고, 공모전 운영에 사용된 폐박스 등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사회적 기업에 전달하기로 했다. LG전자 경영지원부문장 이충학 부사장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7-15 12:08:28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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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금리 0.1~0.25%p 인하…"연 최대 28만원 절감"

서민금융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 0.1~0.25%포인트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000만∼4000만원은 0.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4000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인하된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은 우대금리까지 합하면 최저 금리가 1.60%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은 금리 인하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1년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2회,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5 12:00:1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