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ICS 도입으로 '장수위험' 추가…생보사, 5조원 더 필요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장수위험'이 추가되면서 보험사의 요구자본 부담이 5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장수위험 요구자본 제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보험연구원의 '미국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현행 요구자본 제도는 미국의 RBC(지급여력비율) 제도와 유사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수위험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장수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준비금에서 최선추정 준비금을 적립한 뒤 사망률 개선 충격을 감안한 준비금과 최선추정 준비금의 차이를 요구자본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시 대략 5~10년간 지급능력을 고려하는 RBC제도와 달리 장수위험은 계약의 전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준비금과의 중복 계산을 피하고 장수위험과 기타 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등의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장수위험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부채평가 방식이 시가평가 방식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른 새로운 요구자본 제도 설계로 장수위험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K-ICS 도입 초안에서 장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등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장수위험의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요구자본은 최소 3조9100억원에서 최대 5조4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IFRS17 도입을 위해 전체 생명보험업계가 쌓아야 하는 추가 자본금인 33조4000억원의 11.7~16.3%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보다 사망률(10만명당 사망자 수)이 17.5% 개선된다는 것을 가정해 산출됐는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해당 금액은 추정치보다 커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3년 늘어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79.7세, 여성은 85.7세로 지난 10년간 각각 3.3년, 3.8년 늘어났다. 보험사가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지급여력금액을 늘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장수위험'까지 추가되면서 보험사의 자본확충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장수위험 요구자본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적합하도록 장수위험 측정 방식 및 기타 위험 간의 상관관계 등 장수위험 요구자본 제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1-06 13:51:31 김희주 기자

[금감원 Q&A] 월 8천원으로 역전세난 걱정 없이 이사하기

Q. 최근 이사를 하면서 한참 동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맺었던 때보다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제게 돌려줄 전세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좋은 방법 없을까요? A.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세요.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더라도 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후의 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하면 됩니다. 안심대출을 이용하려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 안심대출 상품을 문의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별도로 HUG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안심대출이 아닌,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출 등 다른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HUG나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해 안심대출과 유사한 다른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보다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조건에 따라 보증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 대출금 1억6000만을 가정할 경우 한 달에 약 8000원 더 냅니다. 대출자가 연소득 4000만원(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이거나 다자녀·한부모 가구인 경우 보증료는 할인됩니다. 모든 세입자가 안심대출을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입주할 거주지가 최근 1년간 전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이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혹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될 경우 안심대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2019-01-06 13:49:13 김희주 기자

박지원 두산 부회장, CES 참관…"신사업 기회 모색"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이 경영진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19'를 참관한다고 6일 밝혔다. 박지원 부회장과 동현수 ㈜두산 사업부문 부회장, 그룹 CDO(최고디지털경영자) 형원준 사장, 스캇 박 두산밥캣 사장 등 경영진은 이번 참관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박지원 부회장은 특히 로보틱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분야 글로벌 기업의 전시관을 중점적으로 둘러보며 그룹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계획이다. 두산 최고 경영진은 미국 CES,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하노버 메세) 등 최신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지속해서 찾아 협동로봇, 드론용 연료전지 등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일례로 두산은 지난해 6월 유럽 최대 규모 로봇·자동화 분야 전시회인 독일 '오토매티카'에서 2017년 양산을 시작한 협동로봇의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또 협동로봇 양산 1년 만에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세계 8개국에서 13개 판매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두산은 작년 9월 '2018 인터드론'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자체 개발 드론용 연료전지팩을 올해 양산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1회 충전으로 약 2시간의 비행이 가능해 30분 남짓한 기존 드론용 배터리의 비행시간 한계를 극복한 것이 강점으로, 향후 발전소 설비 관리나 산림 모니터링, 건설·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전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인도 석탄화력발전소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솔루션을 공급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이 솔루션을 토대로 발전소는 수십만 건의 운전 시나리오를 분석해 발전 효율을 개선하고 질소산화물(NOx) 등 환경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두산 측 설명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5G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초장거리 건설기계 원격제어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향후 사람이 직접 작업하기 어려운 위험·오염 지역에 활용될 전망이다.

2019-01-06 13:42:39 정연우 기자

에어아시아, '슈퍼위크: 111 프로모션' 실시

에어아시아는 오는 7일부터 1주일간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 항공권을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에어아시아 슈퍼위크: 1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에어아시아 슈퍼위크'는 국내 고객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프로모션으로 1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에어아시아 그룹 전 노선 항공권이 해당된다. 7일 새벽 1시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에어아시아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선착순으로 구매 가능하다. 가격은 편도총액운임 기준 인천-클락 6만원대, 인천-쿠알라룸푸르 8만원대, 인천-방콕 8만원대 등이다. 곽호철 에어아시아 한국 대표는 "보다 합리적인 운임으로 한국 고객들의 여행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쿠알라룸푸르와 꾸준한 인기 여행지인 방콕 항공권 등을 이 시기에 미리 구입하면 성수기인 7월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06 13:41:34 정연우 기자

[르포]주52시간 근무, 'SUV 전초기지' 쌍용차 평택공장에 가보니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맞추기 위해 주간 조와 야간 조 모두 8시간 근무로 변경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노사가 합의한 결과다. 덕분에 자동차 생산성이 증가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효율적인 생산관리의 비결은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주간 연속 2교대제에 있었다. 쌍용차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근무 체계가 바뀐 후 생산 라인에서 연간 자동차 약 1만대를 추가 제작할 수 있게 됐다. 평택공장은 49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축구장 면적의 14배인 86만㎡ 부지 공장은 코란도·티볼리·렉스턴 등 'SUV명가' 쌍용차 핵심 전력을 생산하는 전초기지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기존 22대였던 시간당 생산량이 주간 연속 2교대를 도입한 이후 16대씩 32대로 늘었다"며 "조립 공장에선 최근엔 1시간에 17대까지도 작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장 곳곳에 점심시간과 교대 시간을 잘 지키자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바뀐 근무 체제를 확실히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 슬로건에 따라 직원들은 식사 시간과 교대 시간을 지켜 일한다. 주말 근무나 야근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조립 3팀 근무자는 "특별한 일 없으면 주말에 일을 한다.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수입에도 도움돼 좋다"며 현재 근무 시간과 형태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가 만들어지는 순서에 따라 프레스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니 머리 위로 30~40톤의 금형이 지나고 있었다. 프레스공장에서는 차의 외관을 만든다. 자동차생산의 첫 번째 단계다. 이곳에서는 철판코일을 사각모양으로 펴준 후 금형으로 찍어 차체 모양으로 만들어 차체공장으로 공급한다. 프레스 1공장은 지난 1993년, 2공장은 1996년에 각각 설립됐다. 차체공장에서는 용접작업을 통해 차의 모양을 만든다. 자동차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셈이다. 도장공장은 자동차의 색을 결정하는 곳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인은 도장공장이다. 조립공장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라인과 달리 근로자들의 손이 많이 가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도장공정을 거친 차체들이 각자의 주문 시 옵션에 따라 조립되고 있었다. 각 구역에서는 직원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주시하며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으로 이뤄진 시스템은 차례차례 알파벳 'U' 자 형태로 정렬돼 있었다. 공간 활용성은 좋지만 작업이 끝날 때마다 차체를 다음 작업장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직선형태 라인의 공장에 비해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직선 설비로 바꾸려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 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에 따라 공장 부지를 늘리지도 못한다. 이 조항 2호는 '시·도지사는 공장건축량이 지역별 총허용량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일자형에 생산라인에 비하면 단점도 있지만 이동 동선이 훨씬 간단하고 환기하기도 좋다"며 “라인 재배치로 생산성 까지 좋아져 현재 근무 조건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1-06 13:41:10 정연우 기자

소매유통업계, 1분기도 경기 하락 예상…'규제 완화' 목소리 높아

소매유통업계가 1분기 여전한 경기 하락세를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RBSI가 92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지난 분기보다도 4포인트나 떨어졌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17포인트나 줄어든 71에 불과했다. 슈퍼마켓도 1포인트 감소해 80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온라인 배달서비스 등이 요인으로 추정된다. 근접출점 제한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 지원정책이 시행됐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홈쇼핑과 온라인쇼핑 RBSI는 각각 110과 103으로 여전히 높았지만,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10포인트, 4포인트 줄었다. 계절적 비수기와 더불어 시장 침체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매유통업계 1분기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72.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8.5%에 불과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88.8%에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고, 슈퍼마켓(67.5%), 대형마트(55.3%) 등에서도 나타났다. 상황이 좋은 온라인쇼핑과 홈쇼핑에서도 전분기 수준 수익을 기대하는 업체가 74.2%, 40%였다. 필요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규제 완화'가 45.6%로 주를 이뤘다. '최저임금 속도조절'(16.6%)과 '제조업 수준의 지원'(16.6), '신기술 개발 지원(3.6%) 등도 나왔다. 대한상의 김인석 상생정책팀장은 "소비위축과 비용압박에 직면한 유통기업들은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업역파괴의 자기혁신에 나서고 있다"면서 "유통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규제가 시장상황에 맞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1-06 13:27:32 김재웅 기자

KT, 올레tv서 '2019 UAE 아시안컵' 무료 중계

KT가 6일 개막하는 '2019 UAE 아시안컵'의 모든 경기를 올레tv 모바일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아시안컵 경기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올레tv 모바일앱에 로그인하면 된다. 또 KT는 7일부터 17일까지 올레tv 모바일로 경기를 관람하는 고객에 치킨과 TV 포인트 증정 이벤트도 연다. 올레tv모바일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 후, 중계채널인 JTBC와 JTBC3에서 시청하면 된다. 참가자 중 250명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한편 KT엠하우스는 7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기프티쇼'를 통해 우승 기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스터피자와 BHC 등 모바일상품권 120여개를 최대 15% 할인하는 내용이다.

2019-01-06 13:24:21 김재웅 기자

"상속세 인하·공제 혜택 요건 완화해 혁신 장수기업 육성해야"

[b]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홍보실장, 박사 논문 통해 강조[/b] [b]'도덕적 해이' 막기 위해 기술혁신·투자확대 장치 마련[/b] [b]상속 과정서 후계자 어머니 '갈등조정·소통' 긍정 역할[/b]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장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65%로 세계 최고인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6%)으로 확 낮춰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한 일정 기간 근로자수·상속지분 유지 조건 등은 실효성이 떨어져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다만 관련 혜택을 받고 가업승계를 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일반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이 기술혁신, 투자확대, 고용증대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홍보실장은 6일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 논문을 위해 추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에 국내 10곳의 명문장수기업을 포함해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 1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85%,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70%는 가족기업으로 3세대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14%에 그치고 있다. 또 30년 이상 장수기업의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령은 63.3%로 고령화가 빠른 모습이다. 기업의 상당수가 2세 또는 3세 등에게 바통을 터치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높고, 가업상속 공제요건은 너무 강화돼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추 실장의 지적이다. 상속세의 경우 한국은 65%로 독일(30%), 미국(40%), 프랑스(45%), 일본(55%)보다 높다. 또 우리나라 가업상속 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가업승계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를 유지(중견기업은 120%)해야하는 조건이 붙는다. 10년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도 없고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도 안된다. 10년간 업종변경도 제한된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엔 인원수가 아닌 급여 총액 기준으로 일정 기간 급여가 상속연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만 넘으면 된다. 100% 공제의 경우 7년간 임직원 급여 총액이 상속연도 대비 700%를 초과하면 인정하는 식이다. 게다가 종업원 5인 이하 소기업은 급여총액 유지의무가 없고 지분매각도 30%(상속재산 평가시 기업가치 기준)까지 가능하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 경영의욕을 북돋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상속세 인하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수혜를 받은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국가의 부(富)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투자확대, 고용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제도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논문은 또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어머니가 중재자로 나설 경우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긍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대(아버지)와 후대(아들 또는 딸)의 지나친 소통이 부정적 영향을 줘 어머니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핵심가치를 전해주는 과정에선 어머니의 관여가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때는 거꾸로 역할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

2019-01-06 13:24:07 김승호 기자

[배달에 울고 웃는 자영업자] 上.자영업자 vs 배달앱

'배달이요', '배달왔숑' 아파트 앞 즐비하게 서있는 상가 사이, 5평남짓 민모씨(40)의 카페가 있다. 민모씨의 하루는 휴대폰으로 울리는 배달앱 알림으로 시작한다. 직접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가는 고객은 하루 15명 내외. 카페의 매출은 주로 배달앱에서 나온다. 그러나 며칠 째 민모씨는 시무룩하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이다. 민모씨는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해준다 하더라도 배달앱 수수료는 그대로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지원대책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바야흐로 배달앱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1인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식탁풍경이 바뀐데다, 스마트폰을 통한 음식주문도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늘어난 배달앱 이용자수와 매출액이 마냥 달갑지 않다. 매출상승이 곧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따르면 따르면 국내 배달앱 이용자수는 지난 2013년 87만명에서 올해 2500만명으로 5년만에 2773% 급증했다. 거래규모는 2013년 3347억원에서 현재 3조원으로 796% 커져 5년새 10배가량 성장했다. 15조원규모의 전체 음식배달시장의 20~30%를 차지하는 셈이다. 배달앱 시장의 성장은 곧 자영업자의 매출로도 이어졌다. 지난 3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음식점 업주 1000명 가운데 46.2%가 배달앱 이용 후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1.7%는 배달앱을 잉용하면서 주문량이 늘었고, 57.6%는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나는 매출에도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하고 있는 상태다. 배달앱에 의존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주문수만큼 수수료부담이 커져서다. ◆배달앱 이용 수수료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은 외부결제수수료와 광고비다. 매출의 최고 15.5%를 음식점과 소비자간 배달은 중개한 배달앱이 통행세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어서다. 중개수수료는 배달앱 마다 다르다. 시장점유율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은 가맹점주로부터 건당 외부결제 수수료 3.3%를 책정하고 기본광고비로 월 8만원을 받고 있다.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없다. 반면 요기요는 주문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 결제수수료 3%를 더해 총 수수료는 15.5%를 받는다. 부가세까지 더하면 17.05%다. 배달통은 건당 중개수수료2.5%와 외부 결제수수료 3%를 책정하고 기본 광고비로 3~7만원을 받고 있다. 3대 배달앱의 총 수수료는 각각 3.3%, 16.46%, 6.6% 수준으로 1만원 매출에 최대 17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배달앱에서 소비자 편의와 수익구조 확보를 위해 마련한 '즉시결제(바로결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시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배달앱에 외부결제 수수료 3.3%를 내야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혜택을 못 받는 이유다. 자영업자 민모씨는 "배달앱을 통한 즉시 결제가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즉시결제로 주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요즘은 즉시결제나, 수수료가 높은 업체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달앱 서비스 이용비용이 부담스러워도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어서 배달앱을 무작정 외면하긴 힘들다"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달앱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업체의 70%는 브랜드가 없는 자영업자들"이라며 "우리는 기존에 낭비되어왔던 비효율적인 전단지 광고비를 낮춰 실질적인 수익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제도의 법률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자영업자는 기존 오프라인 광고와 판촉 비용에 배달앱 비용이 추가되면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합리적 수수료로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06 13:22: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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