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EU 무역갈등 재현 가능성 높아져"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협상 개시 이후 추가관세 부과 유예 등에 합의했지만 최근 들어 관세부과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추가관세 예비품목을 발표했다. 미국이 추정한 피해규모는 110억달러였다. 이에 EU집행위원회가 즉각 반발했다.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200억달러 규모 대미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섰다. 이달 중순경에는 미국이 EU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관련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농산품과 관련된 EU 내 회원국 간 입장 차이는 미·EU 간 무역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무역협상 대상에 농산품을 포함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프랑스, 벨기에 등은 적극 반대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무역관련 발표들은 미국과 EU 간 무역협상을 염두에 둔 협상력 강화 차원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로 인해 협상 진행기간 동안 양자 간 갈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