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생산성 효과, 고위기술직↑"
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과 같은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기업의 소요기술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직접고용 노동자수 기준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총 노동자수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따르면 고위기술 위주의 서비스기업에서는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노동 숙련도가 높은 제조기업에서는 반대로 생산성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5~2015년까지 격년으로 6차례에 걸쳐 조사한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회귀식을 만들어 간접고용이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 분석했다. 기존의 노동생산성은 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노동생산성은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것이다. 분석 결과 간접고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간접고용으로 노동생산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8.7~11.2%로 추정됐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 효과가 3.9~4.4%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존의 노동생산성은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아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기업의 노동 생산성에 편의를 유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만큼 노동생산성 편의가 더 높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관계가 달리 나타났다. 간접고용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되면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에서는 노동생산성이 0.9% 낮아졌다. 고숙련노동 업종은 주물주조, 도금, 제련 등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숙련도가 높은 업종이 해당된다. 반면 컴퓨터시설관리, 프로그래밍 서비스 등 기술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전문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요구되는 '고위기술 서비스 기업'에서는 간접고용이 1%포인트 확대될 때 노동생산성이 2.2% 늘었다. 식료품, 음료 등 기술숙련도가 낮아 인적자본 축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은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기업이 보정 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간접고용 형식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기존 노동생산성 지표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은 선도기업을 단순히 추종해 간접고용 형식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비숙련·숙련, 저위·고위기술 등 자신의 소요기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