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원 "표준계약서 사용, 특약사항 관련 방송사-제작사 간 온도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분석한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특약사항, 선급금 등과 관련해 방송사와 제작사 간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최근 발간한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드라마·예능·교양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100%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제작사는 장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드라마 부문 평균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이하 비드라마) 부문 평균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제작비, 협찬·광고, 권리 및 수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특약을 동반한 계약서 비율이 제작사 기준으로 드라마 평균 48%, 비드라마 평균 18%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특약작성 시 방송사와 제작사간 상호합의 정도가 방송사는 5점 만점에 5점으로 상호합의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1점~3점(특약 요소별로 응답 상이)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인 점이다. 선급금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응답이 엇갈렸다. 비드라마 장르 외주제작 시 방송사의 89%가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반면, 제작사는 50%만이 수령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장르에서는 방송사의 67%, 제작사의 58%가 지급·수령했다고 답변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사-제작사 조사결과를 상호 비교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진흥원은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아래 방송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계약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7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05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로 진행됐다. [!{IMG::20190218000144.jpg::C::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