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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고농축 우라늄, 우리가 확보해 폐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는 원하는 그림은 아니라며 어떻게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영구적인 통행료 부과 시스템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주시하고 있고 그에 관해 듣고있다"며 "그들은 협상에 관여했고 예전에도 관계를 이어온 만큼 어떻게될지 지켜볼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해상봉쇄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통행료 부과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길 바라느냐. 그들이 가지도록 할 것이냐'고 재차 묻자 "우리는 자유로운 통행을 원한다. 통행료를 원치 않는다. 이곳은 국제해역이고 그들도 지금은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최우선 목적은 핵 프로그램 폐기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 없다. 그게 전부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중동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곳에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유럽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둘 수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하도록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것이다"며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아마도 확보한 후에 폐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스웨덴으로 출국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누구도 통행료 징수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될 수 없으며 외교적 합의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고 답했다. 또한 "그들이 그런 시도를 한다면 이는 전세계에 위협이 될 것이고, 게다가 그것은 완전히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2026-05-22 08:38:36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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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22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4월 생산자물가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경계감이 한층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경계와 정책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명분은 더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금융권 '이너서클' 구조와 권한 집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금 지급 체감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금 부지급률이 주목받고 있다. 민원 건수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결과라면, 부지급률은 보험금을 청구한 뒤 실제 지급이 거절된 비율이라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과정의 마찰을 살펴볼 수 있는 보조 지표로 꼽힌다. ▲스타벅스에 이어 무신사까지 '조롱 마케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들과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로 불똥이 튀고 있다. 대형 유통 기업들의 브랜드 리스크가 카드 상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면서, 충성 고객 확보를 노렸던 카드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자본시장>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그룹사 시가총액 합산액도 2000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뤄내면서 투심이 몰린 영향이다. ▲코스피가 8%대 폭등하며 나흘만에 7800선을 회복했다. 간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인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했다. ▲한때 'IT 대장주' 'AI(인공지능) 대표주' 등으로 불렸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증시 랠리에서 소외되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본업 성장 둔화와 AI 수익화 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눈높이를 낮추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여부가 향후 주가의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다음 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했다.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는 상장 이후에도 전체 의결권의 85.1%를 보유하게 돼 사실상 절대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미국 레버리지 ETF를 팔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고 있다. 지난 3월 도입된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약 2조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세제 혜택이 해외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막판 중재로 극접 합의를 이뤘지만 반도체에 불어온 'n% 성과 배분' 바람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국내 대기업 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복지 확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자와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게 됐다.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자동차와 조선, 정보기술(IT) 등 대기업 노조가 높은 성과급을 요구하며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LG전자가 K-컬처 열풍이 거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고유의 '집들이' 콘셉트를 앞세운 팝업스토어 캠페인을 펼친다. LG전자는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집들이 by LG'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위해선 50년 넘게 '60일'로 묶여 있는 수·위탁거래 판매 대금 지급 기한 상한을 '30일'로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좋아져 기업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하도급 대금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매 국회 때마다 다수 발의됐었지만 번번히 좌절됐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일단 파국은 피했다. 다만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적자 사업부 배분 유예 등을 둘러싸고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조직 내부 갈등과 성과급 재원 부담 등은 향후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존 소재 공급망에서 벗어나 차세대 소재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면서 기술 내재화와 제품군 다변화에 속도를 낸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내달 2일까지 13일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 역시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20일)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노사가 한발 양보해서 잠정 합의안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 정당 후보자들은 내달 2일까지 13일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 역시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동구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정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과 약 300명의 지지자가 함께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낸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주택가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출정식을 하고 유세를 시작했다. <유통&라이프> ▲광동제약은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식품분석숙련도평가(FAPAS)에서 8년 연속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획득해 분석 역량을 입증했다. ▲첨단 제약·바이오 시장의 중심 축이 노화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항노화'에서 세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역노화'로 이동한다. 대웅제약은 질환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며 차세대 재생의학을 위한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글로벌 판도 변화 속에서 K제약 입지를 다진다. 미국 바이오 기업 턴 바이오테크놀로지스의 역노화 원천기술을 전격 인수한 것. ▲한미사이언스는 고급 더마 화장품 브랜드 '아데시(ADESII)'를 새롭게 공개한다. 신약개발 전문성을 집약해 피부 본연의 균형과 회복을 이뤄내는 데 중점을 뒀다.

2026-05-22 07:00:2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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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국제 분석숙련도평가(FAPAS) 8년 연속 '만족' 판정

광동제약은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식품분석숙련도평가(FAPAS)에서 8년 연속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획득해 분석 역량을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FAPAS는 각국의 정부기관·대학·연구소 등이 분석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받기 위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평가는 참가 기관의 분석값과 기준값 간 차이를 수치화한 표준점수(Z-score)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점수가 0에 근접할수록 높은 정밀도를 의미하며, ±2 이내일 경우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는다. 광동제약은 2018년부터 매년 FAPAS 평가에 참여해 미생물, 영양성분, 잔류물질,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족' 판정을 유지해 왔다. 2025년도 평가에서는 비타민 B1·B2·B6, 나이아신, 마그네슘, 구리 등 영양성분 분석과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보존료 등 대부분 항목에서 0에 가까운 표준점수를 기록하며 우수한 분석 정확도와 정밀성을 재확인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8년 연속 FAPAS '만족' 판정은 자사의 시험·분석 체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과 독보적인 분석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신뢰와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5-21 17:27:1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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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3일 간 6·3 지선 선거운동 돌입… 당 지도부도 현장 누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내달 2일까지 13일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날부터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2년 뒤 총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풍향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정원오·오세훈), 부산(전재수·박형준), 경남(김경수·박완수), 강원(우상호·김진태), 충북(신용한·김영환), 충남(박수현·김태흠) 등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지자체장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어 관심도가 높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을 포함한 '전국적 압승'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현장을 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 '캐스팅 보트'로 분류되는 충청권으로 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겸 6·3 지방선거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했고, 경기도 성남에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김영빈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 선거 유세를 도왔다. 정 대표는 서울을 첫 지원지로 택한 이유로 "오세운의 서울을 이제는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수도권을 첫 일정으로 정했다. 그는 이날 자정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 설치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의 단식장을 방문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 사실을 알리며 양 후보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대전, 오후에는 충남으로 이동하여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 장 대표의 지역구는 충남 보령·서천이다. 한편 이날 정 대표와 장 대표는 충남 공주산성시장에서 마주쳤다. 장 대표는 지원 유세 중이었으며, 정 대표는 충남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마친 후 시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정 대표는 맞은편에 보이는 장 대표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장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깨끗한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예진기자·김보민·박경수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1 16:45: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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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 노사 양보해 잠정합의 마련… 정부, 합리적 조정 지원"

청와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20일)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노사가 한발 양보해서 잠정합의안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노사 간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긴 하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이 문제는 노사 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쟁의 부분도 상당히 크고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것을 모든 국민이 목격한 바 있다"며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은 영업에 대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좀 더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주주 단체가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할 듯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1 16:04: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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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AI로 지역채널 혁신 나서

SK브로드밴드는 지역채널에 AI 방송 제작 솔루션 'B 티비 AI 스튜디오'를 도입하며 뉴스 제작 효율화에 나섰다. 21일 회사 측에 따르면 솔루션 도입 후 지역채널 'ch B tv' 시청률은 이달 기준 0.22%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0.08%에서 약 0.14%p 상승했다. 채널 순위도 32계단 상승한 10위를 차지했다. AI 도입으로 제작 인력 부족을 해결한게 성과 기반이 됐다. 아나운서, 기자, 스태프가 없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 등에 즉각 대응하고 교통·행정 등 다양한 소식을 실시간 제공한다. 기존 저녁 방송은 1~2회 송출에 그쳤으나, AI 도입 이후 평일 오전9시 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전달해 정시뉴스 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속보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정보 접근성도 높였다. 이달 기사량은 전년 대비 50.7% 급증했고 홈페이지 방문자는 4.6%, 페이지뷰는 3.1% 증가했다. 콘텐츠 제작도 공들이고 있다. 현재 시사토크 '이슈러너', 지역별 공무원 토크 배틀 '로컬로스팅' 등 유투브와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를 운영 중이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사업본부장은 "AI 솔루션인 'B tv AI-Studio'를 적용한 정시뉴스 체계 도입을 계기로 지역정보의 전달 속도와 빈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됐다"며 "디지털 중심의 플랫폼 확장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시도를 통해 지역채널의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6:04:09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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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익 30%' 요구…성과급 논쟁 통신업계로 번지나

LG유플러스 노사가 성과급과 고용 안정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노조가 이익 배분 구조를 쟁점으로 내세우면서 이같은 흐름이 통신업계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노사는 오늘 4차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한다. 지난 4월 열린 3차 본교섭에서 요구한 기존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측된다. 공동교섭단이 주장하는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의 핵심은 임금 총액의 8% 인상, 생산성격려금·성과급(PI·PS)의 평균임금 산입,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35시간 근무제 및 인력 충원, 정년 만 65세 연장 등이다. 지난해 임금 협상 부문에서 최종 합의한 '기본급 정률 1.3% 인상+정액 19만원 인상'에 더해 올해는 별도 임금 총액에 대한 인상을 추가 요구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될 전망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도입을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측과 합의에 이르면서다. 합의 내용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 성과(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정하되, 이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LG유플러스 노조 측이 회사 영업이익의 30%를 현금성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측은 평가등급분을 포함한 임금 3.0% 인상을 제시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적이 좋을 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보상의 성격으로 봤다. 35시간 근무제 및 인력 충원을 담은 단체 협약 부문은 회사 고유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촉탁 재고용 TF를 운영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정년 퇴직 근로자를 기간제 계약직으로 새롭게 고용해 근로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성실히 참여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제조업 수준의 이익 배분 구조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통신업이 가입자 포화 상태에 접어든 데다 정부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통신 보안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AI 전환 과정에서 처우 개선이나 고용 구조를 선제적으로 약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감지된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의 30%,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수준의 보상을 주장했다. 카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영업이익의 10%, 20%를 요구하고 있다. 김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성과급 산정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최근 대기업 영업이익이 급증한 게 배경"이라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익이 날 수 있는 첨단 산업의 특성상 기술 인재들이 몸값을 높이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진단했다.

2026-05-21 16:02:37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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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18 폄하 반복에 "국가폭력범죄 미화 행위 강력 응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빈발하는 5·18 폄하는 강력 응징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또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당 마케팅에 대해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전날(20일)에는 2019년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속건성 양말' 광고에 대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고 문구에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사용돼, 당시에도 무신사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 역사 왜곡, 희화화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2026-05-21 16:02:0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