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후부터 포근…서울 아침 0도 낮 13도

20일 금요일은 낮 최고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부터 평년보다 높겠다. 21일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가 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그러나 낮부터 전국 대부분 기온은 1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이에 따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전남동부와 경상권, 일부 충북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5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4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0도, 수원 14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영서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인천·충청권은 밤에 '나쁨'이겠다.

송언석, 尹 무기징역에 "책임을 통감… 헌정질서 파괴세력 선 긋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메시지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송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비공개 회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다만 그동안 불법 계엄을 옹호하며 논란을 빚은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尹 무기징역에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 어처구니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 또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을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최저형이다,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 판결은)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단죄가 국민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사법정의, 헌법,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의지도 내비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 인권의 보루이자 정의 실현의 장으로서 사법부를 국민 곁에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20일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4570명 '학사모'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캠퍼스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6년도 제139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44명, 석사 857명, 학사 3569명 등 총 4570명이 학위를 받는다. 특히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동문회가 전달한 4억원의 건국발전기금으로 제작된 신규 학위복이 처음으로 활용된다. 새 학위복은 학사 3640벌, 석사 510벌 등 총 4150벌이 마련됐으며, 동문들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학위복 디자인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상징물로 완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안철상 전 대법관이 축사자로 나선다. 안 전 대법관은 졸업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과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 졸업생들에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이 학부 졸업자 대표 답사를 맡는다. 국제대학 제1기 졸업생인 이토 나오 학생이 대표로 단상에 올라 졸업 소감을 밝힐 예정으로,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건국대의 위상을 상징하는 장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국대학교는 1931년 학원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총 27만140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또 한 번 새로운 건국인을 사회로 내보내게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내란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등 '계엄 수뇌부' 일제히 중형

12·3 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최종형인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직접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및 당시 여야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회를 사실상 장기간 마비시키려는 등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를 하는 것 자체는 법률 위배가 아니나 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는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윤 전 대통령이 행한 모든 행동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면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결론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두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집합범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논리에 대해 재판부는 19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찰스 1세는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키려 한 바 있으며, 내전 끝에 반역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즉,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히 계획을 세우진 않은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사정, 물리력·폭력 행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장기간 공무원에 봉직했고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내란주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선고를 지켜본 우원식 국회의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단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우 의장은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등 '계엄 수뇌부' 일제히 중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약 10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역사적인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법정에 선 계엄 핵심 조력자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내려졌다.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군 특수전 병력의 투입을 총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또한, 국회 본청 진입 작전을 직접 수행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며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반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속보]법원, '계엄 실세' 노상원 징역 18년 선고

[속보]법원, '내란 가담'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