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대 '온라인 학위과정' 별도 개설 추진…원대협 "정책 철회" 요구

원격강의 20% 제한 허문 데 이어 별도 '학위과정' 제도화 추진 "훈령 통한 학위과정 제도화…위임 범위 벗어나" 주장 "일반대 내에 사이버대학 만들겠다는 처사" 일갈 교육부가 20%로 제한했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일반대학에 온라인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사이버대학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반 대학 수업 방식이 과거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것과는 달리, 일반대학에 온라인 학위과정을 별도로 개설하도록 할 경우 사이버대학의 정체성과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방대학이 학위 운영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로 대거 바꾸며 '사이버대학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김중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는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에 따른 기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콘퍼런스에서 소개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에 따른 기준안'은 일반대학에 100% 온라인 학사·석사 학위 과정을 허용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일반 대학에 온라인 학·석사 학위 과정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훈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대상인 국내 대학은 단독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을 포함해 ▲국내 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 ▲국내와 해외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과정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이 가능해진다. 사이버대학이 우려하는 사항은 일반대학에 별도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이 제도화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형태의 학사 운영 방식은 사실상 국내 사이버대학 시스템과 동일하고, 단순히 일반대학이 기존 학사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 방식을 확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원대협은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당초 20%로 제한했던 원격수업 비율을 지난해 일시적으로 푼 데 이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그 제한을 완전히 풀었다.<본지 2020년 6월 2일자 14면 '[단독] 일반 대학 학부도 '원격수업 20% 제한' 완화된다' 참조>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은 "일반대의 원격수업 제한을 철폐하는 것까지는 사이버대도 이해했지만, 온라인 학위 과정을 제도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며 "이는 향후 일부 일반대학을 사이버대학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단순히 온라인수업이 아닌 '온라인 학위' 수여 제도를 훈령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원대협은 "고등교육법 제22조는 수업 방법에 대해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지만, 훈령을 통해 4년의 학위과정 자체를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적위임 위헌요소라는 게 법전문가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은 다른 종류의 대학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대학에 온라인 학위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의 법 정체성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원대협은 강조했다. 원대협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은 다른 종류의 대학으로 규정돼 있다"며 "지난 20년간 '미래대학은 사이버대학'이라는 자부심으로 투자하고 노력해 스스로 발전을 거듭해 온 21개 전체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을 승인하는 교육부의 이번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대학에 온라인 학위과정을 별도로 승인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이 그동안 담당해온 원격교육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무시하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공유와 협력 체계 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교육부가 스스로 붕괴시키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원대협은 이번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 TFT대응방안 정책연구보고서를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총장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장관 면담과 정책 철회를 위한 집회도 예고했다. 원대협은 ▲건양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국제사이버대 ▲글로벌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부산디지털대 ▲사이버한국외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열린사이버대 ▲영남사이버대▲원광디지털대 ▲숭실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화신사이버대 ▲세계사이버대(전문학사과정) ▲영진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한국복지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세계사이버대 등 국내 사이버대학 21개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기반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 올해부터 대학의 원격수업과 공동학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대학 수업 방식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제22조를 개정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시행하고 일반대학이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학·석사까지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칭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