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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오는 9일 '틱톡 포 비즈니스 서밋 2021' 개최

글로벌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TikTok)이 숏폼 마케팅의 가능성과 미래를 주제로 마케팅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틱톡은 오는 9일 '틱톡 포 비즈니스 서밋 2021(TikTok For Business Summit 2021)'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틱톡 포 비즈니스 서밋'은 글로벌 숏폼 콘텐츠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틱톡 광고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제언부터 현업 마케터들이 전하는 다양한 사례 소개를 통해 틱톡 마케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숏폼 콘텐츠 플랫폼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틱톡은 이번 마케팅 컨퍼런스를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즐거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틱톡 포 비즈니스가 가진 차별화된 트렌드 리더십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먼저 김승연 틱톡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GBS) 제너럴 매니저를 비롯해 틱톡 GBS의 마케팅 전문가들을 통해 15초 안에 펼쳐지는 틱톡 마케팅에 대해 알아본다. 세션2에서는 틱톡과 협업해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한 당근마켓 최정윤 마케팅 총괄, 현대자동차 광고 캠페인을 담당한 이노션의 장계은 그룹장 등 마케팅 및 광고 담당자들이 실전에서 경험한 틱톡 챌린지 및 마케팅 전략 사례에 대해 전한다. 세션3에서는 국내 대표 MCN인 우쥬록스의 박주남 대표, 샌드박스의 이필성 대표가 틱톡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은 크리에이터 협업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연예인 틱톡 크리에이터 비(정지훈), 지석진도 연사로 참여해 틱톡에서 활동하며 얻은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세션4에는 틱톡 GBS의 전문가들이 '틱톡스러운' 콘텐츠를 기획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에 대한 팁과 성공하는 틱톡 콘텐츠의 비결에 대해 공개한다. 김승연 틱톡 GBS 제너럴 매니저는 "틱톡은 사용자의 즐거움과 기업의 비즈니스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기업의 전략적인 마케팅 파트너로 각광 받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콘텐츠 소비의 주요 타깃인 MZ세대를 사로잡아 성공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이뤄온 틱톡만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31 13:31:04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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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라인프렌즈 캐릭터 IP 들어간 NFT 발행

모바일 메신저 기업 라인이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시장에 뛰어들었다. 라인 주식회사의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 자회사인 라인테크플러스는 라인의 독자적 블록체인 기술인 라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일본에서 라인프렌즈 NFT를 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체불가능한 토큰은 다른 가상 자산과 달리 고유한 인식 값이 부여되어 복제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라인은 자체 라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라인프렌즈 오리지널 캐릭터 IP(지식재산권)인 브라운(BROWN), 샐리(SALLY) 그리고 코니(CONY)가 들어간 NFT 총 3종을 발행했다. '라인 응모' 플랫폼에서 3일동안 선착순으로 퀴즈를 푼 총 60만명의 일본 유저들에게 라인프렌즈 NFT 3종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3종을 모두 획득한 유저들에게는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NFT 1종이 제공될 예정이다. 라인프렌즈 NFT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인 블록체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라인은 최근 라인 토큰이코노미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일본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 및 암호자산 부분 담당 자회사인 LVC를 통해 라인 비트맥스 월렛에서 NFT 마켓 베타 버전을 선보인바 있다. 유저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암호 자산 링크의 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NFT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1-08-31 13:29:32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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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내년도 예산안 등 39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3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세종청사를 화상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이 일괄 상정됐다. 먼저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청와대는 ▲회복·상생·도약 견인 ▲국정과제 완결 ▲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 등 재정 운용 기본 방향 하에 편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정하고, 총지출 604조4천억 원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 등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7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에 관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대폭 상향, 저소득층 지원 차원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이 핵심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 차원의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등이 핵심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임세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안에 따라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해 공포한 뒤 시행한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한 청년정책 전담 조직·인력 보강, 4개 부처 내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5개 부처 내 전담 수행 인력 보강 등이 핵심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 같은 개정령안에 대해 "청년정책의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반안건을 심의한 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2년 코로나19 추가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내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000만회 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무회의에서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은 지난 3월 기준 87.5%에서 최근 94.7%로 상승했다. 이외에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달 1∼7일 열릴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행사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양성평등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성평등 포용사회를 위한 다양한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2021-08-31 13:18: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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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정] 윤석열 26.8%·이재명 25%…가상 양자대결 '박빙'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다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뒤 31일 공개한 정례조사(8월 27∼28일)에서 윤 전 총장은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26.8%, 이 지사는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25.0%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주와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한 15.2%로 뒤를 이었으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8.7%로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3.4%), 정세균 전 국무총리(민주당·3.3%), 심상정 정의당 의원(2.8%),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지역별 지지율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35.9%(8%포인트↑), 대구·경북 34.5%(5%포인트↑), 부산·울산·경남 33.2%(5.8%포인트↑)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윤 전 총장은 7개의 권역 중 30% 이상 지지를 보낸 권역은 없었다. 이재명 지사는 광주·전남·전북 32.7%(5.3%포인트↑), 경기·인천 29.4%(0.2%포인트↓), 강원·제주 22.6%(3.9%포인트↓)에서 강세를 보였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 가상 양자대결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이 45.5%(1.9%포인트↑)로 이 지사(41.1%, 0.6%포인트↓)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상 양자대결 지역별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이 서울에서 46.8%로 37.5%를 기록한 이 지사보다 9.3%포인트 높았다. 경기·인천은 윤 전 총장이 44.9%로 42.1%를 기록한 이 지사 보다 다소 높았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경우 이 지사가 58.0%로 윤 전 총장(29.6%)에 앞섰다. 강원·제주는 이 지사가 38.9%로 윤 전 총장(38.6%)과 비슷한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 간 가상대결에서도 47.1%(2.8%포인트↑)로 이 전 대표(39.9%, 2.4%포인트↓)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민주당 대선주자만 놓고 한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 46.8%, 이 전 대표 22.5%, 정 전 총리 4.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8%, 박용진 의원 2.4%, 김두관 의원이 0.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윤 전 총장 36.7%, 홍 의원 28.1%, 유 전 의원 7.1%, 최 전 원장 5.4%, 황교안 전 대표 3.3%,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2.7%, 하태경 의원이 1.7%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남·여 유권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ARS(100%) 방식으로 진행했고, 최종 1002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31 12:3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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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도쿄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 '축전'…"국민과 함께 축하"

문재인 대통령이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들에 31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탁구 남자 단식 경기에 출전한 주영대·김현욱·김영건 선수,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경기에 출전한 박진호 선수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주영대 선수에 보낸 축전에서 "2020 도쿄패럴림픽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축하한다. 세계 랭킹 1위의 경기력으로 대한민국 탁구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축하했다. 이어 "국민께 큰 기쁨과 자부심을 선사해줘 고맙다. 단체전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욱 선수에 보낸 축전에서 문 대통령은 "2020 도쿄패럴림픽 은메달 획득을 축하한다. 세계 최정상의 경기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이어 "'좋아'를 외치며 최고의 기량을 펼친 김 선수의 파이팅이 인상 깊었다. 대한민국 탁구의 자부심을 더욱 드높여가길 바란다"며 "단체전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탁구 남자 단식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영건 선수에 보낸 축전에서도 "세계 최정상의 경기력으로 대한민국 탁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국가대표 20년 차 베테랑이자 팀의 기둥인 김 선수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이어 "대한민국 탁구의 자부심을 더욱 드높여가길 바란다. 단체전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박진호 선수에도 "이번 대회 사격 종목 대한민국 첫 메달"이라며 축하했다. 이어 "박 선수가 훈련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모여 한 발 한 발 표적을 명중시켰을 것"이라며 "국민께 큰 기쁨을 선사했다. 이어지는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2021-08-31 12:17: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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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85.6% "2학기 등록금 '감액' 필요"…휴학·반수 고민까지

알바천국, 대학생 2866명 대상 조사 4명 중 3명은 2학기 등록금 '감액' 요구…30% 내외 희망 지속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퀄리티 하락 주효 휴학 및 반수 계획에도 영향 미쳐 대학생 4명 중 3명은2학기 등록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알바천국 제공 대학생들이 2학기 개강과 함께 등록금 감액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학생 4명 중 3명은2학기 등록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속된 비대면 수업에 적응은 했지만, 여전히 온라인 수업 질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알바천국이 대학생 28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6%가 2학기 등록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감액 정도는 '21~30%'(30.8%)와 '31~50%'(25.6%) 수준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등록금 감액 및 반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생들이 89.5%로 비수도권(83.0%)보다 소폭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대학 유형별로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가 92.7%의 응답률로 ▲전문대(82.7%) ▲국·공립대(71.3%)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등록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인한 수업 퀄리티 하락(80.8%,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학교 시설물, 기자재 이용이 어렵기 때문(59.9%) ▲실습, 실험 등 대면 필수 수업에 지장을 받아서(45.5%) ▲지난해 및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위해(23.1%) ▲기타(1.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원하는 감액 수준은 '21~30%(30.8%)'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31~50%(25.6%) ▲11~20%(22.9%) ▲6~10%(9.6%) ▲51~80%(7.4%) 순이다. 실제로 등록금 관련한 불만이 2학기 휴학 및 반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15.8%가 2학기 휴학이나 반수를 고민했었고, 이들 중 절반 가량(49.1%) 실제로 휴학 혹은 반수를 결심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등록금·주거비용 등 금전적 어려움(33.4%, 복수응답)'과 '등록금에 비해 낮은 수업 퀄리티(29.5%)'가 1,2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대면, 비대면 등 수업 방식 불만족(27.0%) ▲전과·편입·반수 등 진로 변경을 위해(27.0%) ▲등록금 금액에 대한 불만(22.4%) ▲인턴십·취업 준비 등을 위해서(19.6%) 등의 답변도 나타났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31 12:04: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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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G 품질평가, SKT ‘속도’·KT ‘안정성’·LGU+ ‘커버리지’ 1위

정부가 국내 5G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이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빨랐고 이어 KT, LG유플러스 순으로 집계됐다. 접속 안정성은 KT가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는 커버리지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의 중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17%, 커버리지 면적은 16% 늘어나며 큰 서비스 개선을 이뤘다. ◆커버리지 면적·시설 수 등 전 분야에서 개선 옥외의 경우, 5G 커버리지 지역의 면적은 3사 평균 6271.12㎢로, 서울·6대 광역시는 임야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 대부분, 78개 중소도시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도심지역 등 주요 거주·활동지역 위주로 5G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별로는 LGU+ 6805.25㎢, KT 6333.33㎢, SKT 5674.79㎢ 이다. 통신사가 공개하고 있는 5G 커버리지 맵의 정확성을 표본점검한 결과, 과대표시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설 내부의 경우, 주요 다중이용시설 약 4500여개 중 5G를 이용 가능한 시설 수는 3사 평균 3707개이다. 통신사 별로는 KT 4205개, SKT 3923개, LGU+ 2992개 수준이다. 표본점검 결과, 주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5G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속 가능한 면적(5G 접속 가능 비율)은 96.00%로, 20년 하반기(90.99%)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경우, 통신 3사는 전체 역사 1028개 중 835개 역사에 5G를 구축하였으며, 고속철도(KTX·SRT)의 경우, 전체 54개 역사 중 3사 평균 53개, 전체 55개 구간 중 3사 평균 51개에 5G가 구축되었다.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 141개 구간 중 3사 평균 94개 구간에 5G를 구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5G 서비스 품질도 안정적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3사 평균 808.45Mbps 수준으로, 전년(690.47Mbps) 대비 117.98Mbps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별로는 SKT 923.20Mbps(전년 대비 127.63Mbps↑), KT 782.21Mbps(114.73Mbps↑), LGU+ 719.94Mbps(111.45Mbps↑) 수준이다.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5G 서비스가 가능한 전 기종에서 다운로드 속도는 통신사 별로 SKT 872.99Mbps, KT 703.49Mbps, LGU+ 651.46Mbps이며(전체 평균 760.19Mbps), 특히 정부평가와 동일한 기종(갤럭시 S20+)으로 측정한 결과만 반영 시 다운로드 속도는 통신사 별로 SKT 920.07Mbps, KT 761.60Mbps, LGU+ 710.52Mbps로(전체 평균 767.62Mbps), 정부평가 결과와 근접하게 나타났다. 5G 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5G → LTE 전환율은 다운로드 시 3사 평균 1.22%(전년 5.49%), 업로드 시 평균 1.25%(전년 5.29%)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통신사 별로는 다운로드 기준 SKT 1.17%, LGU+ 1.22%, KT 1.26%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커버리지 및 품질이 빠르게 향상되어오고 있지만, 5G에 대한 이용자 체감 품질이 더욱 개선되기 위해서는 통신 3사가 망 투자를 확대하고, 적합한 5G 응용서비스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신 3사의 5G 망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8-31 12:00:10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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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농어민 대의기구될 것"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21개 지역에서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으로 규정했다.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요건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5분의 1 이상 발기,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대상 행정구역 수의 5분의 1 이상 발기,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도록 했다. 회원은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인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해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1 11:4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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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가능성 제기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성 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고 짓밟는 등 무려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씨는 아기가 숨지자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사체은닉 범행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 모친(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10월 8일 진행되는 다음 공판에서 양씨 구형량을 밝힐 전망이다.

2021-08-31 11:41:31 이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