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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헌법수호 vs 정치권 줄서기…대선에 흔들리는 '군기'

5년마다 찾아오는 대통령 선거 시즌이 다가왔다. 대선 캠프마다 각종 소그룹들이 생겨난다. 전직 군인사들도 군사정책과 관련해 이 소그룹 '춘추전국 시대'에 합류한다. 책사를 자처하는 예비·퇴역 군인사들이 국가의 100년 대계인 국방을 얼마나 잘 조언할지 관심이 모인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책이나 선심성 포퓰리즘, 눈 앞에 보이는 근시안적 군사정책이 군을 패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 줘야하지만, 역대 대선의 흐름을 볼 때 의구심이 든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현역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직 군인사들의 정치행보를 비난하기 힘들다. 초당적 안보가치를 위한 현실적 군사참모 역활은 해야 한다. 특히 친여권 인사로 평가받던 전직 군인사들이 현역시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민통제를 쥔 정치인들에게 충언을 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신념이냐, 보이지 않는 줄서기냐 자신을 진급시킨 정부와 반대인 진영으로 방향을 돌린 군인사들의 모습은 예전부터 심심찮게 목격돼 왔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로 평가받던 김장수 장군이나 김광진 장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예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육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김용우 전 육군 대장과 이왕근 전 공군대장이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지지를 받았던 군인사가 반대 진영으로 등을 돌린 것을 단순히 '의리 없는 전향'으로 볼 수만은 없다. 각 군에서 최고 위치에 있었던 장군들이 자신들을 임명한 정부의 반대진영으로 향한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재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었냐'이고, 두번째는 '국방의 100년지계를 볼 군 고위직 인사들이 전역 후 제3의 제대에서 후배들을 돕보다 차기 정부에서도 자신의 라인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다. 현대 한국군은 두 번의 군사정변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런 '빚' 때문에 문민정부의 군사책사로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면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권을 잡은 정치가들에게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줄서기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임관 출신이나 출신지역, 부대복무를 통해 맺어진 인맥들은 이 줄서기의 인계철선이다. 군인사들의 줄서기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게 군 내부의 무언의 평가다. 문민통제 국가에서 군인의 인사권은 사냥개를 길들이는 주요한 수단이다. 군 상층부는 문민정부에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되지만, 위협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권교체에 따라 군내 파벌도 우열이 뒤집혔다. 군내 편가르기와 정치권 눈치보기는 내성발톱처럼 심해졌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에 적극 호응했던 군인들 숙청되다시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모두 중용됐다. 군사정부와 같이 군인들이 드러내고 정치를 하지 않지만, 대신 군 조직은 야생성을 거세하면서까지 내면적으로 정치화 됐다는 지적이 최근 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군사문외한인 정치인들의 무모한 정책에 편승하지 마라" 미국이 전세계의 패권 국가인 이유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방위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우수한 군인사들의 철학이 확고하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코로나19가 창궐하자 미국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회견에서 "민간과 군을 포함한 연방 차원의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 국방부는 이 방침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틀 뒤인 3일(현지시간) "법 집행에 병력을 동원하는 선택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대가 대통령의 기이한 기념사진을 제공하고, 헌법이 보장한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미군 장교들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를 알아야 한다고 배운다. 반면, 한국 장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점적으로 교육받지만, 군 본연의 임무인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교육은 세심하게 받지 않는다. 즉, 유능한 군사참모로서 군수뇌부가 존경을 받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군사 문외한인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전시성 행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고, 문민통치가 결실을 맺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 시즌을 맞이해 20대 남성의 표를 의식한 대선 후보들의 '모병제 검토'에 대해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 모병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모병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등의 현실적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아니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병제로 전환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정치인들에게 간언해야 한다. ◆진정한 문민통치자는 군이라는 '사냥개'를 키워야 한다 진정한 문민통치자는 군이라는 '사냥개'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개는 본디 사냥본능을 가진 야수다. 인간의 사역 목적에 따라 사냥개가 되기도 하고, 귀여움을 받는 반려견이 되기도 한다. 군대는 이쁘고 귀엽게 보여지는 관상용 반려견이 아니다. 침입자를 막고,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가 군대의 본 모습이다. 사냥개를 문민통치로 다스르기 위해서는 그 본능을 충실히 이해하고 본능의 욕구를 사육이라는 통제 하에서 적절히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냥개는 사람을 물며 폭주하거나 반대로 사냥본능을 잃어버린 반려견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야의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훌륭한 사육사가 되어야 한다. 사냥개가 짖는 게 싫다는 민원에 입마개로 입을 봉인하면, 침입자를 보고도 짖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육성을 위해 사냥개가 원하는 먹이가 아니라 풀을 먹인다면 사냥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신의 사냥개가 기초적인 사육도 받지 못했는데, 맹수를 쫓으라고 명령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 사냥개를 잘 키우지 못한다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을 문민통치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1-09-10 09:47:30 문형철 기자

웅진씽크빅, AI 활용해 서울 초등학생 수학공부 지원

서울시교육청과 협약맺고 '스마트올 AI 학교 수학' 무상 공급 웅진씽크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울시내 초등학생들의 수학 공부를 돕는다. 웅진씽크빅은 서울시교육청과 '인공지능 기반 학습사업을 위한 스마트올 AI 학교 수학 지원' 협약을 맺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 '스마트올 AI 학교 수학'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AI 기반 수학 맞춤형 학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초등학생에게 AI기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다. 스마트올 AI 학교 수학은 웅진씽크빅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수학교육플랫폼이다. 선생님이 스마트올 AI 학교 수학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과 진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수업에서도 효율적으로 학급을 관리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AI가 개개인의 학습 성취도와 수준에 맞춰 문제풀이와 오답노트를 제공한다. 웅진씽크빅 이재진 대표는 "장기화된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스마트올 AI 학교 수학을 통해 선생님이 아이들의 학습현황을 한 눈에 확인해 수월하게 학급을 관리하고, 학생들도 수학에 흥미를 잃지 않고 학업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도 "학생들이 인공지능 맞춤형 학습플랫폼을 활용해 수학의 위계적 특성으로 생기는 학습의 속도와 개인별 편차를 극복하고 수학 기본 역량을 갖추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생님들의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도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할 것"이라며 "교원의 학습 지도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보조 도구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10 07:11:18 김승호 기자

메트로신문 9월10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사회> ▲아우디와 크라이슬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차량 보닛과 판매를 위해 거짓·허위 광고를 한데 대해 총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문제의 차량은 아우디, 폭스바겐 투아렉,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등이다.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 폭발 화재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모 정밀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학생들이 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를 두고 학생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학생을 고려한 대책을 촉구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맞아 후보들에게는 등록금 인하 등 대학생 및 청년 공약을 요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이 각각 비판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8일 윤호중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어느 때보다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과 처절한 반성이 먼저여야 했다. 하지만 오늘 윤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치적을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캠프 총괄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당시 공개한 녹취록에서 드러난 '고발장 직접 작성' 의혹도 부인했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윤석열 총장이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를 고발하게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고발장 전달 통로로 지목된 김 의원이 전면 부인한 셈이다. ▲코로나19 방역지원에 나서는 현역 장병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이 현역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으며,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통신·교통 등의 빅데이터를 융합해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를 개발·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25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청년 인구의 이동량이 절반 이상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산업>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와 SK, 포스코 등 15개 기업이 손을 잡았다.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생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이 그 중심축이다. ▲'꿈의 배터리'가 현실화됐다.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발표하며 시장에 출사표를 내던진 것. 202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차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간 주도권 다툼도 거세질 전망이다. ▲가을 장마철이 끝나고 추석 연휴까지 다가오면서 겨울철 난방 준비를 위해 보일러 점검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올 상반기 보험사의 순이익이 전년보다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 실적에도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적정주가를 찾아가는 카카오뱅크의 걸음이 험난하다. ▲쌍용건설이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50여명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코로나19로 나홀로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일명 '혼추족'이나 외식을 자제하고 가족끼리 연휴를 즐기려는 '홈추족'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명절 음식을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되는 추세다. ▲에이블리는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510만명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패션앱 MAU가 5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에이블리가 처음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9월 처음 2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7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가 일상 회복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1-09-10 07:00:15 양유경 기자

KAIEA, '제 2회 인공지능 윤리 대전' 컨퍼런스 성료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AI) 윤리를 주제로 한 종합 컨퍼런스인 '제 2회 인공지능 윤리 대전'이 지난 1~3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KAIEA)는 협회가 주관하고,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동서대 SW중심대학사업단,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 2회 인공지능 윤리 대전' 컨퍼런스가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로 치뤄진 가운데 호응 속에 성료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 2회차를 맞은 인공지능 윤리 대전은 'Practical AI Ethics'를 주제로 현재 국내와 세계적으로 가장 큰 AI윤리 이슈인 'AI편향성' '딥페이크' '자율주행차' '메타버스'를 주제로 총 4개 세션에서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벡스코 현장과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벡스코가 주최하는 AI KOREA 2021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CJ올리브네트웍스, 빅인사이트, 토룩, TMD교육그룹, 심심이주식회사, 티벨, 아이콘, 오썸피아, 블루인, 젠트아이, 메트로신문 등이 후원했다. 특히 올해는 호주 UNSW 토비월시 교수, 캐나다 앨버타대 조나단 쉐퍼 교수, 미국 버클리대 토마스 길버트 박사 등 AI윤리 분야 해외석학 3의 특별 강연과 국내 AI 및 AI윤리 전문가 18인이 강연에 참여하여 내용과 규모 면에서 확대됐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청호 회장의 개막사에 이어 이찬규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장, 문미경 동서대 SW중심대학사업단장, 유흔우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장,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의 축사와 함께 시작된 컨퍼런스는 첫째날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세션에 이어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데이터 윤리와 AI 편향성에 대하여(서울교대 변순용 교수) ▲알고리즘 편향 완화를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시사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센터장) ▲심심이, 나쁜말 그리고 AI윤리(심심이주식회사 최정회 창업자) ▲딥페이크, 양날의 검인가?(동국대 심지원 교수) ▲AI와 뉴스의 만남, 열쇳말은 신뢰(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신한수 이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페이스에디팅 사례 및 AI 윤리 정책(CJ올리브네트웍스 손종수 AI코어연구소장) ▲자율주행차를 책임지게 만들기: 자율성과 감수성(중앙대 문규민 연구교수) ▲자율주행자동차의 공도주행 실현을 위한 법적이슈에 대한 검토(국민대 김연주 연구교수) ▲사람 중심의 AI, SK텔레콤의 AI 추구 가치(SK텔레콤 송진한 PL) ▲메타버스의 기술과 진화(동서대 최동혁 교수) ▲메타버스 시대, 확장된 세상의 윤리적 통제선(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한정택 부회장) ▲메타 사피엔스(CJ올리브네트웍스 신정호 AIDT연구소장)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은 "AI윤리를 주제로한 국내 유일의 컨퍼런스인 인공지능 윤리 대전이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각 세션별로 학계,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를 강연자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AI윤리에 관한 균형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CJ올리브네트웍스가 대기업으로 공식 후원으로 참여하여 미디어방송 분야에서 AI윤리에 관한 활동들을 처음으로 밝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의 주제는 신뢰다. AI윤리가 반드시 안전장치로서 AI기술에 적용돼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자료는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영상은 유튜브 채널 KAIEA TV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2021-09-09 19:35:07 강준혁 기자

워크데이, ‘워크데이 엘리베이트’ 온라인 기자간담회 진행

기업용 인사 및 재무 관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기업 '워크데이'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 운영의 혁신을 강조했다. 워크데이는 9일 글로벌 프로그램 '워크데이 엘리베이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행사를 개최하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워크데이 엘리베이트는 워크데이가 전 세계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주제는 '변화하는 세상을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산딥 샤르마 워크데이아시아 사장은 "지금 우리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공하려면 기업의 '신진대사' 능력을 높여 운영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르마 사장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조직도 유기 생명체처럼 새로운 속도로 움직이고 더 활발한 신진대사율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 재조정 ▲실시간 실행 ▲완전한 가시성으로 불확실성 경감 ▲단기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구성 ▲새로운 미래 구상 ▲인적 자원의 성과 향상 ▲측정 가능한 현실적인 효과 달성 등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샤르마 사장은 "언급한 7가지 과제는 워크데이의 엔터프라이즈 관리 클라우드와 결합되어 신진대사가 높은 조직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세계 최고의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인 넷플릭스, 항공우주 산업의 국제적인 선구자인 에어버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비영리 단체인 구세군 등 워크데이를 도입한 글로벌 선두주자들의 탁월한 성과가 이를 증명해준다"고 언급했다. 샤르마 사장은 워크데이가 신진대사율을 높이고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조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샤르마 사장에 이어 토니 박 비바리퍼블리카의 피플앤컬처팀 리더의 발표가 이어졌다. 토니 박 리더는 인력관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워크데이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상훈 워크데이 한국지사장은 이번 기자간담회 오프닝 멘트를 통해 "코로나19가 2년째 전 세계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어 조직의 민첩성이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이제는 생존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됐다"며 "조직도 신진대사 능력이 생존과 성공을 좌우할 키워드가 됐으며, 워크데이는 엔터프라이즈 관리 클라우드를 비롯해 전 세계 기업에서 검증받은 솔루션과 경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공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9 19:10:17 한창대 기자

독한 면접관에 진땀 흘린 국민의힘 대선주자 6명①

국민의힘 대선주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면접 순서 순)이 9일 3명의 국민 면접관에게 독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에게 '국민 시그널 면접'을 진행했다. 진보 논객 진 전 교수, 팩트체커 김 대표,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의원을 지낸 박 교수 앞에 앉아 질문을 받은 6명의 대선 주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홍 의원은 박 교수가 헌법의 핵심가치를 세가지를 뽑아달라고 하자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답했다. 박 교수가 법치주의가 빠지지 않냐고 되묻자 "법치주의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후 면접관의 질문은 홍 의원의 여성관에 집중됐다.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당시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된 홍 의원 자서전 속 돼지발정제 발언 등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막말이라고 지적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희롱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남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선 "진주의료원은 제 기능을 상실해서 폐쇄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진주의료원 폐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를 절대 찍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겐 대꾸하지 않는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가 홍 의원의 비례대표 폐지 공약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하자 "헌법을 바꾸는 판인데 무슨 헌법재판소냐"라며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으로 통일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에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 유 전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에 위원장이 직접돼서 진정한 양성 평등을 실현하겠다"며 "힘있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스스로 개혁해야지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의) 여성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복지 부분에다 여가부의 가족 기능을 합치는 것이 좋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한국 청년들의 낮은 혼인률에 대해 묻자 유 전 의원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대부분 낳는데, 주택과 일자리 문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준비가 안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이 낮아 억울하지 않냐는 물음엔 "솔직히 억울하다"며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무난히 지는 길로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겐 현 정부의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선 후보로 나온 것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아니냐는 질문이 첫 질문으로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재직 중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벗어나는 감사는 하지 않았다"며 "중립성 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 합의를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엔 "군사적인 신뢰는 서로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찰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때 군사적 대립관계에 대해 신뢰 관계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정찰 능력을 제한하면, 산뢰에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안보를 위해 재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를 국내에 건설해 일자리 창출과 전력 확보를 하겠단 공약에, 김 대표가 SMR을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설치하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자 최 전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에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의 힘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기업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겐 군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박 전 대장은 "한국군이 4년 반 전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다"며 "4년 반에 무기력한 군대가 됐고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모병제에 대해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정부라고 생각한다"며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이야 말로 국민들 분열시키는 요인이고 조국이야 말로 위선과 거짓의 극치"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지금까지 7번 선거에 나갔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음을 지적하자 장 당협위원장은 "이번에 대선 나가면 이긴다"며 "7전 7패했기 때문에 이긴다. 대한민국 국민을 감동시키려면 안되는 일이라도 되게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발혔다. 장성민 이사장은 지난 2000년 5.18 기념식 전야제에서 당시 민주당 386세대 당선자들과 노래방에서 접대원들과 음주가무를 한 것에 곤욕을 치렀다. 장 이사장은 "구석에만 앉아 있었다"며 "5.18 민주묘지가 김대중 정부 들어 국립묘지로 승격되는 날이어서 술과 밥을 공짜로 주는 축제의 장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내일(9일)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순으로 면접을 본다.

2021-09-09 17:59:47 박태홍 기자

靑, 북한 열병식 개최에…"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9·9절)에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데 대해 청와대가 9일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0∼1시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정권수립 73주년 기념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에는 재래식 무기가 선보였다. 노농적위군(예비군)과 사회안전군(경찰) 7000∼8000여명도 행진에 참여했다. 당시 열병식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했다. 다만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날 열병식에서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012년 집권한 이후 열린 열병식은 모두 11차례다. 이 가운데 김 총비서는 2014년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61주년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 이 같은 열병식 정황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의 열병식 실시 정황이 있어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열병식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열병식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며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전날(8일, 현지시간)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데에 "IOC가 북한에 대해 취한 조치는 회원국에 대해 취한 조치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베이징 올림픽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남북한 스포츠 교류,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 간 교류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2021-09-09 16:56:39 최영훈 기자

文 "압도적인 세계 1위 만들 것"…조선산업 재도약 비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며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 강화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와 생산성 향상,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조선업 부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한 가운데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조선 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문 대통령은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 강화'를 먼저 내세웠다. 이어 LNG 추진선과 같은 저탄소 핵심기술 고도화, 수소·암모니아를 연료로 활용한 무탄소 연료 운반선·추진선 기술 개발에 대해 약속하며 "현재 66% 친환경 세계 선박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 75%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선박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충돌 사고 방지, 최적 항로 결정, 고장 예측 진단이 가능한 자율운항 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운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운·철강과 같은 조선 전후방 산업도 스마트화해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스마트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사람 투자 및 생산성 확대' 차원에서 "올해 대량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내년부터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조선산업 도약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다. 직업 훈련과 미래인력 양성센터 같은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생산기술을 디지털화하고, 제조공정을 자동화해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며 중소 조선소, 기자재업계가 독자적인 수주 역량을 갖추도록 마케팅·금융·수출·물류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친환경·디지털 선박 설계·제조·수리·개조 등 기술력을 갖추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관공선의 83%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중소업체들의 국내 수주 기회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조선 산업 상생 협력 차원에서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 공동 개발 ▲미래 인재 양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협약이 체결되는 데 대해 "기업과 정부, 유관 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때 우리 조선산업의 힘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배가 거침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 강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9-09 16:30:31 최영훈 기자

글로벌 조선업 훈풍에 'K-조선' 다시 띄운다

장기간 침체기였던 글로벌 조산산업이 재도약 시기에 접어들면서 정부도 1등 조선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조선산업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장기 침체를 겪었다. 다수 조선업체의 퇴출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축소, 조선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 타격 등이 이어졌다. 그러다 2016년 수주절벽 이후 느린 회복세를 거쳐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연말부터 LNG 연료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수요가 증가 추세다. 정부는 최근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진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세계 선박시장 시황이 회복 중이라는 점, 우리 조선업계 수주 실적이 개선 중이라는 점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 수주는 2016년 224만CGT까지 추락했다가 2019년 947만CGT, 2020년 811만CGT로 주춤 2021년 1~7월까지 1285만CGT로 다시 회복 추세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의 세계발주량 가운데 한국 수주 비중은 각각 63%, 66%까지 올라왔다. 전체 세계 선박 발주량 중 한국 수주비중은 2016년~2018년까지 30%에서 2019년 31%, 2020년 36%에 이어 2021년 1~7월까지 42.5%까지 회복했다. 정부는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진 고부가·친환경선박 중심으로 세계 선박 시장이 확대되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세계 1등 조선강국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 13년 만의 최대 수주실적… 내년까지 인력 8000명 양성 우선 최근의 수주실적 호조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조선분야 일자리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숙련인력 고용유지와 복귀, 원활한 신규인력 수급을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가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자체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모델을 현재 경남지역에서 울산·부산·목포 등 조선업 밀집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퇴직 후 3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동일업종에서 재고용하는 경우 채용장려금(월 30~50만원, 최대 8개월)을 지급해 퇴직인력 재고용을 촉진한다.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신규채용인력 인센티브(월 100만원, 2개월)를 신설한다. 협력사 직원에 대한 주거, 의료비·학자금 등 복리후생 지원을 강화해 신규인력과 원청 퇴직자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도장 등 기피업종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해 신규인력 인력풀을 확대해 탄력적인 인력수급 관리를 지원하고,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분야별 구직정보를 제공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세계 1위 수주량에 맞는 조선소 스마트 야드 구축과 기자재 생산공정 자동화 등 디지털기반 생산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용접과 도장, 물류, 블록조립 등 인력부족으로 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분야 기술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물류·생산 등 전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과 최적화된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인력유출로 자동화가 시급한 철 의장(닻, 배관 등 제조·설치 공정) 분야를 대상으로 제조공정 자동화를 우선 추진하고 타분야로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 친환경·자율주행 선박 선도 저탄소 선박 기술 국산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권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과 자율주행선박의 세계시장점유율 목표를 각각 75%, 50%로 잡았다. LNG추진 선박의 핵심 기자재 국산화·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중소형 친환경선박 특화기술도 개발한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 LNG벙커링(연료공급) 실증을 위한 전용선박 2척을 건조하고, 중장기적으론 울산·부산·광양·인천·평택 등 주요항만에 육상 LNG 벙커링 터미널을 구축한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 388척의 친환경선박을 대체하고 금융지원 등을 통해 같은기간 민간부문 140척의 친환경선박 전환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LNG선 다음단계인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상용화(~2050년)와 시장선도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적용한 K-스마트십 개발과 상용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총 1603억원을 투입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한다. 올해 12월 이후 성능실증센터 구축과 시험선박 실증 추진하고, 2023년까지 법적 기반 마련, 2025년까지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에도 나선다. ◆ 중소조선소·기자재업계 수주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조선소 및 기자재업계 지원을 통한 조선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미래 유망 중소형선박과 공공선박 표준선형을 연구해 신모델을 개발하고,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주력선종인 LNG선 분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조선소 친환경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등 친환경 중소형선박 특화 핵심기술 개발, LNG벙커링(연료공급)선, 레저선박, 특수선박 등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품목 다양화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 조선업계가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인력확보와 함께 향후 시장확대가 전망되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분야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술 개발과 국내기술·기준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09 16:1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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