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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고교학점제’, 제도개선·지원방안 마련돼야”

국가교육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 발표 교육과정 시수 평성 등에 학교·학생 자율권 확대 서·논술형 평가 기준 및 평가 검증 시스템 내실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9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제26차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지난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위한 현장포럼'에 참석한 모습./뉴시스 제공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시수 편성에 관한 학교 자율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전문가, 교원단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모은 의견에 따라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도 주문했다. 서술형·논술형 문제를 수능에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서·논술형 평가 기준 및 평가 검증 시스템 등 과정 중심의 평가 내실화도 권고 사항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9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제26차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4년에는 초등 1~2학년 ▲2025년 초등3~4학년과 중·고교 1학년 ▲2026년 초등5~6학년과 중·고교 2학년 ▲2027년 중·고교 3학년에 각각 적용될 계획이다. ◆ '학생 주도성' 및 학교·교수자 자율권 ↑…논술형 평가 내실화 주문 이번 권고안에서는 학교와 교수자의'자율권'이 강조됐다. 교육과정과 시수 편성에 관한 학교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보다 시수 편성 권한을 확대하라는 의미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정에서는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활성화를 제안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특히 '학생 주도성'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학생 주도성을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각론에서 그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해 학교 급별로 교육과정의 목표를 편성·운영 등에 반영하라는 의미다. 학습 및 평가에서도 교과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학생 발달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핵심개념 중심으로 성취기준 수를 적정화해 학교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자율권을 주도록 권고했다. 2028 수능에서는 서·논술형 문항이 대폭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된 만큼, 논술형 평가에 대한 내실화도 주문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권고안에서 "서·논술형 평가는 종합적 사고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읽기, 비판적 사고, 쓰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며 "또한 학교는 서·논술형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교육청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내실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 고교학점제 위해 학업설계 지원팀 구성 등 질 관리 권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골자인'고교학점제'의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시기의 유연화 및 운영 개선, 학생의 과목 선택 상담을 위한 학업설계 지원팀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의 일시적 활용이나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을 도입할 경우, 운영 기준이나 질 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개별학교의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지역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순회교사 활성화, 강사 인력풀 관리 등을 전담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사회적 협의는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개선해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통해 교육과정 수립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개요/국가교육회의 제공 한편, 이번 권고안은 지난 4월 20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약 10만여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한 '협의문'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협의문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전문가, 교원단체, 교육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집중토론회와 종합정리 토론을 통해 도출됐다. 이 과정에는 지난 5월17일부터 한 달간 이뤄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지난 6월21일부터 8월21일까지 3261명이 참여해 진행된 온라인 플랫폼 토론방 및 공개포럼, 청년·청소년 521명이 참여해 총 5회의 토론회 토론결과 등이 반영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9-09 16:00: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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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이셀 'K-mRNA 컨소시엄' 지원군 합류, 백신 개발 탄력

동아에스티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결성된 'K-mRNA 컨소시엄'에 지원군으로 참여한다. 국산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결성된 'K-mRNA 컨소시엄'의 연구개발 행보가 지원군의 가세에 힘입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 조건부 허가 신청에 이어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국내 전문의약품 개발·생산 주요 제약사인 동아ST와 바이오 원부자재 전문기업 이셀이 컨소시엄에 추가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컨소시엄 출범 이후 사업 진행이 가속도를 내면서 원부자재 기업 등이 협력기관으로 합류하는 모양새다. 동아ST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대표적 의약품 연구개발(R&D) 기업 중 하나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의 향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관련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 임상개발,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셀은 국내 최초로 일회용 세포배양기, 일회용 믹서백 등 일회용 바이오 프로세싱장비 및 소모품을 자체 개발한 국내의 대표적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업체다.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mRNA 백신 생산체계 구축 과정에서 원부자재의 원활한 우선 공급에 기여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 6월 출범 당시 원·부자재 기업 등과 대학, 연구기관 등의 추가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참여에 이어 앞으로 mRNA 백신 개발과 대량 생산체계 구축에 이르는 전주기 성공모델의 신속한 수행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등에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현재 컨소시엄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 STP2104의 연내 임상 1상 진입, 내년 상반기 조건부 허가에 이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중이다. 컨소시엄은 신속한 임상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매월 정례적인 정보공유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차질없이 일정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말까지 전 국민 접종 물량인 mRNA 백신 1억 도즈 생산체계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백신도 별도로 개발중이다. 이와 관련, 컨소시엄의 임상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에스티팜에서 추가로 mRNA백신 후보물질 STP2130을 선정한 후 전임상 효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9-09 15:41:4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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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직 사퇴' 배수진 유효할까…당내 반발 극복이 최우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에 여러 경쟁자들이 반발했다. 신중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당 지도부도 만류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기 위해 당내 갈등부터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의원직 사퇴를 두고 "그만큼 절박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해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민께 참으로 죄인된 심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 재창출로 성공적인 다음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경쟁자를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분',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만큼 여러 분야에 균형 잡힌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지 않냐"라고 덧붙였다. 여러 의혹이 있거나, 정책 실행에 있어 논란까지 갖춘 후보가 돼선 안 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다른 후보들이 의원직, 도지사직을 갖고 있는데 그들도 동참해야 하냐'는 질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예전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네가 사퇴하라'고 말했던 분들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이상하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배수진'을 두고 당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 전 대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를 '보궐선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감당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캠프는 전날(8일)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배인 정치 1번지 종로가 민주당원과 지지자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를 망각한 경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만들어주신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는 대선 경선판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판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버리는 것은 스스로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로라는 지역구가 민주당에서 승기를 잡기 쉽지 않은 곳인데,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이곳을) 내친 게 아니냐"라며 "의원직 사퇴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대선과 함께 종로 보궐선거도 치르게 된다. 이때 '민주당 책임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문제"라고 비판했다. 물론 과거에도 대선 기간 '지지층 결집', '배수진' 등 이유로 의원직 사퇴를 내건 사례는 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오'를 보이며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18대 대선 국면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비례대표직 사퇴'와 함께 배수진을 쳤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수진 전략으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전 대표 역시 '배수진' 전략이 성공하려면, 당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당내 반발 여론도 무마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정권 재창출을 향한 충정, 대선후보로서의 결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향후 원팀으로 경선을 치러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만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의 만류와 내부 반발에도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일 중 국회의원 회관도 비운다. 이 전 대표 의원실 보좌진도 전원 면직 처리될 것으로 전해진다.

2021-09-09 15:30: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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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정치인들, 국방정책 헛다리 짚지마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의식한듯, 20대 청년들의 환심을 받기위한 '국방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해졌던 모병제 추진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전체적인 국방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기를 의식한 '모병제 추진'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 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북에 "(D.P가) 픽션이지만 군내 가혹 행위가 아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줄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일당백의 강군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대선 후보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주장하더니, 홍준표 후보께서는 드라마 디피를 보고 모병제를 주장한다"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방정책을 파퓰리즘에 의해 결정지어서는 안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유 전의원에 대해서도 군 일각에서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군사정책을 추진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유 전의원도 과거 자신의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대구 공군 기지 이전'을 주장했으며 이것이 여론에 밀리는 군 기지이전 요구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군을 강하게 육성하면서 문민의 힘으로 통치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군의 약병화(弱兵化)'를 예방하고 정예 강군으로 갈 거시적이고 세부적인 군사정책보다, 유행에 편성해 선심을 쓰는 '포퓰리즘'과 눈 앞에 바로 보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전시주의'에 빠진 군사정책만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비단, 야당 후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다가온 '인구절벽'으로 인해 '숙련된 병력 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숙련된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대비 1%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예비전력 예산은 0.4%에 머물러 있다. 병력자원의 감소를 초급간부와 군무원으로 충원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이 심해질수록 초급간부의 정족수 충원은 어려워진다. 군무원의 경우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줄어든 병력자원의 대체병력으로 보기도 힘들다. 눈 앞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상승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수단이지 않겠냐는 비난 여론에 대한 현 정부 당국의 구체적인 해명도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 상황이다. 장병들은 식사와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불만과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늘리기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2021-09-09 15:19: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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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27.0%, 윤석열 24.2%, 홍준표 15.6%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7.0%로 24.2%를 기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을 오차범위(±2.2%포인트) 안에서 앞섰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9명(3만6916명 접촉, 응답률 5.5%,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주 전(8월 4주차) 같은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하락했다. / 뉴시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7.0%로 24.2%를 기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을 오차범위(±2.2%포인트) 안에서 앞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오차범위 안으로 앞섰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9명(응답률 5.5%,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주 전(8월 4주차) 같은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사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광주·전라(6.5%포인트↑)와 서울(4.5%포인트↑), 대전·세종·충청(3.7%포인트↑), 인천·경기(2.8%포인트↑), 부산·울산·경남(2.7%포인트↑), 50대(8.0%포인트↑)와 60대(4.1%포인트↑), 무당층(6.2%포인트↑)과 진보층(4.4%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서 약 6개월 만에 선두자리를 내준 윤 전 총장은 직전 조사에 비해 호남(7.2%포인트↓)과 충청권(4.7%포인트↓), 인천·경기(4.4%포인트↓), 50대(6.7%포인트↓)와 60대(5.1%포인트↓), 20대(2.3%포인트↓), 진보층(5.3%포인트↓)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홍 의원은 15.6%를 기록해 지난 조사보다 7.5%포인트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직전 조사보다 대구·경북(11.9%포인트↑)와 인천·경기(9.0%포인트↑), 대전·세종·충청(8.3%포인트↑), 부산·울산·경남(8.0%포인트↑), 20대(14.1%포인트↑)와 40대(7.9%포인트↑), 50대(7.5%포인트↑), 보수층(13.7%포인트↑)과 중도층(8.6%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 밖에 이낙연 전 대표는 13.7%(0.9%포인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민주당·0.4%포인트↓),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1.8%포인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1%(1.0%포인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8%(1.1%포인트↓),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1.5%(동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1.1%(민주당·0.6%포인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1.0%(0.1%포인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국민의힘) 0.9%(0.3%포인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7%(0.1%포인트↑)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만 놓고 한 적합도 조사는 이 지사 34.9%(민주당 지지자 53.9% 지지), 이 전 대표 26.0% (34.7%), 박용진 의원 6.2%(0.8%), 추미애 전 장관 5.8%(5.0%), 정세균 전 총리 4.5%(2.7%), 김두관 의원이 1.9%(0.9%)로 나타났다. 범야권 대선 후보만 놓고 한 조사에선 홍 의원이 32.6%(국민의힘 지지자 31.3% 지지), 윤 전 총장 25.8%(48.8%), 유 전 의원 9.9%(3.4%), 안 대표 4.4%(2.5%), 최재형 전 원장 3.7%(5.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2.2%(0.7%), 황교안 전 대표 2.2%(2.0%), 원희룡 전 지사 2.1%(1.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09 15:1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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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 정권의 정부만능·획일주의·국가통제 장막 걷어내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사진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다"며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영업자의 고통을 공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연일 간판이 내려가고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간다"며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3無·3彈·3不'로▲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증대 ▲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 정상화 ▲부동산 거래비용 인하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인하 추진 ▲임대차 3법 재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선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 추천 인물을 보니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정작 문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 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다"며 "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한 사학의 팔을 비트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 604조4000억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민주노총 개혁 ▲대중 굴종 외교 탈피 ▲대북 색안경 벗어나기 등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이 코 앞인데,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현역 의원"이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 주52시간제 유연성 확장 ▲최저임금제 업종·산업·지역별 차별적용 ▲독일 진보 정권이 내놓은 하르츠 개혁 모델 통한 노동 개혁 등도 제안했다.

2021-09-09 15:17: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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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고도화에 950억원 신규 투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다빈치홀에서 열린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경영 확산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멘트와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고도화에 950억원이 신규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Net-Zero 수요관리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주요 다배출 산업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과 저장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CCUS 분야 7개 과제에 총 9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연구개발기관을 모집·선정하고, 1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은 시멘트·석유화학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LNG 발전배가스 포집 기술 격상 실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멘트산업의 경우 킬른 배가스 대상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 기술 개발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적용 가능한 현장 맞춤형 탄산화 기술 및 저탄소 연료/화학원료(메탄올) 제조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저장은 저장 운영관리기술 고도화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실증 등을 집중 추진한다. 영구적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효율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부족한 국내 저장소 용량 증진과 저장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 과제를 통해 2025년까지 포집·저장·활용 분야별 상용화 가능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포집기술은 2024년까지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수소·LNG 발전 등 주요 산업별 파이럿 플랜트급 포집 기술을 확보하고, 저장 기술은 2024년까지 저장 안전 기술 고도화와 실증을 완료한 뒤 2025년부터 동해가스전 활용 중규모 통합실증 사업 추진시 적용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그간의 기술 개발 결과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실증과 상용화 집중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CCUS 기술을 조기 사업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9 14:1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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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이름이 법이 될 때 外

◆이름이 법이 될 때 정혜진 지음/동녘 고유명사에서 보통명사가 된 이름들이 있다. 지난 2018년 겨울 한국발전기술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재가 분명했지만, 원청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청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원청이 책임질 것', 이 당연한 말을 법에 새기기 위해 김용균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어줬다. 어떤 이름들은 산재 위험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태완이법)이, 어린이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민식이법)이 되기도 한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책은 법이 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써 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로, 우리가 타인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알려준다. 252쪽. 1만5000원.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최인숙, 고향갑 지음/구름바다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세계는 지금 인간의 초라함을 목격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20세기 자본의 논리에 따라 사람들은 땀 흘려 노동하고, 대가로 돈을 지불받았다. 하지만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됐다. 돈을 벌지 못하면 소비를 할 수 없게 돼 경제가 마비된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쳤을 때 국가가 나서서 무상의료를 펼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처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책은 위기에 직면한 세계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훌륭한 생각은 처음에는 조롱받고 공격받지만 결국 받아들여진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기본소득 역시 받아들임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236쪽. 1만5000원.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고미숙 지음/북드라망 백수는 단순히 '노는 사람'이 아니다. 놀면서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이 스승이고, 인생이 학교인 청년 백수는 네 가지 기본기를 익혀야 한다고 책은 주장한다. 노동이 아닌 활동을 통해 자기 삶의 매니저가 되기, 고립이 아닌 공감으로 우정의 기예 연마하기, 방황 아닌 탈주를 위해 노마디즘으로 무장하기, 반복에 빠진 삶이 아닌 생성하는 삶을 위해 지혜의 파동에 접속하기가 바로 그것. 책은 고전평론가 고미숙이 오늘날 청년 백수의 삶과 18세기 조선 시대 연암 박지원의 청년 시기 삶과 사유를 교차시키며 풀어낸 인문학적 백수론이다. "일하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고, 거기다 100세를 살 수 있다니, 그야말로 인류사의 축복이다. 그럼 그 기나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배우면 된다. 이것이 백수 시대에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이다. 단언컨대,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 고로 백수는 미래다"고 저자는 말한다. 304쪽. 1만6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9-09 13:48: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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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6대분야 136개 품목 양산성능평가에 400억원 투자… "소부장 사업단절 막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3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양산성능평가에 국비 400억원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이 시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기업과 연계하지 못해 제품 양산에 실패하는 '사업단절(Death Valley)'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양상성능평가 사업 2차년도 대상으로 6대 분야 136개 품목을 지난달 말 선정완료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은 최종 수요기업으로부터 시제품의 사업성이 실제 생산라인에서 검증되도록 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화 추진을 강화하는게 목적이다. 사업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정규 신규사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총 6개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등 시급성·전략적 측면을 중점 고려하고, 사업신청시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토록 해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했다. 또 소부장 관련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한게 특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2차년도 지원대상 선정을 계기로 1차년도 사업 우수사례인 (주)자화전자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사업평가간담회를 개최, 우수사례 2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차년도 사업에서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25개사를 포함해 총 77개 수요기업이 자사 생산라인을 시험평가를 위해 제공하는 등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낸드플래시용 프로브카드 생산업체인 코리아인스트루먼트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 중이던 'D램용 프로브카드' 양산개발에 착수했고, D램 공급망 확보 및 3년간 6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 지엠비코리아는 내연기관차 부품 중심에서 미래·친환경차 부품개발로 전환을 위해 현대차와 '수소차 스택 냉각용 워터펌프' 양산개발에 착수해 세계 최초로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해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총 129개 품목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연계를 통해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 등 핵심기술 자립화 등 올해 말까지 400억원 이상의 매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1-09-09 13:4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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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초급 부사관, 최초 대대급 과학화훈련 참가... 잘 잡힌 전술자세 보여

'초급부사관 KCTC 훈련'에 참가한 초급부사관들이 지난 8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적진을 향해 기동하고 있다. 선두의 하사는 씨 클램프 클립 자세를 취하고 있고, 후미의 하사는 핑거 세이프티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사진=육군 창끝전투의 리더가 될 육군 초급부사관(하사)들이 4일 연속 주야간 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한국군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전술 사격자세'가 잘 지켜지고 있나는 점이다. 육군은 9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맹훈련 중인 초급 부사관 450명의 과학화 훈련 소식을 전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전체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중 9일부터 12일까지는 주야연속 교전훈련을 실시한다. 육군이 공개한 훈련 참가 하사들은 총기의 오발사를 예방하는 기본 전술자세인 '핑거 세이프티'와 중근거리 속사에 자주 쓰이는 '씨 클램프 그립(C-Clamp Grip)'자세까지 완벽히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한 하사는 총기의 안전한 조작을 돕는 사제 전술장갑까지 착용했다. 그동안 군은 기본적인 전술자세를 유지하지 않거나 개인전투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내보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하사들이 잘 잡힌 전술훈련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육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화전투훈련은 레이저를 실탄 대신 발사하며 교전이 가능한 마일즈(MILES·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 장비를 전투조끼와 방탄헬멧, 전차, 드론 등에 부착한 장비와 공포탄과 활성교보재 등을 사용해 실전에 가장 근접한 효과를 내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하사 450여 명을 주축으로 한 대대 전투단이 전문대항군 부대와 교전훈련을 실시한다. 육군이 초급부사관들로 구성된 전투단을 편성해 KCTC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에 참가한 하사들은 각 병과학교에서 '부사관 초급리더과정' 교육 중인 교육생들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병력 80여 명이 훈련에 동참했다. 육군은 초급 부사관의 과학화훈련을 실시하기에 앞서 '신임장교 KCTC 훈련'을 비롯해 2개의 여단급 부대가 서로 교전하는 '훈련부대 간 KCTC 쌍방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바 있다. 육군은 이번 훈련의 배경에 대해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자 육군의 창끝 전투력을 이끌어 갈 초급부사관들이 전장 실상 체험을 통해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소부대 전투지휘자로서 전장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2021-09-09 13:43:2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