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받는다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교육부 내년부터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24일 9시부터 12월30일 18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22년 기준 월 512만1080원) 200%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고,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편입생과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12월30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10일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이 완료되야 한다. 신청 마감일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은 2022년도부터는 시민과 중산층까지 지급 대상자를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높이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개선하고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1-11-23 15:21:41 한용수 기자

순천향대, ‘3D프린팅 BIZCON 경진대회’ 디자인 부문 대상

순천향대 팩토리인사이드팀(디자인 부문 대상),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팀(구동 부문 우수상)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제9회 국제 3D프린팅 코리아엑스포'에서 열린 '제6회 3D프린팅 BIZCON 경진대회'에서 디자인 부문 대상과 구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 대표기술인 3D프린팅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확산을 목적으로 3D프린팅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이 주관해 마련됐다. 최종 심사는 본선에 오른 총 50팀을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 5명이 작품의 기술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순천향대는 팩토리인사이드팀,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팀 등 총 2팀이 참가해 디자인 부문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구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순천향대 인더스트리 인사이드(Industry Inside)센터(센터장 고은희) 팩토리인사이드팀(팀장 정홍민, 팀원 강윤경, 편상현, 한예진 학생)은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인 서울, 부산, 경주, 제주 등 4개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를 오브제 형태로 재구성해 지역의 역사적 고증과 창의적 해석이 담긴 문화기념품 '모둠한국'을 선보였다. 작품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여행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대리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홍민(컴퓨터공학과·컨버전스디자인학과 17) 학생은 "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한국의 여러 건축물을 리서치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오브제로 모델링하는 과정 자체가 귀중한 경험이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3D프린팅 기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과 사람, 사물, 환경을 바라보는 디자인적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구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팀(팀장 한도현, 팀원 김동규, 성희중, 윤희진, 이은주 학생)은 '메디메이트(Medimate)'라는 스마트 복약 모니터링 기기를 제작해 ▲처방 약을 잊지 않고 복용할 수 있는 알림 제공 기능 ▲시기에 맞춰 보관된 약을 제공하는 기능 ▲사용자가 실제 약을 복용했는지 체크하는 기능 등을 구현했다. 작품은 기계공학 및 전자공학 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기술을 의료·건강산업 분야에 적용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 받았다. 한도현(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17) 학생은 "앞으로도 고령층의 의약품 미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령화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기기 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특허청, 문화재청, 방위산업청, 경상북도, 구미시가 후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23 15:11:32 이현진 기자

민주당 광주·전남·북 의원들, 전두환 씨 사망에..."진실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 완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전남·북 국회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학살자, 내란의 주범, 전두환은 사망했지만, 진실은 잠들 수 없다"며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 단죄하는 것이 5월 정신의 완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살인마 전두환이 오늘 오전 사망했다.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허망하고 분한 마음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 법원이 이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의 죽음으로 80년 5월, 헬기사격의 진실을 밝힐 기회도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역사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법원에서는 '공소 기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진실 찾기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린 살인마 전두환의 마지막 길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행히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법에 따라 내란죄 등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죽기 전에 국가장법을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것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제 법적으로 전두환의 국가장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지만, 전두환을 추앙하는 일부 부역자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 씨의 국가장은 가능이냐, 불가능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총칼로 유린한 살인자에 대한 심판이자 절대 악의 처벌을 통한, 역사적 단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1-11-23 15:06:59 박정익 기자

삼성SDS, 23일부터 개발자 콘퍼런스 '테크토닉 2021' 개최

삼성SDS가 '최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위한 혁신기술'을 주제로 최신 IT기술을 공유하는 장을 연다. 삼성SDS는 개발자 생태계 확장을 위해 최신 기술과 개발 노하우,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테크토닉 2021' 행사를 2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테크토닉 2021은 ▲클라우드 ▲보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CX 등 총 21개 세션에서 삼성SDS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8000여명이 사전 신청하는 등 국내 IT개발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기조연설 발표자로 나선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 글로벌 석학인 코넬테크대 그렉 모리셋(Greg Morrisett) 부총장은 '보안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삼성SDS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최고 권위의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 'NeurIPS 2021'에 채택된 AI기반 조합최적화 기술 ▲코딩을 거의 하지 않고도 개발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Low Code Development Platform ▲SDS Cloud 환경에서 쉽게 구현하는 머신러닝 기반 서비스 운영 효율화(MLOps) 등 다양한 주제를 소개했다. 24일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의 자원 분배를 위한 GPU 스케줄링 방법 ▲텍스트 분석 기술을 이용한 고객의 VoC 처리 지능화 적용사례 등의 세션이 공유된다. 이와 함께 파트너사인 엔비디아(NVIDIA) 정소영 상무가 '초거대 AI 연구를 위한 기반 기술'을, 삼성SDS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근 교수가 'GNN(기계 학습의 그래프 구조에서 사용하는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연구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021-11-23 14:51:26 강준혁 기자

사이버대학 대학원장협의회 초대회장에 윤병국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장

윤병국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장이 사이버대학 대학원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김중렬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총장)는 지난 22일 영진사이버대 서울학습관에서 '사이버대학 대학원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장인 윤병국 교수가 만장일치로 초대 사이버대 대학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부회장으로는 대구사이버대학원 한지연 대학원장이 선출됐다. 윤병국 회장(경희사이버대 대학원장)은 "온라인 고등교육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시점에서 10년의 온라인 석사과정운영의 노하우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의 참된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사이버대학원 과정의 고도화 역할과 추후 박사과정 개설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취임사와 함께 포부를 밝혔다. 전국 21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중 ▲고려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사이버한국외대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부산디지털대 ▲한양사이버대 등 9개 대학이 사이버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대학 대학원은 2011년부터 온라인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해 그간 약 4500명의 석사과정 졸업생을 배출했다. 기존의 석사과정과 차별화된 최첨단 온라인 교육 방식을 적용한 IT,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특성화된 전공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브랜디드 교육을 선도해오고 있다.

2021-11-23 14:49:55 이현진 기자

BTS, AMA 대상 수상에 文 "큰 축하와 감사…자부심 가질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 대상 수상에 "큰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냈다. BTS가 21일(현지시간) AMA에서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뿐 아니라 '페이버릿 팝 듀오/그룹', '페이버릿 팝 송' 부문까지 수상해 3관왕에 오르자 문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BTS의 AMA 대상 수상을 축하한 뒤 '소프트 파워' 개념의 창시자인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가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한 사례도 언급했다. 해당 사례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그것이 국격과 외교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BTS의 이번 AMA 대상 수상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콘퍼런스를 언급한 데 대해 나이 석좌교수가 당시 '지난 60년간 한국보다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도,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들의 낙관주의와 창의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언한 점이 떠올랐기 때문이라며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요?"라는 말도 전했다. 이는 최근 국민과의 대화를 가진 문 대통령이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한 것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KBS가 생중계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또는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국제행동의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텐(TOP10)의 나라가 됐다. G7 국가들이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는데, G7만으로 부족하고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G10 정도 구성할 경우에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자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부심과 관련 '자화자찬',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는 비판을 언급한 뒤 "이것은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다. 이 자부심을 왜 가져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부심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 성취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며 "이런 성취들을 부정하고 폄훼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1-11-23 14:44:51 최영훈 기자

대학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하고 대학 재정정책 전면 전환하라” 촉구

사진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대학강사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확보해 달라"며 지난 5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메트로신문 DB 대학가에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과 대학 재정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차별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기 수준에서 전면 재고하라고 제안도 나온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대학가 6개 교수·학생 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예산 국회 통과와 대학 재정정책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대학기본역량진단 증액 예산 반드시 통과해야"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총 285개교 중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미선정된 52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대학 당국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수, 직원들의 단체행동도 계속됐다. 이들 단체도 교육부 발표 이후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제외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상 전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중 50%인 27개 대학에 대해 1210억의 예산을 증액 배정했다. 수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가운데 절반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년제는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을 받는다. 현재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 둔 상태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 "차별적 재정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재정 지원정책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폐기 수준에서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들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증액 예산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모든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탈락 대학 절반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위의 예산 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 "강사 처우 개선 예산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교수노조 등은 사립대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2019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대학 강사들은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있다"며 "내년 강사 재임용 절차 보장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강사 해고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방학 기간 중 단 2주분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해야 보장되는 퇴직금 때문에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우선 복원해 내년에 벌어질 대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에 대한 대학 현장의 저항은 대학 대상 국가 재정지원이 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정책이 안고 있는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대학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 고등교육 재정 정책 역시 현재 상황에 맞게 전면 재설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수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가 각 부문에서 세계 'TOP10(톱텐)' 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지만, 고등교육 예산 투여는 OECD회원국 평균인 GDP 1%에 턱도 없이 모자란 0.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OECD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1.2%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23 14:39:16 이현진 기자

이재명의 '디지털 대전환'…"집권 후 135조 투자,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후 135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등 '디지털 대전환'을 공약하며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해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첫 공약을 통해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 30조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디지털 주권 보장 15조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20조, 민간투자 참여 30조 등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영토 확장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 영토·기술영토·글로벌 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 상승,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밀접하게 연결하겠다"며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시장규제 지수를 언급하며 혁신과 관련된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경쟁촉진법'과 '디지털서비스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금융 인프라도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 초기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교전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며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 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3 14:27:36 박정익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영욕의 정치역정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에 집권한 '정치 군인'으로, 한국 현대사 속 비극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영욕의 삶을 살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해 군인의 길을 걸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55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79년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된다. 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이후 혼란기를 틈타 그해 12월 12일 신군부를 동원해 최규한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 없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거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1980년 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서울의 봄'으로 끓어오르자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해 김대중·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 계엄군을 내려보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200여 명에 이른다. 그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한 전 전 대통령은 간선으로 치러진 이른바 '체육관 선거'에서 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단임제로 헌법을 개정한 그는 이듬해 2월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삼청교육대 운영·언론 탄압·학생 탄압·노동 운동 탄압 등으로 철권 통치를 자행했다.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료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프로 스포츠 확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등은 성과로 평가 받는다. 전두환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더 큰 열망을 불러왔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커져갔다.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그가 내놓은 답변은 '4·13 호헌조치'였다. 이는 전국적인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불러왔고 그해 6월 29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중반인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반란 수괴와 부패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과 사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5대 대선 이틀 뒤인 1997년 12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 복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야로 돌아간 후에도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전 재산이 29만1000원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고, 지난해 전두환 대통령이 측근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2021-11-23 14:1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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