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눈앞 韓 구할 해법은...李 '네거티브 규제'·尹 '자유와 창의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변화의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혁'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를 각각 주장하며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두 대선후보는 24일 서울 광화문 소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2021-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악수를 나누고 기조연설을 이어나갔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연설을 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말에 동의하며 규제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손 회장의 말이 정말로 맞다"며 "과거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것을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젠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것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 관료들이 사회 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고 명확하게 허용해선 안 될 위험한 영역을 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날(23일)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 이 후보는 이날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 합리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 사회에서는 금지하는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역동적인 신상업의 창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경쟁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아 변화를 선도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는 그가 강조하는 열쇳말이었다.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 윤 후보는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자유와 창의를 강조한 바 있다. 윤 후보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상상력을 키우고, 더 커진 상상력이 새로운 메타버스을 만든다"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국가의 노력과 함께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이들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깔고,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홀로 남겨 놓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한 법 집행,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국제 사회 기여 등을 강조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변화에 적응할 수조차 없다. 윤석열이 변화의 폭풍 앞에 당당하게 맞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