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호승 "지난 4년 반 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했던 건 아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현 정부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실패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겨냥한 듯 "지금 부동산 시장 상승 사이클이 2015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7년째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 중반부터 만들어졌던 상승 주기가 코로나와 유동성 효과가 더해지면서 상당히 더 길어진 상태이고, 지금은 상승을 더 이끌어갈 만한 시장 모멘텀이 소진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반박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서도 이호승 실장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사회자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묻자 "이제 시장 판단은 누구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대한 남은 기간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 최소한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실장은 "모든 자산 가격은 너무 높아지면 그 가격 자체가 조정 요인이 된다. 그래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격 추이, 그동안 주택시장을 이끌어온 요인(글로벌 유동성, 저금리, 주택공급 기대, 대출규제)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모두 이제 하방 쪽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이제 주목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이 실장은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지난 4년 혹은 4년 반 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했던 건 아니다. 2·4대책 같은 상당히 숨어 있는 공급처를 찾아내는 그 시도가 조금 더 일찍 됐더라면 좀 더 공급 효과를 일찍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은 남는다"며 현 정부 임기 초반부터 규제 위주로 정책을 한 데 대한 반성도 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실장은 종부세 폭탄 논란을 두고도 정부 입장과 동일하게 "주택 가격에 비해서 부담이 크지 않은 이유는 1세대 1주택자들의 대다수가 84% 정도 되고,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종부세를 최대한 80%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주변에도 시가가 25억, 2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의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종부세 72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는 말도 했다. 이 밖에 이 실장은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 당시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에게 부과한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라며 "세수 대부분이 취약한 지방에 우선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