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공급 빠르게 늘릴 것… 세제 문제는 7월 돼야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신축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필요한 영역의 공급은 빠르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보유세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올해 중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방의 임야도 가격이 높은 것을 언급하며 "이상하지 않으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간다. 보수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올라간다"면서 "(규제를) 모두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 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오른다.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가격이) 팍 올라간다. 몇 번 경험이 쌓이다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라며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신도시 만들어서 하면 해결되는데 문제는 서울로 다 몰려와 지방이 다 죽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 정도로 오르면 모를까,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그래서 30년 고생했다"며 "일본은 그나마 민간 가계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한국은 민간 부채가 많아서 터지면 그 충격이 어떨지 생각해 봐야 한다. 폭탄 돌리기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요 억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 별로 없다"고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 모아 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진다"며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남 이야기를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2024년, 이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면서 투기용 주택에 부담을 매겨야 한다면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며 "그런데 그게(주택이)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고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다. 못 갖게 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니까"라면서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다.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서울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상수였다고 본다"며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라고 짚었다. 이어 "저는 상승 압력을 잘 나름 막아왔다고 생각한다.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 폭등했을 것"이라며 "그러면 폭등한 지역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느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이,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줬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