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민생 경제 안정, 지방분권 확대, 권력기관 구조 개혁 등 핵심 국정 과제의 추진 성과를 공개하고 2년 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1년간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해 6조 1000억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 원, 올해 1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예정이며, 비수도권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우대지수' 마련,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을 통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한 제도 정비도 진행 중이다. 권력기관 구조 개혁 부문에서는 지난해 8월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한 데 이어,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재편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이 전담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생활 안전 및 공직 문화 개선에서는 올해 4월 기준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을 적발해 정비 중이며,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와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21점의 서훈 취소를 단행했다.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타파하고 최고 3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지난 겨울 대설 인명피해 제로, 지난해 폭염 사망자 전년 대비 14.7% 감소,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 인명피해 제로 등의 지표를 기록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