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지시… 정부, 이번주 내 최고가격제 고시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급등하고 있는 국내 석유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중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급등하는 유가를 잠재우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 등의 담합 여부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등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