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촉구...'정치적 중립성’ 논란 제기

법무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민참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법·행정기관이 선거 관련 논란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특정 정치적 프레임에 편승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거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수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먼저 고강도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듯한 메시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관리 부실 여부와는 별개로, 법무부가 특정 사회적 움직임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표현을 쓰는 것은 중립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면 될 문제이지, 민주주의 정신이나 시민 의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최근 송파 개표소 봉쇄 집회와 대학가 시국선언 흐름과 맞물려 선관위 책임론에 힘을 실은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선거관리 실패 논란을 계기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과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국민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관련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속보] 법원 잠실7동 투표소 현장 증거보전 불발..."이미 다 치워"

카카오 노조, 29일 추가 총파업 경고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이어 오는 29일 추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사측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장은 10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한 뒤 "오는 29일 로그오프 데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카카오의 진짜 쇄신은 경영진이 아니라 크루(직원)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 노조는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이어 추가 단체행동 가능성까지 공식화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 지회장은 "'로그오프 데이'는 사실상 추가 파업"이라며 "전일 파업이 될지 총파업이 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날 창사 이후 처음으로 본사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본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노조까지 동시 참여하면서 노사 갈등이 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노조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 체계는 유지하면서 정작 실무 구성원들에게는 성과 배분 축소와 고용 불안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北·中 정보전 커지는데 방첩사 해체”...‘안보 공백’ 우려 확산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가면서 안보 공백과 방첩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정치 개입 차단과 조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군 정보기관 흔들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각각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로 창설된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방첩 업무 특성상 정보·수사·보안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분산하면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침투와 군사기밀 유출, 방산 기술 탈취 시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방첩 조직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군 내부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방부가 "12·3 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 방첩 인력 전체가 잠재적 정치개입 세력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한 예비역 장성은 "일부 문제를 이유로 조직 전체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식은 과도하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방첩 역량 유지와의 균형이 필요한데 지금은 정치적 상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수사권을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기는 부분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방첩·보안·수사 기능이 분리될 경우 실제 간첩·기밀 유출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와 정보 공유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별개로 북한·중국·해외 정보전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 방첩 조직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오는 7월 말까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 이후 실제 방첩 역량이 유지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3사, 재난 현장 통신 혼잡 줄인다…소방청 우선 연결

앞으로 대형 재난 발생 시 통신량이 몰려도 소방대원과 신고자 간 통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10일 정부 및 통신 업계에 따르면 대형 산불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를 개시한다.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으로 통신 이용이 급증해 망이 혼잡해지더라도 일반 이용자보다 소방청과 우선 연결·처리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소방 대원 간 소통, 신고자 및 응급 의료진과 통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연결해 통신 지연이나 끊김으로 인한 재난 대응 차질을 줄이는게 목적이다. 통신 3사는 소방대원 단말기에 전용 유심(USIM)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수 서비스에서 통신망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KT는 소방 행정망에 5G 단독모드(SA)를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 안정성을 극대화한다. LTE 망을 거치지 않고 5G 망 내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해 전송 지연을 축소하고 안정성을 높인다. 대상은 KT 회선을 사용하는 전국 소방청 내 업무용 단말 핸드폰, 패드, IoT 장비 등 약 8400대다. 향후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5G 단독망 안에서 별도로 소방 업무에 최적화 된 통신 자원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공공 안전 분야에서 통신 3사와 정부 간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이번 서비스 도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소방청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통신 협력을 지속했다. 올해 5월 경남 창원소방본부를 시작으로 소방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 유심을 교체 중이다. SK텔레콤도 이에 발맞춰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2011년 정부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한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한된 용도와 별도의 품질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 서비스로 분류해 우선 전송을 허용한다. 기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이 소방관 등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사이의 통신 품질을 지원한다면, 우선전송 서비스는 신고자부터 소방관·의사 등 일반 이용자 간 통화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한다.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두 체계를 병행해 긴급구조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고용안정 쟁취" 판교 메운 카카오 노조…창사 첫 파업, 29일 또 멈춘다

성과 보상과 고용안정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첫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출근 후 업무를 중단하는 '로그오프 데이'까지 예고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 검은색 티셔츠와 흰색 우산을 맞춰 든 카카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하나둘 광장에 모여들었다. 조합원들은 "투쟁"을 외치며 결의를 다진 뒤 판교아지트를 출발해 웹젠과 NHN 사옥 인근을 지나 유스페이스 광장까지 약 800m를 행진했다. 점심시간을 앞둔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집회 장면을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찰 추산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날 행진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 시위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조합원들이 든 피켓에는 '고용안정 쟁취', '무책임한 경영진 퇴진'이라는 문구가 적혔고, 곳곳에서 "공정한 보상",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성과급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고용안정과 경영진 책임론으로 확대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2006년 카카오 창사 이후 처음 있는 본사 파업이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노조가 함께 참여했다. 노조는 개별 법인의 임금 협상을 넘어 카카오 공동체 전체의 보상 체계와 고용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동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배경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이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 보상 구조와 임금 인상률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성과급 규모를 영업이익의 13~14% 수준으로 확대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성과급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의외로 '성과급'이 아니라 '고용안정'이었다. 노조는 최근 조직 개편과 계열사 효율화, 사업 재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중심 사업 재편과 비용 효율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영 실패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며, 투명한 보상 체계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경영진의 실책과 잘못으로 회사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그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의미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오는 29일에는 '로그오프 데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로그오프 데이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뒤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의 쟁의행위다. 노조가 단순한 하루 파업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집단행동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노사 대치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불거진 성과급 산식 논쟁과 보상 체계 개편 흐름도 IT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모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카카오 내부에서도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플랫폼 기업과 제조업은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태가 주목받는 이유는 카카오가 AI 중심 사업 재편과 조직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는 조직 체계를 개편하고 계열사 효율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 과정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누적돼 왔다. 이날 판교를 가로지른 500여명의 행진은 AI 전환의 이면에 쌓여온 구성원들의 불안과 불신이 거리로 표출된 상징적인 장면으로 읽힌다. 다만 우려했던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측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서비스 안정화에 집중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단체행동 기간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최소 대응 인력을 구성하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미용의료기기, 글로벌 진출 활발..."장비 깔고 소모품 락인"

국내 대표 미용의료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피부미용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수술용 장비로 다각화하는가 하면 미국, 중국 등 거대 시장을 동시다발적으로 공략해 'K뷰티' 영토를 넓힌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레이저·에너지 기반 메디컬 솔루션 기업 원텍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40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 늘었다. 이 중 78%에 달하는 312억원을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등에서 벌면서 수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줄었다. 원텍의 외형 성장에는 원천 기술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확장이 주효했다. 1분기 피부미용 부문 매출 392억원 중 고주파(RF) 장비인 '올리지오' 제품군이 198억원, 피코케어·라비앙 등 레이저 장비가 120억원을 기록했다. 또 장비 누적 판매에 따라 동반 성장하는 소모품 매출 74억원 등이 뒷받침됐다. 이와 함께 원텍은 수술용(서지컬) 장비를 수출해 신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홀뮴 레이저 수술장비 '홀인원 프로'의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최소침습 수술이 가능한 이 장비는 인증 전부터 현지 파트너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원텍 관계자는 "에스테틱에 이어 서지컬 장비도 핵심 사업축으로 키울 것"이라며 "이달 말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병원 4곳에서 데모를 진행해 동남아 서지컬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미용의료기기 1위 기업인 클래시스 역시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클래시스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872억원으로 20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은 3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우선 클래시스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매출에서 북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클래시스의 모노폴라 고주파(MRF) 장비 '에버레스(국내명: 볼뉴머)' 누적 설치 규모는 300대를 돌파했다. 또 올해 신규 출시한 마이크로니들 고주파(MNRF) 장비 '쿼드세이'는 1분기 만에 합산 1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중국에서도 진출 개시 단계에 돌입했다. 현지 대리점 계약 등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 안에 볼뉴머 인허가를 획득해 본격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2분기부터는 브라질 및 남미, 일본법인의 직영 전환 효과를 통한 수익 개선에 나섰다. 유통 마진을 본사가 직접 흡수하는 구조로 고도화했다. 일본 대형 클리닉 체인과 협업한 수주 활동으로도 성장 모멘텀을 다진다. 두 회사의 질주는 K뷰티 전반의 신뢰도 상승과 미용의료기기 특유의 '면도기와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의 안착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기기를 한번 판매하고 나면 시술 시마다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소모품 등에 대한 매출도 추가 가축발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이 연속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방과후 학원 대신 도서관서 무료 AI·코딩·독서 수업…서울교육청, 배움터 운영

초4~6 대상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AI·코딩·드론부터 요리·독서·말 교감까지 교육청·서울시 산하 23개 기관 참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안에 머물렀던 방과후 교육을 지역 공공기관으로 넓히고, 주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 무상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AI·코딩 등 미래교육은 물론 독서·환경·요리·예술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사회 기반의 방과후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온동네가 함께하는 초등 방과후 배움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초1~2학년 대상 놀이 중심 프로그램과 초3학년 방과후 교육비 지원에 더해 초4~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공공시설을 활용한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 15곳과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7곳, 청소년센터 1곳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보유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는 미래 교육과 독서·인문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강남도서관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3D펜 과학창작소', 강동도서관은 '강동 어린이 과학 탐험대', 가산도서관은 AI 크리에이터 캠프를 운영한다. 동대문도서관은 '미래상상 AI 창작소', 어린이도서관은 드론 조종 기초반, 용산도서관은 체험형 코딩교실을 진행한다. 독서와 인문학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서대문도서관의 '그림책으로 만나는 초록세상', 송파도서관의 어린이 인문학 워크숍, 고덕평생학습관의 '독서 토론으로 시작하는 생각 글쓰기', 노원평생학습관의 '우리가 그린(Green) 내일의 지구' 등이 운영된다.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와 청소년센터에서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노원 거점형 키움센터는 요리 프로그램인 '토요 쿠킹! 맛있는 내일터'를, 동작 거점형 키움센터는 레고 코딩 수업을 운영한다.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는 미래 진로 체험인 '메타스티 비자이 진로 클래스'를,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는 '도전! 나도 해리포터', '도전! 나도 과학수사대'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의 신약 개발 연구 체험 '키움 Lab',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의 밴드 운영 프로그램, 시립광진청소년센터의 탁구·제과제빵·전자드럼 교실 등 학교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활동도 제공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도서관·평생학습관 또는 학교를 통해 진행된다. 키움센터와 청소년센터 프로그램은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밖으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고 사교육에 편중된 주말 교육 환경을 완화해 학부모의 교육비와 양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죄송합니다” 올린 李 대통령...지지율 급락 결과 당일 고개 숙여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급락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며 공개 사과 메시지를 올렸다. 지방선거 결과와 당내 갈등, 정책 혼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심 이반 조짐이 현실화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게시물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사 이미지도 함께 첨부됐다. 앞서, KSOI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0.4%를 기록하며 직전 조사 대비 9.4%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7%로 10.5%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8.6%까지 내려앉으며 국민의힘(38.1%)과 사실상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과 메시지를 두고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급격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긴급 진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 책임론이 폭발하고 친명계 내부 권력 재편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커졌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온라인에서는 "선관위 논란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는 한참 뒤늦게 입장을 낸 대통령이 정작 지지율이 떨어지니 즉각 반응했다"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지율 떨어지니 그제야 사과하는 것 아니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겸손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관리 부실 논란은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상당한 불신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초반 대응에서 사태 심각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사실상 연임 포기를 압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백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정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민심 경고음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위기론이 확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지지율 급락이 단순한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 논란과 경제·민생 불안, 당내 혼선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 사과만으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졌다는 신호"라는 평가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