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노란봉투법·쌀값 안정·스토킹 범죄 대책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문제 등을 챙기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종 감염병 문제부터 기후 변화와 안보·식량 문제 등 세계적인 질서 재편이라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스토킹·보이스피싱 범죄, 쌀값 하락과 금융부담 경감 대책,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추진 행위 제한이 핵심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해외 순방을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열렸다. 해외 순방 기간 각종 논란에 휘말린 윤 대통령이 국정 동력 회복 차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원팀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는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은 민생을 챙기고 국정 동력을 살리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며 "당정 협의를 새 출발 삼아 심기일전해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 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조기 대책 마련,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대책,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등 논의할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권 교체가 됐지만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인해 흔쾌히 협조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은 불안한 요소가 있고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 세팅이나 내부 협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어려운 때가 아닌가 생각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여론의 힘으로 돌파해 가는 수밖에 없다"며 "서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한 팀이 돼야 이 국면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여당의 당부에 "당·정은 그동안 세 차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수해 및 추석 물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 고위당정협의회가 명실상부 국정 운영의 핵심 논의 기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당정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금 국정 운영은 국회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현실이라서 국정의 운영이 더욱 어려운 것 같다"며 "그럼에도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 안정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당과 늘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비서실장은 최근 경제 침체 위기에 대해 "미국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이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이어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엉터리로 수익 보장하거나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 계층을 파고드는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려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민생을 힘들게 하는 가짜 뉴스가 급증한 것"이라며 "서민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2-09-25 13:33:02 최영훈 기자

민주, 尹 해외 순방 논란 총공세...기세 이어 7대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순방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기세를 이어 정기국회 때 국민에게 입법을 약속했던 '7대 민생 입법과제'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 주로 타격한 것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스탠딩 환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0분 '약식 회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나서면서 막말 발언 등이다. 윤 대통령이 미·일 정상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연일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르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어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의이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는 두 문장만 올려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중진 의원들도 이에 가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외교라인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은 무능과 거짓으로 점철된 윤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그리고 논란만 남긴 이번 순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외교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마냥 미소만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외교 참사 논란이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민생 입법을 처리하는 정기국회에서 정쟁에만 집중할 경우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거꾸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큰 여론의 지지를 받을 민생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에 정립하고 있던 투-트랙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쪽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인사 수사 등 정치보복 시도, 외교 참사 등 정쟁에 집중하고 또 한편으론 ▲기업이 파업을 한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쌀값 하락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0만원 인상하는 출산 보육 아동 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납품단가 연동제법 ▲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통과에 총력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2-09-25 13:29:31 박태홍 기자

강남차여성병원, 초미숙아 치료 권위자 박원순 교수 진료 시작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여성병원은 초미숙아 치료 권위자인 소아청소년과 박원순 교수(사진)가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982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최근까지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했으며,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한주산기학회 회장을 지냈다. 박 교수는 저출생 시대의 핵심 분야인 신생아집중치료실 구축과 발전에 헌신해오며 초극소미숙아를 포함한 고위험 신생아 중환자 분야 치료의 개척자다. 박 교수는 1500g 미만의 극소저출생체중아를 포함한 신생아 중환자를 연간 150명 이상 진료해 왔다. 박 교수는 출생 체중이 400g인 초미숙아와 임신기간 21주 5일의 초미숙아를 생존시키는 등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990년대 규정한 생존한계 24주를 극복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러한 초미숙아와 신생아 치료 분야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역할을 인정받아 2014년 제 10회 바이엘임상의학상을 수상한바 있다. 강남차여성병원 차동현 원장은 "박원순 교수 영입으로 강남차여성병원의 고위험산모 관리시스템의 역량과 더불어 초극소미숙아를 포함한 고위험 신생아중환자 치료 분야에서 진료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25 13:07:47 이세경 기자

한-캐나다 산업장관, 핵심광물 협력 확대키로… "미국 IRA에 대응"

한국과 캐나다 양국 산업장관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우리 전기차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순방을 계기로 23일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Francois-Philippe Champagne) 장관과 오찬을 갖고, 양국간 공급망·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전기차와 배터리·소재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는바,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등이 결합할 경우,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인해 양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양국 정부가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의 IRA에 따라 미국 내 우리 전기차 구매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야 하며, 주요 광물과 배터리 부품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캐나다 등 국가에서 생산해야 한다. 양국 산업장관은 또 반도체, 원전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린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적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이날 오찬에 앞서 양국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인 한국의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캐나다의 국립연구위원회(NRC)간 공동 R&D 활성화를 위해 기존 MOU를 확대, 갱신하는 내용의 한국-캐나다 산업기술혁신 MOU 체결식에 함께 임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2:05:03 한용수 기자

SKT, 국내 최초로 AI 기반 수의 영상진단 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 출시.."내년에 20~40% 동물병원에 제품 공급할 것"

SK텔레콤은 25일 인공지능(AI)이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수의사 진단을 돕는 'AI 기반 수의(동물) 영상진단 보조 서비스'인 '엑스칼리버(XCaliber)'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SKT는 전국에 동물병원이 4000개가 있고 이 중 엑스레이가 설치된 병원이 2900개 있는데, 내년에 전체의 20~40%의 동물병원에 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민용 SKT CDO(최고사업개발책임자)는 22일 SKT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SKT는 AI 컴퍼니로 진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반영한 상품을 출시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해보니 ICT 역량을 수의 시장에 적용하면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에게도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2년간 준비해온 '엑스칼리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엑스칼리버는 대학들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국내 최초의 상용 서비스로, SKT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해 국내에서 이 서비스를 처음 판매하게 된다. 하 CDO는 "엑스칼리버 AI 기술 상용화가 국내 반려 진료시장에 신기술을 도입해 디지털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기술과 경험을 통해 1500만명에 달하는 국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KT는 동물병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5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T는 엑스칼리버를 서울시수의사회 주관으로 24~25일까지 서울 세종대 컨벤선센터에서 개최되는 '서울수의임상컴퍼런스'에서 공개하고 서비스에 들어간다. 엑스칼리버는 병원에서 촬영한 반려견의 근골격계 질환 7종과 흉부 질환 10종 등과 관련된 엑스레이 사진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AI가 이에 대해 비소견 여부와 위치정보 등 분석결과를 수의사에 제공해준다.엑스칼리버는 클라우드를 활용해 저장과 조회를 하기 때문에 병원 내 별도의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웹 서비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및 관리가 쉽다. 이종민 SKT 미래 R&D 그룹장은 AI 판단 시간에 대해 "1분 이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춰진 환경에서는 15초 정도면 판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4000개 동물병원 중 영상진단을 전공하는 전문 수의사는 수백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그룹장은 "AI가 똑똑해지려면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데, 동물병원 원장님들과 협력해 이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또 대학에서 종사하는 교수들과 함께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양질의 트레이닝 세트를 만들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84%의 높은 정확도를 가진 상용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며 "이는 SKT의 다년간 역량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으로 인프라도 확실히 갖추고 있어 빠른 시간 내 AI 진단모델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반려견 근골격 이상 영역 7종 검출모델 평균 질환탐지율 86% ▲반려견 흉부 이상 패턴 10종 분류모델 평균 질환탐지률 84% ▲반려견 VHS(심장크기측정) 측정모델 정확도 97%를 기록했다. 또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충남대 등 전국의 5개 국립대 수의대학과 협력해 양질의 데이터셋을 개발했다. 이 기술 개발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 정교화와 최적화를 위한 기능인 '액티브 러닝' 기능이 사용됐다. 엑스칼리버는 동물병원이 1개월 무상 사용 후 월 30만원의 구독형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유통은 코벳(covet:동물병원 얼라이언스)이라는 MSO기업(병원경영지원회사)이 담당한다. AI 플랫폼 '엑스칼리버'가 우수한 성능을 확보한 것은 자사가 보유한 'AI 풀스택'을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과 저장부터 AI 모델링·서비스 적용까지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자체 개발하고 기술력을 축적해온 덕분이다. AI 모델링 단계에서도 레이블링 자동화 기술과 AI 모델 경량화 기술 두가지를 활용했다. AI 모델을 개발할 때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AI 학습을 위한 최적의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레이블링 과정이 필요하다. 또 AI 모델 경량화를 통해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T는 딥러닝 강화를 통해 '엑스칼리버'의 질환탐지율(민감도)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아직 유사 서비스가 없는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엑스칼리버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제주대학교 수의대가 '엑스칼리버' AI 개발에 추가로 참여하는 등 빅데이터의 규모와 AI의 정확도를 지속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하 CDO는 "해외 시장은 미국, 일본, 호주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굉장히 수용도가 높고 이해도가 높은 나라를 중심으로 진출을 고려할 것"이라며 "당장은 국내 시장에서 수의사들에게 인정받아 안착하는 게 1차 목표이며, 대학교들과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25 12:00:22 채윤정 기자

[어수선하軍] DX Korea 2022 속에 보이는 국군의 품격

격년제로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의 노력이 깃드는 방산 전시회다. 그런데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국방부 소속 표찰을 단 사람들의 무질서와 몰상식이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자는 2014년 1회 행사 때부터 지난 2020년까지 전시자로 참가해 왔기에 그동안 행사장 전반을 여유있게 두루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활동을 내려놓으면서 이곳저곳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눈살 찌푸려지는 군복차림의 군상을 접하게 됐다. 군복은 정해진 규정과 복장 제식을 따라하야는 제복으로 입기 까다로운 옷이다. 때문에 군복을 입은 자들의 멋에는 준법성과 도덕성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존중은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군인과 군조직이 존중받는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군복의 품격이 느껴진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지난 19일 오전11시(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터 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왕족들은 영국 왕실의 전통에 따라 최고의 품격이라고 인정받는 군예복을 착용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군 중장으로 전역한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 왕자와 찰스3세의 둘째 아들로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여왕의 손자 해리 왕자는 군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영국왕이 된 찰스3세는 사관학교 대신 민간대학을 택했고, 행정직으로만 복무했는데도 군예복을 착용했다. 앤드류와 해리는 각각 포클랜드 분쟁과 아프카니스탄 등 실전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한 군인이었지만, 군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들이 군복을 착용할 수 있었던 것은 왕실 가족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왕자들의 철야 기도'때였다. 아마도 불미스런 행동으로 논란이 있었던 이들에게 왕실은 군복이라는 품격을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이 대위계급의 군복을 입고 있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조문행렬 속에서도 왕실경비대는 20분 단위로 교대하며 엘리자베스 2세의 곁을 지켰는데, 그 무리 속에 월러스 장관이 왕립궁수대 대위로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전통과 품격 높은 영국 왕실과 같은 품격을 국군과 군인에게 바라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공중도덕과 관람예절이 지켜지는 군복의 품격만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행사장 실외임에도 군모를 쓰지않고 양손에 기념품 가방을 쥔 장군부터, 군모를 아예 휴대하지 않고 음료와 음식물을 입에 물고 다니는 위관장교, 전시장 내에서는 음료와 음식의 섭취를 금한다는 경고판이 무색한 군복들의 이동, 양외 관람석에 앉아 식사를 하는 관람객에 재를 털고 자리를 떠나는 국방부 관계자들 등 군복과 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DX Korea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 아니겠나. 국방부는 지난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를 K-밀리터리페스티벌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74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 시민참여형 군사문화 축제를 열겠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 기간 동안 세계적인 군사문화 행사를 꿈꾸는 계룡 군문화 엑스포도 열린다. 엑스포 행사 중에는 밀리터리 코스프레 대회가 열리는데, 국인들이 코스프레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09-25 11:44:08 문형철 기자

무보, 美 수출입은행과 재보험 협정 체결… "전략 프로젝트 수출길 연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국 수출입은행과 한-미 공급망 재편 대응에 협력하고 신산업·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한미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폭을 넓히고, 한미 대표 정책 금융기관 간 재보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정책금융 기관 간 재보험은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주된 금융기관이 1차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금액 일부를 다시 다른 국가 금융기관이 분담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미국 통신사업자가 남미에 통신 설비를 구축하면서 필요한 설비의 30%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면, 무보가 미국 수출입은행의 전체 금융지원 금액 중 30%를 재보험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무보는 이번 재보험 협정으로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중남미 통신 산업 구축 프로젝트 지원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공급망 재편 대응과 전략산업 육성 및 수출에 대한 활력을 높이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신재생에너지 등의 프로젝트 지원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무보는 글로벌 정책금융기관과의 공동 금융지원 수단을 다양화하고 유연한 리스크 분담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무보는 지난 4월부터 미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수출위험을 담보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을 협정 대상 제도로 정하고 공동 지원하는 주요 산업분야 등을 선정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협정체결로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중남미·아프리카 등 제3시장 지원역량을 한층 확장시키며 더욱 탄탄한 한미 경제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반도체·신재생에너지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출길을 넓혀 나갈 긍정적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1:09:29 한용수 기자

SKT-사피온, 캐나다 토론토 대학과 AI 공동연구 나선다

SK텔레콤과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사피온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 센터인 'NPU 팜(Farm)'을 제공하고, AI 공동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SKT, 사피온, 토론토 대학은 22일(현지시간) MOU 체결을 통해 토론토 대학에 AI 반도체 사피온 X220 및 X330으로 구성된 NPU 팜을 무상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AI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국 간 AI 발전을 위한 R&D 협력의 일환으로 맺어졌다고 SKT는 설명했다. NPU(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처리장치)는 AI 딥러닝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로, NPU 팜은 빅데이터를 사람의 신경망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NPU 기반 데이터 센터이다. SKT와 사피온이 토론토 대학에 제공하는 NPU 팜은 약 32페타(Peta) OPS(초당 연산 처리량, Operation Per Second)로 소형 AI 데이터 센터에 맞먹는 규모이다. 양사는 토론토 대학 연구원들이 NPU 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PaaS)도 함께 제공한다. SKT와 사피온은 구축되는 NPU 팜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분야 세계 선두 연구기관인 토론토 대학과 다양한 인공지능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 연구에는 사피온 AI 반도체 기반의 인공 신경망 자동 생성 및 최적화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AI 기업들은 인공 신경망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기존 모델을 사피온 반도체에서 최적화하여 동작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토 대학에 제공되는 사피온 AI 반도체는 저전력, 고성능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IDC) 뿐 아니라 방송 미디어 화질 개선, 음성 인식 성능 개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며 기존 반도체 대비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사피온 X220은 최근 반도체 성능 테스트 대회인 '엠엘퍼프(MLPerf)'에서 타제품과 비교해 2.3배~4.6배의 높은 성능을 평가 받았다. 또한 사피온은 전력 소모 당(최대전력 소모 기준) 성능 측면에서도 타제품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전력 효율성을 보여줬다. 이상호 SK텔레콤 CTO는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토론토 대학과 대한민국 AI 반도체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SKT, 사피온, 토론토대학교의 협력이 글로벌 AI 기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류수정 사피온 대표는 "우수한 사피온의 성능과 토론토 대학의 AI 연구 노하우가 더해져 다양한 인공지능 연구 성과를 거둔다면 사피온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생태계 저변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2022-09-25 10:24:09 채윤정 기자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 거절' 분쟁 2배 이상 늘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른바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이 지난 2020년 통과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475건으로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 의원실은 분쟁 조정 접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를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봤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을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등 허위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허위거절'을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분쟁 조정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또, 2020년 173건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도 2021년 4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269건으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보증금의 증감, 차임과 관련된 분쟁도 2020년 43건에서 2021년 6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51건으로 이 또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약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과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도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며 "다행인 것은 조정 성립률이 증가하는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5 10:15: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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