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순천향대, 지난해부터 ‘앙뜨레프레너십’ 강좌로 인성 다지기

순천향대학교는 창의라이프대학 주관으로 충남지역 중견 기업체 인사를 초청한 '앙뜨레프레너십' 교양강좌 개설·운영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순천향대는 스마트팩토리공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 소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앙뜨레프레너십' 교양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교양강좌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하나로 기업체 대표를 특별 강사로 초청해 진행한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3D프린팅 기술 접목으로 중속 엔진 핵심 부품설계·제조를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 ㈜삼영기계의 한국현 사장을 강사로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인생의 성공 여부는 ATTITUDE가 결정한다'를 주제로 특강에 나선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영상을 통한 회사소개 ▲ATTITUDE란? ▲인생에서 기회는 어떻게 오나? ▲ATTITUDE가 중요한 이유 ▲BEST ATTITUDE는? ▲말발의 법칙 ▲딱 아는 만큼만 보인다 ▲나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삼영기계의 인재상 등을 강의내용으로 학생들과 마주했다. 강좌를 수강하는 장환희(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 학생은 "우리 대학 협약기업으로 자동차 우렌탄 폼 시트 제작사인 서원산업 예비사원이지만 지금까지 '에티튜드'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회사 생활을 할 때 에티튜드가 직장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현 사장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출발하게 되면 벽에 부딪히고 좌절도 하게 된다"며 "예비 직장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 배우고 준비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데 필요한 가이드를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5 15:09:08 신하은 기자

세종대 음악과 교수들, 더존 앙상블 창단연주회 개최

세종대학교는 음악과의 이기정, 윤경희, 김준환 교수가 오는 30일 오전 11시 30분에 롯데 콘서트홀에서'더존 앙상블 창단연주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더존 앙상블은 피아니스트 이기정, 바이올리니스트 윤경희, 첼리스트 김준환 교수 등 세종대 음악과 교수 3명으로 구성됐다. 멤버들은 이번 창단연주회에서 슈베르트의 야상곡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148과 멘델스존의 삼중주 라단조 작품번호 49,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등을 연주한다. 슈베르트의 녹턴부터 피아졸라의 정열적인 탱고까지 더존 앙상블만의 풍부하고 정열적인 음색을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와 롯데콘서트홀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학생들에게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스튜디오 더존으로 하면 된다. 더존 앙상블 창단멤버인 이기정 교수는 "동료인 윤경희 교수, 김준환 겸임교수와 호흡을 함께 하니 의미와 기쁨이 배가 된다"며 "연주자와 관객이 음악을 통해 좋은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5 15:03:35 신하은 기자

당정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쌀 의무격리·노란봉투법은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스토킹 범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당·정이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보이스피싱도 근절되도록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잠정·구속 조치 강화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 포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엄정 대응, 체계적 스토킹 사범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당은 이를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은 보강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및 그간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쌀값 안정' 차원에서 올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5만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추가로 20만톤을 더했고, 2021년산 물량도 포함한 물량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시장 격리)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쌀 과잉 생산분 매입 의무화가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당·정은 민주당 방침에 우려하면서, 시장 격리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신규 도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쌀 수급 균형도 맞춰나가기 위한 조치라는 게 박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고위당·정협의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추진 행위 제한을 핵심으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과 관련 당·정은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당·정은 ▲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법 파업·갈등 조장 등에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추진하기로 한 실무 당정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고위 당정 협의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2022-09-25 14:52:31 최영훈 기자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NSC 긴급회의…"역내 도발 행위 규탄"

대통령실은 25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관련 사항을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하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지난 9일 북한의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했다. 이에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전 공군 1호기에서 국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도발 발생 시 가능한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2-09-25 14:43:28 박정익 기자

"대리점 본사 갑질 바로잡는다"… 공정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대리점 본사의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 등 갑질에 대리점이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전담 상담센터가 시범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리점의 애로·고충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밀착지원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들의 각종 애로 사항과 분쟁 해소를 위해 대리점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기관 선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리점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대리점지원센터는 약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대리점지원센터는 우선 하반기부터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과 대리점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 신고 상담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리점 본사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갈등 예방과 완화를 위해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정기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중요 의견들을 공정위 정책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리점 본사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대리점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와 소장 작성지원 등 대리점의 법적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를 통해 제대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의 애로와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4:19:21 한용수 기자

尹, 잇단 논란에 성과 묻힌 5박 7일 英·美·캐나다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4일 밤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경제외교와 가치외교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으나, 순방 당시 논란들도 해명해야 하는 숙제도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5박 7일의 순방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시작으로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한-캐나다 정상회담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21번의 '자유'를 언급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 해법을 위해 자유의 가치 공유와 연대 등을 제안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를 강조했다. 유엔총회 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있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2년 9개월여 만으로 한일관계 회복에 물꼬를 텄으며, 미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력 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 성과와 관련해 반도체 소재 장비와 전기차 등 모두 12개 기업으로부터 11억5000만불 투자 유치를 지원을 언급하며 "이 금액은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 계기 '투자 유치 신고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국가체제와 안보, 공급망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우선 강화키로 했다. 코발트, 리튬 같은 핵심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이를 이용한 반도체,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한국이 협력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또 인공지능(AI) 분야 선진국인 캐나다와 관련 부처 간 고위급 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부터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현지의 교통 상황 때문에 도착 당일 참배를 못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나라 정상들과 비교되면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당초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순방 전 확언했던 한미·한일정상회담은 예고했던 것과 달리 '만남' 정도에 그쳐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남겼다는 평가다.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은 30분간 비공개 약식회담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국기조차 없던 것에 대해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왔고, 회담 형식에 있어서도 우리 측은 '약식회담'이라 설명했으나 일본 측은 '간담'이라고 표현하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미정상회담도 '48초 대화'를 포함한 두 차례의 짧은 환담에 그쳤을 뿐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비속어 논란이 확산되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5시간이 지나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고, 비속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한국 국회를 가리킨 것이라고 해명해 논란은 확산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여야도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이 좌파 언론과 야당의 선동이라며 연일 국익을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 '굴욕 외교'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인적쇄신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2-09-25 14:15:49 박정익 기자

한미약품 포지오티닙 허가에 '제동'… 美 FDA 자문위 '신속승인 비권고'

한미약품이 개발해 미국 바이오기업 스펙트럼에 기술 수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이 미국 신속 승인 거절 위기에 놓였다. 25일 스펙트럼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항암제자문위원회(ODAC)는 지난 23일 자문 회의를 열고, 포지오티닙의 신속 승인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이전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람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 2형(HER2) 엑손20' 삽입 돌연변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치료에 대한 포지오티닙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9대 4로 포지오티닙이 환자에게 주는 현재의 혜택이 위험보다 크지 않다고 표결했다. ODAC은 암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시판 및 임상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다. 위원회는 FDA에 적절한 권고안을 제시하지만, 이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제품 승인은 FDA가 최종 결정한다. FDA는 ODAC 권고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검토한 뒤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DUFA)에 따라 오는 11월 24일까지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FDA가 공개한 '브리핑 문서'에서 따르면 포지오티닙의 임상 결과가 신속 승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상 결과, 진행성 HER2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포지오티닙을 투여했더니 객관적 반응률(ORR) 28%를 나타냈고, 반응지속기간(DOR) 중앙값은 5.1개월이었다. ORR은 종양이 일정량 이상 줄어든 환자 비율을 뜻한다. ODAC는 "객관적 반응률 및 반응지속기간 결과는 다른 사용 가능한 치료법에 비해 의미 있는 이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임상적 이익을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만약 포지오티닙이 신속 승인을 받는다면 현재까지 승인된 폐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 중 가장 효과가 낮은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문서에 따르면 포지오티닙 16㎎의 일일 1회 투여 환자의 85%가 3~4등급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57%의 환자는 투약 용량 감소를 경험했다. 임상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용량 최적화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스펙트럼은 현재까지 보고된 이상 반응들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포지오티닙이 환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위험보다 분명히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펙트럼의 톰 리가 사장은 "HER2 엑손20 삽입 돌연변이를 가진,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폐암환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치료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ODAC의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PDUFA 기일인 11월 24일에 맞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옵션들을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포지오티닙의 유용성에 대해 파트너사인 스펙트럼과 함께 ODAC에서 충분히 설명해 환자들을 위한 긍정적 권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5 13:46:14 이세경 기자

[社告] 2022 제약·바이오포럼

[社告] 2022 제약·바이오포럼: 생명연장의 꿈, 장기 유사체 시대가 열린다 지난 2009년,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지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네덜란드의 한스 클레버(Hans Clevers) 박사팀이 생쥐의 직장(直腸)에서 얻은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 장(Intestine)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오가노이드란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가노이드(organoid), 일명 장기 유사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체가 아닌 곳에서 실험실용 뇌, 심장, 간 등을 만들어내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2만여 개의 뇌세포로 구성된 미니 뇌를 만드는데 성공했고, 2017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미니 위를 만들어 당뇨병을 앓는 쥐에게 이식해 혈당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 기존 재생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직 재생을 통해 질환을 치료한다는 점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와 비슷하지만 오가노이드는 특정 장기와 비슷한 다세포로 구성된 조직이어서 단일 세포인 줄기세포에 비해 재생 능력과 정착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치료 효과와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가노이드는 재생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난치질환 치료 희망을 높이고, 환자 맞춤형 재생·정밀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F영화에서처럼 노화나 질병으로 망가진 장기를 오가노이드로 교체해 수명을 연장하는 시대도 머지않은 셈입니다. 바이오분야의 선진국 못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도 오가노이드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배양 기술은 이미 확보됐고, 손상된 장 조직이나 침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5년 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가노이드에 신종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활용하면,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 기간을 줄여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2022 제약· 바이오포럼'을 통해 국내외 오가노이드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오가노이드 기술이 가진 경쟁력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주제: 오가노이드(organoid), 유사장기체 시대가 온다 ■일시: 2022년 10월26일(수) 14:00~17:00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축사: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선 한국오가노이드학회 이사장(축사 및 오프닝 스피치) ■강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기조강연)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정석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 조한상 성균관대학교 생명물리학과 교수 ■주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의: 2022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2022-09-25 13:42:12 윤휘종 기자

지난 1년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 1.94배 증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부산 93건 ▲경남 88건 ▲울산 88건 ▲전남 85건 ▲인천 66건 ▲광주 64건 ▲대전 59건 ▲충북 59건 ▲제주 40건 ▲세종 30건 순이었다. 한편, 2021년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출석정지가 45.4%(92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기타는 219건이었으며, 학급교체 조치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타에 포함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5일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이루어지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에 있어 징계 절차 외에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이 교원에게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25 13:36: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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