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정부 첫 국감 앞두고 '文 정부 5년 실정 평가' 예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27일 '문재인 정부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할 수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적극적으로 공세할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를 갖고 주요 상임위원회별 현안 공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이번) 국감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은 점', '외교·안보, 경제 현안 등 불안함'에 대해 지적한 뒤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불법 파업 묵인, 방송 장악,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당은 이번 정기국회 국감을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이행하는 정정당당 국감',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국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린 국감', '국민에게 신뢰 주는 품격 국감'으로 삼고자 한다"며 "당은 국민과 함께 참여형 열린 국감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당 홈페이지에 2022년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 차원에서 민간인 증인을 무분별하게 신청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상임위원회 파행 또는 날치기 처리 등 구태도 되풀이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운영하며, 갑질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방지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국감) 증인 대량 신청과 채택이 민주당의 국회 갑질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대내외적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국감은 민생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고 실상은 준비된 트집 잡기, 국정 발목잡기, 편 가르기 정책 등으로 정쟁·정치 국감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국감을 통해 지난 정부의 잘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면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서는 변곡점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