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박영순 "美 등, 한국상품 수입규제 증가 추세…대책 마련 시급"
미국, 튀르키예, 인도, 중국 등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87건이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8년 194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 2021년 21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27개국 총 208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017년 31건이던 수입규제가 2022년 현재 47건으로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튀르키예 19건, 인도 16건, 중국 14건, 캐나다 13건, 태국 8건 순으로, 상위 6개국에 의한 수입규제 조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2년 현재 기준,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제품 41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의류 15건 순으로 해외 수입규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0건, 상계관세가 10건, 세이프가드가 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은 덤핑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아울러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박영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되며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출중심의 국가인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