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청문회, 與 "결격 사유 없다" VS 野 "전문성↓,연봉·연금 동시 수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에게 부처 전문성 부족, 퇴직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한 점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인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다시 질문하며 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해외 순방 중 야당 의원을 '이 XX'라고 지칭한 것에 분노하며 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선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은 비속어가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확언하기엔 불분명하다며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청문회는 잠시 파행됐다. 속개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주로 지적받았던 부처 전문성 부족을 의식한 듯 "지난 30여년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며 경제 전반과 더불어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 계층 보호 ▲복지와 성장 선순환 ▲정밀·표적 코로나19 방역 추진 ▲의료 취약지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 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주요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4개월 재직 후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조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에 기재부 출신 관료가 다수 포진한 것을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30년간 재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쌓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 기재부 출신으로 다 같은 정책방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기재부 출신으로서 장점 살리고 단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시 약 3억원의 연봉과 약 1억원 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적법한 것이었고 저에게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정된 국가 재정을 배분하는 것에 있어서 복지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 같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건전하게 유지돼야하기 하므로 지명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은 후보자가 신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급 시기가 돼서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 공단에 이메일을 보내서 감액을 요청했고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다. 공단에서 현행 법령으로 감액 근거가 없다고 해서 수령한 것이다. 법에 걸림돌이 없는 것"이라며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법 적용과도 차이가 있다.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장관이 된 후에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조 후보자도 김 의원의 질의에 재차 동의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재정 전문가인데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공공성이 선행돼야 한다. (후보자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장을 우선시하면서 복지 예산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려는 정책은 재정 축소로 인해 하나도 이룰 수 없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취약 계층 지원,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