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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폴란드가 사랑한 'K-방산'… 한국 무기로 중무장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 21일부터 25일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2'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행사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이다. 특히 지난달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 한화 약 20조 원 규모의 방산계약을 체결한 이후라 더욱 관심이 뜨거웠다. 직접 방문한 행사장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2'는 평소에 보기 힘든 탱크와 헬기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박람회를 찾은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했다. 미군 부대 부스도 따로 마련됐는데, 미군의 첨단 무기와는 별개로 친근하게 다가와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대화를 나누는 미군들이 특히 인상 깊었다. 폴란드가 최근 300여 대를 추가해 총 1000대의 규모를 수입하는 K2 전차의 경우 현대로템이 2024년까지 180대, 2030년까지 450대를 국내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한다. 나머지 370대의 전차는 기술이전을 통해 폴란드 공장에서 라이선스 생산해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대로 K2 전차를 수출할 경우 현재 총 300대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다 폴란드가 월등히 많아진다. 이번에 672대를 계약한 K9 자주곡사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적을 부대단위로 와해시키는 150mm급 중포병의 가치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오는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지상무기뿐 아니라 국산 아파치 전투헬기(96대), FA-50 경전투기(46대) 등 항공무기도 폴란드로 수출한다. 전시된 아파치 전투헬기와는 다른 기종으로 원래 미국이 개발해 생산하였으나 더 이상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아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 생산, 폴란드에 수출할 예정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기간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 순위 9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은 2.7%로, 지난 2011~2015년 기간에 비해 210%, 2001~2005년 대비 649% 폭증한 수준이다. 자국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시장에 무기 수요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이같은 흐름에 편승해 올해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를 이뤄낼 경우, 이스라엘(3.0%), 스페인(3.2%), 영국(3.3%) 등을 넘어 세계 5위권에 자리잡을 전망이다.

2022-09-28 14:47:5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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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위기 한전, 與野 회사채 발행 한도 5~8배↑ 개정안 발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며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자칫 전력생태계 붕괴를 몰고 올 수 있는 한전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 현행 2배에서 5~8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올해 들어 주요 전력 생산원인 유연탄과 천연가스(LNG)의 가격이 치솟았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유연탄 가격은 1톤(t)당 350.67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1톤당 102.47달러 대비 약 3.4배 급등한 것이다. 일본·한국 천연가스 가격지표(JKM)기준 LNG 현물 가격은 이달 들어 MM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 단위)당 44.5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26.46달러) 대비 68.3% 올랐다. 한전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14조3033억원을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한전은 하반기에도 에너지 가격 강세로 당기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증권사들 역시 올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을 최소 25조원에서 최대 35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은 최근 5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냈다. 문제는, 한전법이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까지만 사채발행액을 제한하고 있어 내년엔 한도 초과로 더이상 회사채 발행을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져 전력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국회에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만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8배로 풀어주는 안을 검토해달라며 국회에 제출했다.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지만 이는 쉽지 않다. 민생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반발도 부담이고 한전의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씩 인상해야 한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도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일단 회사채 한도를 풀어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회사채 발행 한도를 적립금과 자본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되, 긴급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5배 이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28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돈을 가져다 쓰고 앞으로 여러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현실화되고 또 석탄, LNG 가격이 내려가면 정상화가 될 것이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정도 늘리면 현재 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6일 회사채 발행한도를 8배로 늘려주고 긴급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면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모면하기 위한 응급 긴급 조치"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로 가야하는데, 그렇다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성일종 의원이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풀어주면 적당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계속 연료비가 올라서 당기순손실이 올해 30조원이 넘을 수 있다. 이를 예상하고 현실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8배 정도로 늘려야 가능하다고 예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전이 자산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자산 매각이나 전기 요금 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한전 적자가 연료비 폭등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토란 같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보충하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줄어드는 적립금을 고려할 때 회사채 한도를 8배 이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커뮤니케이션처 관계자는 "내년에 당기순손실이 20조원이 넘어갈 것이고 30조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만큼 적립금이 차감이 되고 연말까지 누적으로 70조~80조원까지 회사채 발행이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중 기말 결산이 반영되면 회사채 발행 한도가 29조원으로 줄어든다. 5배로 풀어주면 회사채 발행 한도가 75조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미 회사채 발행액이 80조원이 넘어가버린 상태다. 내년에 회사채 발행액이 110조원까지 간다고 예상도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8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8 14:34: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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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대 중국 무역적자… 무협 '대중국 수출현안 점검' 나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무협)가 대중국 수출현안 점검에 나섰다. 무협은 28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주)와이지-원 본사에서 '대중 수출 현안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중국 무역적자의 원인 분석과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무협 정만기 상근부회장의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반도체·디스플레이·화장품·식품·기계 등 품목별 중국 수출기업 8개사와 중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무협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난 5월 -10억9000만달러, 6월 -12억2000만달러, 7월 -6억달러에 이어 8월 -3억8000만달러로 4개월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정 부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7월까지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제외한 중국의 총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며 일본(3위), 독일(6위) 등에 비해 선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간재 산업성장 등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제3국 수출용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회장은 "올 7월까지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은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2.7%로 떨어진다"면서 "특히 LCD, OLED 등 디스플레이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를)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제품 첨단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정 부회장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기업의 R&D 확대와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만큼, 현금지원과 함께 세제지원을 늘려가면서 대·중소기업간 지원격차 해소 등을 통해 생산성을 지속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부회장은 최근 산업부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 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점제를 폐지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R&D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런 정책을 지속 확대 시행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 중국 수출 둔화 요인에 대해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동향분석실장은 "중국의 수입에 대한 수요 감소, 중국의 대외 수출과 한국의 대중 수출간 상호 연계성 약화, 중국 수출자급도 향상, 중국 내 한국제품의 점유율 하락 등의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 산업에 걸쳐 명확한 차별화 및 초격차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사업화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업종간, 대기업·벤처스타트업간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수출기업들은 "(중국은)향후 4~5년 이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마트팩토리 도입,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모색하는 등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살 길"이라며 "고군분투하는 무역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현장의 애로와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8 13:56: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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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2년 생태교통데이 자동차 없는 날' 운영

수원시가 10월 말까지 '2022년 생태교통데이 자동차 없는 날(Car Free Day)' 행사를 운영한다. '자동차 없는 날'은 2013년 수원시 행궁동 일원에서 세계 최초로 자동차 없는 마을을 구현했던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 이후 매년 추진되고 있는 주민주도형 생태교통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없는 날'을 정하고, 생태교통 관련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진행한다. 올해는 ▲장안문 거북시장길 일원(10월 8일, 오후 2~6시) ▲백설마을현대코오롱아파트 정문~수원동신초등학교 정문(10월 15일, 오전 11시~오후 5시) ▲권선구 우남아파트~대림아파트(10월 15일, 정오~오후 4시) ▲산들어린이공원~지혜샘삼거리(10월 14일, 정오~오후 4시) ▲산샘어린이공원 일원(10월 22일, 오전 10시~오후 3시) 등에서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 지난 24일에는 '행궁로 공방거리(수원시화성사업소~팔달문 관광 안내소)', '화서문로 일원'에서 행사가 열렸다. 수원지역 주민 단체·협의체·상인회 등이 '자동차 없는 날'에 자율적으로 자동차 이동을 통제하고, 도로·골목길 등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보행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 생태교통 관련 캠페인·문화행사 등을 진행한다. 수원시는 지난 7월 '2022년 생태교통데이 자동차 없는 날(Car Free Day)' 행사 전 과정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원지역 주민 단체 등을 모집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6개소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동차 없는 날' 행사를 운영해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 도시 수원'을 조성하겠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보행자 중심의 생태교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8 13:16: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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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서 '행정구역개편' 등 핵심 공약사업 협력 요청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현안 해결 협조와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민선8기 출범이후 여·야, 시 정부가 함께하는 첫 공식 자리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과 국민의 힘 정승연 인천시당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정복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한 주민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2군(郡)·8구(區)의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 지역을 개발하는 '제물포 르네상스'와 글로벌 금융자본 유치,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인천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뉴 홍콩시티' 등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도 요청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당면현안 해결방안과 신규 사업을 비롯해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인천시 주요 국비사업 중 정부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국비 지원 건의사업으로는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64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720억 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105억 원)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13억 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3억 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65억 원)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 구축(8억 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70억 원) 등 13개 사업, 2,867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국비 지원 외에도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예타 통과) ▲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예타 통과) ▲백령공항 건설(예타 통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예타 통과) ▲인천2호선 고양 연장(예타 대상사업 선정) ▲부평연안부두선(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총 6건의 사전절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 시민들을 위해 여야가 오늘처럼 '인천원팀'으로서 계속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정책간담회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가는 중요한 단초가 되길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9-28 13:14: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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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7700만원 상금 건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부정적 시각도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건설에 필요한 장병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위해, 총 상금 7700만원이 걸린 제1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마이콘· MAICON:Military AI competitiON)를 개최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부문별 최우수 팀에게 2000만원의 상금과 국방부 및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주어지고, 본선 진출 장병을 다수 배출한 부대는 우수부대로 선정해 포상이 내려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 부문 수상자에는 외부 교육(부트 캠프, 양성교육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군 장병 수상자에게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네이버, 엘리스 등 후원기업의 인턴십 면접 기회까지 제공돼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 국방부는 “장병 및 민간이 국방 인공지능 분야 신기술 탐구에 열정을 쏟는 경쟁의 장, 국방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 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군일각에서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야전부대 간부들은 “부대표창을 위해 지휘관들의 무리한 독려가 교육훈련이나 부대운영에 차질을 줄 수도 있고, 군방 인공지능이라고는 하지만 수상자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특전 등을 보면 오히려 군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국방스타트업챌린지와 같은 과거 국방부의 독려행사가 오히려 임무본질을 흐리게 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회 참가 신청 접수는 9월 30일부터 시작하며, 자세한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회 공식 누리집(웹사이트)과 주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및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등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2-09-28 13:11: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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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3학년도 수시 6회 초과 지원 321명 예방 조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횟수 검색 결과, 1인당 평균 4.79회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교협이 올해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지원 건수는 220만3731건이었고,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0.01회 감소한 4.7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6회 초과 지원 위반자도 321명 발생했다.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 가능하고, 접수 시간 순으로 일곱 번째 원서부터 접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 횟수 6회 제한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보호하고 대입전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시모집을 실시한 208개 일반대학(캠퍼스 포함)의 지원 자료를 수합했다. 이를 통해 지원자 총 46만529명 중 321명의 지원 횟수 6회 초과자를 사전에 검출했고, 위반이 발생한 대학에 수험생 확인 후 원서접수 취소 등을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대교협은 앞으로 시행될 2023학년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대해서도 지원·등록 위반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입지원방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 군 복수 지원,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이중등록 등의 대입지원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2:57: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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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다음 총선에 개헌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에서 개헌을 하자며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며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다음 총선을 개헌의 적기로 제안했다. 그는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 특권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힘을 줬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이 대표가 던진 화두는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의 도약이었다. 이 대표는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으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돼가고 있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며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다. 월 15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2022-09-28 11:3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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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위드 코로나' 언제쯤?…"내년 상반기엔 불가피"

중국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 정치 이벤트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인 데다 경제 회복을 위해선 방역정책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내년 봄 전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국경 간 빗장을 풀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체탄아야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제로 코로나 전략이 소득 성장은 크게 약화시키고, 청년 실업은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리오프닝은 경기 부양을 위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출 둔화의 파급 효과와 부동산 침체에 따른 부담을 감안하면 방역정책 완화만이 서비스와 소비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중국이 내년 2분기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노무라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개편이 완료되는 3월 이후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봤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는 나머지 국가들이 현재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세운 '공동번영' 목표와 점점 더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또 중국 당국이 리오프닝을 위해 앞으로 3~6개월 동안 추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의료시설 확충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했던 5.5%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곳은 없으며, 전망치는 연일 하향 조정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아시아 개발도상국보다 뒤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2.8%로 대폭 낮춰 잡았다. 반면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태평양 지역 22개 국가 전체(한국·북한·일본 제외)에 대한 전망치는 4.8%에서 5.3%로 올려 잡았다. 중국의 성장률이 이들 지역보다 뒤처지는 것은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은행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엄격한 봉쇄정책과 부동산 침체가 부담을 주면서 경제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국내외 악재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C와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3%와 3%로 하향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3.3%로 낮춘 바 있다.

2022-09-28 11:32: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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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 개선협의회 출범...개선과제 논의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를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했다. 또한,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했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8 11:26:3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