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I 반도체·5G·6G 이동통신·양자·메타버스 등 6대 혁신기술에 집중투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 도약
정부는 2023년부터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집중 투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가 2021년 세계 12위에서 20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는 세계 최고인 1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2021년 5위에서 2027년 1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윤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정부는 이 전략에서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전략의 목표로 제시했으며,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AI 분야에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신경망처리장치(NPU)·슈퍼컴·초거대 AI 모델 등 세계 최고 수준 AI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사람과 공존하는 AI 윤리·제도 마련 등 국제적 AI 규범을 선도하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대통합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국산 AI 반도체로 구축한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반도체→클라우드→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SW 시장을 SaaS(Software as a Service)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년까지 2000개 이상 SaaS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표준특허를 선점하고, 2026년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인터넷·센서·컴퓨터 등 3대 분야의 기술추격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양자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억제·보호·탐지·대응 등 사이버보안을 신(新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디지털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해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을 전면화하고, SW 중심대학,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K-OTT 콘텐츠 펀드'를 확대하고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산업·문화·공공 분야 융합 확산을 위한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메타버스 규제혁신 로드맵과 윤리원칙을 정립하기로 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을 지원하고 AI 등 혁신 플랫폼 개발지원으로 디지털 플랫폼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202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탄소중립을 위해 디지털 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린 데이터센터' 활성화 및 AI 기반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대표도시 선정·실증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포용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생애주기, 고용·복지별 상황변동시 필요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해 API 형태로 개방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사회 기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과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디지털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