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양향자 "반도체 예산 약 8천억 중첩…컨트롤타워 반드시 필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추진 사업 등 필요한 예산 7500억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부처별로 약 8000억원의 반도체 관련 사업 예산이 중첩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등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이 4일 공개한 정부 전 부처의 반도체 관련 사업과 부처별 필요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7개의 사업 중 25개 사업 약 7959억 원의 사업 예산이 중첩되고, 26개 사업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8울 1일 국민의힘 반도체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에게 부처 간 반도체 사업 중복 사항과 개선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양 의원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양향자 의원실 조사 결과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14개 사업 4768억원, 인력 양성에는 총 7개 사업 1800억원,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에는 4개 사업 1389억 원이 중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산자부는 지난 2020년부터 팹리스 업체의 MPW(Multi-Project Wafer)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MPW 시제품 제작 평균 금액의 약 7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5개 회사에 기업당 1억원씩 MPW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자부의 MPW 지원 사업에 선정된 65개 사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또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예산 중첩도 드러났다. 현재 산자부, 교육부, 고용부는 총 1523억 원을 들여 예비취업자(직업계 고등학생, 대학생, 미취업자)와 재직자(신입, 전직 희망자, 교원)를 대상으로 한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양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는 공정 실습 등을 위한 장비 구축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며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첨단산업 교육센터를 설치하려다 보니 예산 문제로 제대로 된 실습 장비를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추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았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1호 대책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3884억 원이 전액 미반영됐고, 5년간 3600명 이상의 실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반도체 아카데미의 교육장 및 설계실습실 구축 비용 12억원도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반도체의 인력 수급 현황 파악 및 전문인력 DB구축 예산 10억원, 팹리스 기업 지원대책인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원도 전부 미반영됐다. 특히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사업은 기존 센터의 사무공간 협소로 퇴실률이 높아지자 큰 규모 팹리스 기업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라는 2021년 산자위 및 예결위 결산 국회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부처별 유사 사업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정작 필요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미래 첨단기술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양 의원은 2020년 11월 첨단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