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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로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 완료

KT가 국내 최초로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했다. KT는 전남 고흥항공센터 일대에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 및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항공망에 3차원 커버리지 최적 설계 및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을 적용해 끊김 없는 통신망과 안정적인 관제/제어를 지원해 UAM 운항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KT가 한국형 UAM(도심항공모빌리티)의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이번에 구축된 항공망은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에서 활용된다. KT는 전남 고흥항공센터 일대의 회랑과 버티포트에서 UAM 운항에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차원 커버리지 최적 설계 기술 등이 적용돼 UAM의 운항 고도인 300~600m에서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차원 커버리지 설계 기술은 5G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3차원으로 적용해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평면적인 공간에 적용하는 지상 커버리지 최적화와 달리, 3차원의 UAM 운항 구간에 빔 패턴을 모델링해 최적화 설계를 진행했다. 이 기술로 UAM이 운항되는 모든 고도에서 커버리지 홀이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은 특수 및 일반 목적의 트래픽을 각각 분리해 통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UAM이 안정적으로 운항되기 위해서는 관제와 제어 데이터의 전송 신뢰성이 중요한데, KT가 구축한 항공망은 네트워크 부하가 심한 상황에서도 주요 트래픽들에 대한 전송 품질을 보장한다. KT는 구축한 항공망을 K-UAM 컨소시엄사는 물론 UAM 관련 중소 기체 제작사와 운항사에도 제공한다. 이들 업체와의 시험 비행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항공망 프로파일과 설계, 운영 노하우 등을 축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는 UAM 전용 항공망에 위성통신 및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해 UAM 운항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KT 인프라DX연구소장 이종식 상무는 "이번 항공망 구축은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는 UAM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KT는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UAM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5 16:45:3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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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尹에 친서…"IRA 우려 잘 알아, 열린 마음으로 협의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4일) 미국의 IRA와 한미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에는 양 정상이 지난달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다"며 "한국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향후 한국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상·하원을 통해서 통과된 법안을 행정부의 수장인 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방 때와 순방 전에도, 후에도 양국 NSC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한미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IRA와 관련해서는 특히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일고 있다"며 "워낙 우리 국민의 민생, 현장에 있는 기업의 어려움, 앞으로 돌파할 것에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떤 협력 관계를 견지할 것인지 질의가 따르는 상황에서 서한으로 재차 IRA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친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외교 관례를 이유로 더 공개하지 못함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친서에 적시된 양국 공동 목표라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국민의 삶을 개선 시키고 실질적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10-05 16:24: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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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소기업 2곳 허위등록...정부지원금 타내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술사업화센터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허위등록한 후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특구재단에 등록한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의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협조공문에 기안자·결재자 등 공문의 필수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장 명의로 나가는 공문임에도 총장 직인 대신 사업단장의 직인이 찍혔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당시 협조공문이 정상적인 공문형태가 아닌 문제있는 서류였음을 시인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출자법인 승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은 총장 내부결재와 연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설립된 연구소기업이 특구재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요청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과학기술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기술사업화센터는 직인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부서원들이 쉽게 사업단장 직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직원 A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총장직인 날인 신청서까지 작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4월 26일,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 직인이 찍힌 데미안랩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하루 뒤 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연히 거쳐야 하는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절차가 쉽게 넘어가면서 거짓 서류로 연구소기업 정부지원금을 타내는 것이 가능했다. 연구소기업으로 허위등록한 데미안랩은 같은 해 10월 5일 특구재단의 초기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해 정부 출연금 7200만원을 받았다. 올해 초 허위등록이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취소와 지원금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말에도 총장 명의로 큐바이오센스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구재단에 임의로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17일과 19일 사이 A씨는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찍어 출자법인 인가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에도 연구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은 받지 않았다. 연구위원회 승인 전 출자법인 설립 경위에 대해 A씨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해야 과기정통부(당시 미래부)와 후속 과제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과제계약을 따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큐바이오센스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9백만원을 지원받았다. GIST 총장 명의의 허위공문을 작성한 A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GIST는 경찰 수사가 끝나면 A씨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계획임을 의원실에 알려왔다. 정필모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해 스톡옵션 불법취득부터 이번 공문서위조 문제까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책임을 돌리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공문서위조부터 연구소기업 등록까지 모든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하겠다"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등록한 연구소기업을 즉각 취소하고 사업비와 연구비 등 정부지원금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6:17: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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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尹 물었던 '아나바다' 뜻, 복지부 자료 있던 것

최근 어린이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물어본 '아나바다' 뜻은 행사 준비자료에 있었던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대화 도중 '아나바다' 뜻을 관계자에게 질문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작성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의 만남 행사' 자료에 따르면, 아나바다 뜻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나바다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등장한 물건 재활용 캠페인으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줄임말이다. 김원이 의원이 공개한 13쪽 분량의 윤 대통령 참석 행사 자료에 따르면,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체험을 통한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서 함양 및 경제 관념 제고'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해당 자료에는 윤 대통령에 추천한 7가지 질문,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에 대해 '돌봄과 교육을 통해 0∼5세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이라고 설명도 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방문 당시 보육교사와 대화하던 도중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었다. 교사는 윤 대통령 질문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는 의미"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며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살 안 되는 애들도 여기를 오는구나"라고 물었고, 교사는 "6개월부터 온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걔내들은 뭐해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라고 재차 되물으면서, 논란이 됐다. 김원이 의원은 관련 논란에 "외교 참사에 더해 보육에 무지한 대통령의 무지와 실언이 국민은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가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를 제대로 읽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 국감에서도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당시 논란된 일부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김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윤 대통령이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전 복지부가 '아나바다' 뜻을 보고했다는 실무 자료가 있다.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관련 지적에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 뜻은 부모와 보육교사에게 '정말 수고롭구나'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걸 짚어서 '0∼2세 보육을 모른다',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맞섰다.

2022-10-05 16:05: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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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김정숙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출장 논란에, 與 "문체부 자체 감사 요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긴급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부처 차원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문제를 거론하며 '버킷리스트 출장' 아니냐고 질의해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 지속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청와대는 브리핑 외에 그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로 이슈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체부 질의를 통해 적법한 예산 사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4일(현지시간)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 이후 16년 만에 영부인 단독 외국 방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마지막 날 인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을 둘러봤다. 배 의원은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한-인도 문화 협력 정부대표단 출장 결과 보고서다. 분명 영부인이 동행한 문화 출장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결과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타지마할 방문이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모디 총리가 간곡하게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해명했다.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해서 고위 인사의 참석을 희망함에 따라 성사됐다고 했다"며 "확인해보니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이었는데, (김 여사가)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전했고 외교부가 요청해 인도에서 그에 맞춰서 초청창을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런 사례를 보았냐고 묻자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박 장관은 답했다. 배 의원은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 2주 전에 셀프로 방문을 요청하고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봤다"며 "예비비라는 것은 국가 긴급 재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분의 예산을 남겨놓은 것을 말한다. 재밌는 것은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 일정상에 타지마할이 없다. 문체부 장관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없다. 그럼 결과 보고서에 나와야 하는데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해보면, 긴급 셀프 인도 초청과 관련해서 기재부에 배정할 때 타지마할 방문을 빼고 예산을 신청한 점과, 긴급히 타지마할을 가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결과 보고서에 타지마할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하겠다. 국고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으면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2022-10-05 15:5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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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SW 페스티벌 놀’ 개최…“놀라운 소프트웨어 놀이터!”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4일 교내 일원에서 'SW 페스티벌: 놀'을 개최했다. '놀'은 '놀라운 소프트웨어 놀이터'라는 의미다. 이번 행사는 삼육대 SW중심대학사업단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SW, AI, 딥러닝, VR 등 각종 첨단 신기술 체험부스와 학생들이 수행한 SW 프로젝트 전시 등이 마련돼 재학생은 물론 지역사회를 비롯한 SW 관련 내외빈들로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핑크존, 민트존, 화이트존으로 구성됐다. 솔로몬광장에 마련된 핑크존은 체험부스로 꾸려졌다. ▲얼굴을 캐릭터로 바꿔주는 홀로그램 포토부스 ▲3D펜 체험 공방소 ▲AI, 딥러닝 기술로 명화에 얼굴을 합성하는 명화 속 주인공은 나 ▲VR키트 만들기 ▲HMD 기기를 이용한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VR놀이터 ▲재난 및 소방 안전체험 VR 등이 진행됐다. 민트존은 놀이와 상담 부스로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인터넷중독예방보드게임 ▲4대 중독 지수 측정 ▲SW보건빅데이터 연계전공 상담 ▲학생창업 상담소 등이 꾸려졌다. 화이트존은 전시 공간으로, 학생들의 SW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을 비롯해 각종 교내 프로젝트 경진대회 입상작과 SW동아리의 활동 결과물이 전시됐다.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서 IT 종합 서비스 기업 이노테크시스는 삼육대의 SW 교육환경 고도화를 위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기증했다. 개막식에 앞선 오전에는 삼육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가 '메타버스 기반 SW 융합교육인재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일목 총장은 환영사에서 "삼육대는 SW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경제성장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수한 SW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산학협력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30: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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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행안위 국감, '이재명 수사' 설전…선관위원장 질의 공방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 기소된 점과 관련, 여당이 '재판 때 유죄 판결받으면 선거비용 보전은 어떻게 반환받는지' 질문을 하자 야당에서 반발한 것이다. 5일 열린 행안위 국감은 오전에 이어 오후도 이 대표 수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투면서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등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서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는데, 만약 유죄가 되면 언론에서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낙선한 대선 후보에 수사력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이)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은 것을 두고 선거비용 반환이니 말하면 정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쟁'이라고 주장하자 "(조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미납자나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관에 질의했다. (김 의원이 정쟁이라고 한 것은) 발언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길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동료 의원이 상대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여아를 떠나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며 오전 국감 중지 선언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오후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조 의원은 먼저 의사진행발언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 받은 거 같다. 정쟁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정정하고 유감 표명하라"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상대 의원 발언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이 전날(4일) 행안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권'으로 규정한 점,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문제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치사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배한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전례가 없다. (조 의원이 이 대표를 겨냥해) '먹튀', 만약 잘못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점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유감 표명 요구를 거부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정치 집단에서 정쟁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지나치게 (해석해 여당에서) 유감 표명하라, 사과하라고 하는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각 의원 견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이 이어지자 위원장 대리인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은 기본적으로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상대 의원을 보고 의견을 말하는 건 맞지 않다"며 재차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는 의원 개인 발언 관련 의사진행 발언은 되도록 자제하기로 합의했고, 국감은 재개됐다. 한편 행안위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 거부 관련 노태악 위원장 입장 청취 과정에서 여야가 다투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행안위 국감에 출석, 인사말에서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를 사과했다. 이후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관련 문제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거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뒤 국감장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의 직접 답변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맞섰다. 이채익 행안위원장 여야 공방을 수습했고,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질의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2022-10-05 15:28: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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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자연재해에 '면피용 행정' 보인 교육부...학교에 떠넘기기

교육부가 자연재해였던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터 받은 '태풍 힌남노 관련 교육부 공문'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 앞에서 교육부가 학교장의 자율에 학사행정을 맡기는 등 면피용 행정을 보였다고 평가됐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9월 4~6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할 무렵,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휴업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후에도 각 교육기관에서는 휴업·원격수업 전환 시 교직원의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하라는 수준의 공문만 내려 보냈다며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닌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실제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 지역 학교들의 학사운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대응방법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포항지역 학교 27%는 휴업, 73%의 학교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반면 경주지역은 5%만 휴업, 95%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지역 피해학교별로 학사운영현황을 살펴봐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태풍 힌남노로 침수피해를 입은 학교 23곳 중 18곳은 원격수업을, 5곳만 재량휴업을 진행했다. 9월 19~20일, 태풍 난마돌 당시의 포항, 경주 지역 학사운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포항 지역 242개 학교 중 휴업한 학교는 22%이며, 정상수업을 한 학교도 24%에 이른다. 교육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교육시설 재난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재난으로 인한 교내 부상자는 연평균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수장이 없는 교육부여서인지 자연재해 앞에서의 대응 역시 엉망이었다"며 "자연재해를 앞두고 교육부 차원의 책임행정이 아니라, 일선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용 행정만 했다"며 비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27: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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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지역화폐사용 의향 81%'· · · 혜택 줄면 48%로 감소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한 가운데 현재 6~10% 수준의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면 경기도민의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 대폭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천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50%)와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23%)에 대다수 공감했다.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15%에 그쳤다.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69%가 동의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는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0%였다. 최근 1년간 경기지역화폐 이용 경험률은 71%(1천429명)였다. 이용자(1천429명)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37%)이나 '식당, 카페 등 음식점'(29%), '제과, 정육 등 식품·음료 판매점'(13%) 등에서 많이 사용했고, 월평균 사용액은 16만 6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로 '충전 시 6~10% 인센티브·할인 혜택'(69%)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돼서'(28%), '현금영수증 및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26%), '일반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2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이용자의 79%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였다. 이 같은 만족률은 2019년(37%)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결과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은 소비패턴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1천429명) 중 '경기지역화폐사용을 위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6%,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 이용 횟수가 평소 대비 늘었다'는 과반인 57%였다. 또한 앞으로도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3%로 확인됐다. 경기지역화폐 미사용자(571명)에게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어본 결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40%)가 가장 높았고, '다른 시·군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29%), '가맹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29%),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6%), '사용 방법이 불편할 것 같아서'(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영상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소비생활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현재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천 명 대상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2.2%p다.

2022-10-05 15:25:1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