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최근 5년 산재 신청 1위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을 가장 많이한 곳으로 확인됐다. 쿠팡, 현대자동차,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현대중공업도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을 많이 한 곳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산재 신청 상위 20위 사업장 목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말) 이들 기업에서는 총 3만6812건을 신청했다.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은 신청 건수 대비 82%인 3만204건이었다.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5년간 5287건의 산재를 신청했고, 승인받은 인원은 2872명에 이른다. 이는 석탄 분진에 다량 노출될 수밖에 없는 광업 환경 특성상 난청이나 폐 질환 판정 받는 환자가 다수인 것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석탄공사는 해마다 상시근로자의 6∼70%에 달하는 인원이 산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곳 역시 석탄공사였다. 최근 5년간 석탄공사는 34명(43건 신청)에 대한 산재 사망 처리 판정을 받았다. 석탄공사 다음으로 산재 신청이 많았던 쿠팡은 총 4537건을 신청, 4312건에 대해 판정 받았다. 이는 신청 대비 95%에 달하는 수치다. 현대자동차는 2888건을 신청해 2549건에 대해 산재 판정이 내려졌다.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역시 2883건의 산재를 신청, 2764건에 대해 인정 받았다. 신청 대비 96% 수준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이다. 특히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2021년) 산재 신청이 급증, 올해 8월 기준 가장 많이 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계 급성장으로 배달 노동자의 업무 중 사고도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쿠팡과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의 산재 신청 급증과 관련,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쿠팡은 2018년 당시 근로자가 5477명일 때 산재 신청은 201건이었다. 지난해 3만4123명으로 근로자가 늘면서, 산재 신청도 2074건으로 증가했다. 우아한청년들도 2019년(상시근로자 779명, 산재 신청 68건) 대비 지난해에는 근로자가 2만725명으로 늘었고, 산재 신청 역시 991건으로 증가했다. 이주환 의원은 이에 대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기존 산재다발업종 관리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배달업 등 산재 취약 업종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업종별 산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