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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지역화폐사용 의향 81%'· · · 혜택 줄면 48%로 감소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한 가운데 현재 6~10% 수준의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면 경기도민의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 대폭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천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50%)와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23%)에 대다수 공감했다.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15%에 그쳤다.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69%가 동의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는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0%였다. 최근 1년간 경기지역화폐 이용 경험률은 71%(1천429명)였다. 이용자(1천429명)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37%)이나 '식당, 카페 등 음식점'(29%), '제과, 정육 등 식품·음료 판매점'(13%) 등에서 많이 사용했고, 월평균 사용액은 16만 6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로 '충전 시 6~10% 인센티브·할인 혜택'(69%)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돼서'(28%), '현금영수증 및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26%), '일반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2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이용자의 79%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였다. 이 같은 만족률은 2019년(37%)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결과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은 소비패턴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1천429명) 중 '경기지역화폐사용을 위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6%,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 이용 횟수가 평소 대비 늘었다'는 과반인 57%였다. 또한 앞으로도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3%로 확인됐다. 경기지역화폐 미사용자(571명)에게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어본 결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40%)가 가장 높았고, '다른 시·군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29%), '가맹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29%),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6%), '사용 방법이 불편할 것 같아서'(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영상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소비생활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현재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천 명 대상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2.2%p다.

2022-10-05 15:25: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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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끝났다...사교육비 소득별로 40만원까지 벌어져

교육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면서 사교육 과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부모의 경제적 위치가 자녀의 학력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소득 구간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지난해 기준 약 40만원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은 4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불평등 사회구조 핵심에 사교육비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 수 없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사교육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최근 몇 년간 교육의 경쟁 구도 심화와 동시에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사교육이 대폭 증가했다. 2016년 18조606억원이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4158억원을 기록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67.8에서 75.5로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사교육비를 1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37만8000원에서 48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주목되는 점은 소득 구간별 차이다. 월소득 300만원 정도의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5만1000원, 700만원 가량의 고소득 가구는 22만2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저소득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고소득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54만원으로 그 격차가 획기적으로 벌어졌다. 이 의원은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비중이 크고 사교육비가 폭등하거나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사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사교육 질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학력의 격차,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득에 따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사교육 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며 "그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대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20개 지역에서 전체 입학생의 51.8% 정도가 나왔다.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644명)로 전체 입학 학생의 6.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서울 종로구(5.2%), 서울시 서초구(3.4%), 경기도 용인시(3.3%), 수원시(3.2%) 순이다. 지난달 29일 지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반값 방과 후 공약 내세운 바 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자가 아닌 경제학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사교육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경쟁 구도를 교육에 도입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경쟁 구도로 인한 사교육 과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경쟁 구도를 본격화한 인물이 교육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18: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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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 캠퍼스 주변 로봇 자율주행 가능해져

대전·세종·충남 지역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주변에서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교육과정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정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지정내용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항.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돼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수업장소를 다양화한다.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이내로 넓혔다. 지난해 지정돼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GJ)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5개교에서 15개교로 늘렸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10: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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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망 이용료 입법,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로...망 이용료 의무화 입법 무산되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사용료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전에는 '망 이용료 부과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통신사들의 주장이 강조되면서 상반기에만 해도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입법을 지지하는 주장이 큰 힘을 받았지만, 최근 반대의견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망 이용료 의무화 입법이 무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세종서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최종 확정됐는데, 이 명단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가 포함됐다.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표에게는 망 이용료 부과와 관련된 입장을 들을 예정이며, 최근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된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망 이용료 입법은 핫 이슈로 등극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망 사용료과 관련된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그 대신 망 고도화를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망 이용료의 입법 근거가 될 망 유지보수 비용이나 계약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간 계약에 대한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 ◆망 이용료 문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여론전 나서 최근 망 이용료법 관련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 유튜브, 아마존 트위치가 가세하면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이에 따라 망 이용료에 대해 반대 의견이 커지는 상황이다. 구글 유튜브는 "'망 이용 대가법'이 통과될 경우, 크리에이터인 유튜버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크리에이터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또한 법안 반대 여론전에 나서 유튜버들에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으며, 크리에이터들은 망 이용료 부과 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오픈넷 진행 서명운동 참가자가 급증해 16만명을 넘겼다. 이 같은 유튜브에 행보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통신업체들은 "법의 적용은 유튜버가 대상이 아닌 콘텐츠 제공업체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유튜버들을 끌어드리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아마존도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에 대해 "국내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시청 화질을 제한하고 나섰다. 또 트위치는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조정해 한국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될 것이며, 사용자간 전송 기술(P2P) 도입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입을 거부했다. 트위치의 이 같은 행보에 따라 최대 해상도는 기존에 1080p에서 720p로 한 단계 낮아지게 됐다. ◆4일 국감서 망 이용료 찬반 논쟁...이재영 대표도 반대 의견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망 이용료와 관련된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망 이용료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심야에 트위터를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망 이용료를 의무화하겠다는 입법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기존 당론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소수의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K-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K-CP의 재앙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도 망 이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입법에 대해 "이 입법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4일 개최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망 이용료 관련 논란이 벌어졌으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망 이용료 의무화를 찬성하는 편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다수 CP들이 망 이용료를 내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일부 CP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시장 실패의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일부에서는 망 이용료 부과가 국내 CP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창작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장경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통신사가 망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망 제공 원가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가"라며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라고 반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제공자든 창작자든 접속료를 내야 한다"며 "누군가가 안 내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된다"며 콘텐츠 제공업체(CP) 등이 접속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체 관계자도 "망 이용료와 관련돼 CP와 협의를 할 때 망 이용료 유료화가 입법화돼 있으면 힘을 얻게 된다"며 "망 이용료 유료화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05 15:04:1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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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누적 외국인투자 첫 200억달러 돌파… "첨단산업 투자 증가 영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투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누적 FDI는 신고기준 215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 신고기준 투자 건수는 2498건으로 1년 전보다 12.7% 늘었다. 이는 3분기 누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실적이며 처음으로 200억달러대를 돌파한 기록이다. 신고금액 기준 기존 역대 1위는 2018년 192억달러였다.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양질의 첨단산업 투자가 다수 유입되는 등 제조업 투자가 152.0% 급증했고, 최근 대통령 순방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을 통해 11억5000만달러 투자신고를 받는 등 정부의 최근 투자유치 노력도 역대 최대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다만, 도착 기준 FDI는 111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119억6000만달러) 대비 6.7%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투자신고액 78억달러를 기록한 제조업(비중 36.2%)이 152.0% 증가해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며, 1차 산업과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기타업종도 32.6% 증가했다. 제조업 중 섬유·직물·의류(+4949.1%), 식품(+572.7%), 금속·금속가공제품(+528.8%), 전기·전자(+232.1%), 기계장비·의료정밀(+136.4%) 등이 증가한 반면, 제지·목재(-95.5%), 비금속광물(-81.3%), 운송용기계(-16.3%)는 감소했다. 반면, 126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서비스업은 -11.5%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운수·창고(+368.7%), 여가·스포츠·오락(194.2%), 연구개발·전문서비스·과학기술(+70.6%), 도·소매(+58.7%) 등은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임대(-99.2%), 공공·기타서비스(-82.1%), 숙박(-74.8%), 정보통신(-41.7%) 투자는 줄었다. 국가별로 미국(+115.9%)과 일본(+42.9%), 기타지역(+224.3%)의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고, 유럽연합(-55.0%), 중화권(-14.9%)쪽 투자는 감소했다. 다만, 유럽연합의 투자 감소는 전년도 독일과 아일랜드 기업의 각 21억달러, 18억달러 대형 투자에 따른 역기저효과 영향을 받았다. 투자대상별로 그린필드형(139.5억달러)은 24.4% 증가했고, M&A형(75.7억달러)은 8.3% 늘었다. 자금별로 신규투자가 51.4% 증가한 반면, 증액투자(-0.2%), 장기차관(-12.6%)은 줄었다. 투자지역별로 수도권 대상 투자는 -9.7%를 기록한 반면, 수도권 외 투자는 186.0%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에 이어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겠다"며 "지난 7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인하 추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개편 등 투자 유치에 있어 경쟁력 있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5 15:0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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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국감에서 폭주한 '윤석열차', "주최 측 편향성" VS "블랙리스트 떠올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대통령 풍자화 '윤석열차'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돌이 벌어졌다. 문체부는 지난 4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공모전 계획안과 달리 일부 심사 기준을 누락한 채 공모했다며 엄중 경고를 하고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문체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야당 측 간사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협박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의 작품을 두고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생각난다. 그때는 밀실에서 진행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자율운영보장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치적 견해 차이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 등으로 실행된 블랙리스트를 반성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문열 작가 등 문화계 원로 인사와 오찬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했다. 취임사에서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에 경고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모전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을 들으면 된다. 그럼에도 마치 문체부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섰다. ◆이병훈 "블랙리스트 떠올라"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 질의하면서 "고등학생의 현실 풍자 한 장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담겨 있다.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담은 작품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후원하는 출품작이 정치적 주제를 담으면 엄중 조치하는 것이 공식 입장인가"라고 불었다. 박 장관은 "아니다.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문제를 삼는 것은 최초의 작품 심사과정에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해놓고 문체부에 제시한 약속과 달리 그런 문항을 빼놓고 공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9월 국립극단의 '개구리'란 작품이 당시 편향성 시비로 시나리오를 고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 때를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다. 블랙리스트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나"라고 따졌다. 박 장관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그 때를 교훈 삼아 만들어진 것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다. 그 법에 국가기관은 예술을 검열해선 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어제 보니 두 번 보도자료를 냈다.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능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시즌2'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정치풍자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정치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이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것이고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 장관은 순수하게 예술적 명성을 쌓아온 공모전을 주최 측이 흠집 냈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주최 측 수장부터 편향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모전의 심사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비전문성과 편향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주최 측에서 공모전 계획안을 문체부에 제출한 이유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문제는 진흥원이 수년째 공모전을 함에 있어서 당초 문체부 계획안으로 올렸던 것과 다르고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일부) 사항을 누락한 채 공모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돼서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됐다. 절대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기준을 제시해놓고 실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 없이 심사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된 학생의 안타까운 사정이 생겼다"며 "학생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되고 이것이 저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있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진흥원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관례적인지 의혹이 있는 것인지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시험이나 공모전에서 좋은 전략을 위해 출제위원과 심사위원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세상 이치"라며 "신종철 원장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의원을 했었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까지 한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라며 "상대적으로 문화 관련 경험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사가 전부이고 전문성이 없는 인물임에도 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들이 서는 것도 되짚어 봐야 하고 어떤 기관장을 하실 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명확한 기준이 잘 전달됐는지, 편향성은 없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10-05 15:0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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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 우리 농업혁신 동력…미래 향해 도약하도록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농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벨리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농업인들이 재배하는 딸기와 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하면서 청년농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농업혁신과 경영 안정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 기술을 배우고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상당히 인상이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의 필요한 농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창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국 약 400개 권역의 농촌에 아이 돌봄, 임대주택 등 생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감소·기후 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마트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여건과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환경을 자동제어하는 지능형 첨단 온실과 자동관계시스템,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노지 스마트팜도 늘려갈 것"이라며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수집·가공·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과 지리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농업 정보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로 스마트 농업 장비와 시설을 국산화하고 우리 기술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농업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튼튼한 경영 안전망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로 쌀을 매입한 것에 대해 신속히 이행할 것임을 재차 언급하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태풍·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첨단 기술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며 "정부는 농업인과 함께 우리 농업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5 14:43: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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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5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국립학교 교사는 특수(중등) 과목을 위탁받아 서울농학교 2명, 서울맹학교 2명, 한국우진학교 2명, 총 6명을 선발한다. 공립학교 교사는 교원의 정원변동, 정년·명예퇴직, 휴직 및 현원감소 등을 반영해 중등교사 611명, 특수(중등) 31명, 보건 51명, 영양 44명, 사서 5명, 전문상담 19명으로 24개 과목 총 761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선발인원 대비 총 125명이 증가했으며, 지난 7월 발표한 사전예고 인원보다 24명이 늘어났다.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법인 70개(92개교)로부터 제1차 시험을 위탁받아 중등교사 148명, 특수(중등) 12명, 보건 8명, 영양 3명, 전문상담 6명 으로 27개 과목 총 177명을 선발한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선발하지 않는 5개 과목(상업, 전자, 기계, 관광, 조리)에 대해서도 시험을 시행한다.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시행하고, 법인별로 3~5배수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는 해당 법인별로 시행하는 제2차 시험 등을 거쳐 해당 법인에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향후 제1차 시험은 11월 26일, 제2차 시험으로 2023년 1월 12일에 실기 평가와 실험 평가(실기·실험 과목만 해당), 2023년 1월 18일부터 1월 19일에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심층면접이 각각 실시된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2년 12월 29일에, 최종합격자는 2023년 2월 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3:52:19 신하은 기자